시설물 사고조사 '0회'···민간업체 감독은 부실

임보라 앵커지난 2023년 경기도 성남시의 정자교가 무너져 내리면서 다리를 건너던 시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감사원이 잇따른 시설물 붕괴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국토부의 사고 조사와 민간 진단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자교 붕괴사고(장소: 2023년 4월, 경기도 성남시)빠른 걸음으로 다리를 건너던 한 남성.그 순간 다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함께 아래로 떨어집니다.사망자와 부상자가 한 명씩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당시 부실한 관리 감독이 지목됐습니다.(영상제공: 경기소방본부)녹취 이용강 /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장 (지난 2023년 7월) "균열 발생, 방수층 손상, 수분, 제설제 등이 침투해서 철근이 부식되고 염해와 동결융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후화 진행 단계로 접어드는데 이때 적정한 시기에 유지·보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해서..."이처럼 민간업체에 진단을 맡긴 시설물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자 감사원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감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를 꾸려 조사에 나서야했지만 이를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내부운영 규정을 통해 조사 대상 사고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입니다.직접 진단해야할 보안시설이나 위험시설도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정부세종청사 등 143개 보안시설과 광양항 낙포부두 등 6개 중대결함시설을 직접 진단하는 전담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즉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공동주택도 방치했습니다.주민 342명이 거주하는 E등급 공동주택 11개에 대해 어떠한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관리 소홀로 시설물 중대결함 사례가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부실한 평가 기준으로 중대결함이 많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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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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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캐나다·멕시코 관세 한 달 유예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 캐나다·멕시코 관세 한 달 유예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시행을 연기했습니다.한 달간 유예한 건데요.그러나 자영업자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상대국들과 막판 협의를 벌였습니다.멕시코는 국경 지역에 멕시코 군인 1만 명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고, 캐나다 역시 미국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는데요.두 나라 모두 미국과의 합의점에 도달하면서 관세 시행은 한 달 뒤로 미뤄졌지만, 미국 내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녹취 알리샤 헤일 / 미국 자영업자"(관세가) 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상품 가격이 높아질 텐데, 이를 상쇄할 소득이 없으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녹취 질레아 헤밍스 / 미국 자영업자"물가가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죠.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제품·서비스) 가격이 오르게 되고, 소비자들은 외면하겠죠. 불안합니다."한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유예 됐지만,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는 예정대로 몇 시간 안에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2. 미, 이민자 추방 반대 시위 열려이런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계획에 대한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이른바 '이민자 없는 날' 운동의 일환으로, 시위를 통해 이민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이민 노동자들은 '이민자 없는 날'을 만들고 동맹 휴업에 돌입하며 반이민 정책에 맞서 싸웠습니다.이민자가 모두 사라진 일터를 통해 이민자의 빈자리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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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제도 '부동산' 편 [경제&이슈]

2025년 부동산 시장에도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도된다. 주택 공급 확대부터 금융부담 완화, 가계부채 관리를 축으로 한 정책 조정 내용부터 대출 규제 강화, 세제 혜택 변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하나하나 점검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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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화재 여객기, 2월 3일 현장 감식 실시

최대환 앵커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에 앞서 현장 위험관리 평가가 완료됐습니다.조사 당국은 여객기에 남아있는 연료를 제거하지 않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현장 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감식이 오는 2월 3일 실시됩니다.정부는 항공, 철도 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사고조사 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현장 감식 착수를 위한 위험관리 평가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사고 여객기 내부의 각종 부품과 화물칸 화재 영향 여부 등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전반적인 안전 상황을 고려해 탑재된 연료는 제거하지 않고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화재가 난 여객기에 약 16톤가량의 항공유가 그대로 남아 있어 2차 폭발 가능성에 따라 안전 확보 필요성이 제기 됐는데, 평가 결과 연료를 제거하지 않고 안전하게 조사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동체 하부 화물칸에 실려 있던 승객 위탁 수하물은 보안 점검 후 에어부산으로 인도했고, 향후 승객에게 인계될 예정인 가운데, 3D 입체영상 촬영과 비상 산소 용기 분리 조치 등 위험물 제거를 위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합동 조사팀은 현장감식 과정에서 시료 채취와 분석, 분류 작업 등에 대한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주말 비 예보를 고려해 오는 2월 3일 현장감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현장 감식에 앞서 기체는 3D 입체영상 촬영이 끝나는 대로 천막으로 덮어 보호할 예정입니다.아울러 앞서 회수한 비행기록장치와 음성기록장치도 정밀 분석에 들어갈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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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응급실 찾은 경증 환자 41% 감소

최대환 앵커이번 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경증 환자가 40% 넘게 줄었는데요.연휴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경증 환자는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수는 하루 평균 2만6천 여 명.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했을 때 29.1% 줄었습니다.특히 경증, 비응급 환자는 하루 평균 만4천여 명이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하면 환자 수가 41% 가량 감소했습니다.반면 응급실을 찾은 중증, 응급 환자는 1천435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습니다.올해 설 연휴 동안 문을 연 의료 기관이 크게 늘어나, 경증 환자는 동네 의원을 찾은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올해 설 연휴에는 전국의 응급실 413곳 중 412곳이 24시간 운영됐고, 이를 포함해 하루 평균 1만4천여 곳의 병원과 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하면 4배 가까운 수치입니다.올해 설 연휴 기간 문을 연 약국도 9천여 곳으로, 지난해 4천여 곳이 운영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았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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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설 피해에 응급복구 총력···"농축산물 탄력적 공급"

최대환 앵커설 연휴 기간에 내린 큰 눈으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파손되고 가축들이 폐사하는 등 농가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추진하는 한편, 비축 농축산물의 탄력적인 공급을 통해 출하 지연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던 설 연휴 기간.정부는 대설에 대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내재해 적설 높이를 초과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현장 예찰을 실시했습니다.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비닐하우스 51동과 축사 33동이 붕괴·파손되고, 오리 7천500마리, 젖소 15마리가 폐사되는 등의 피해가 잠정 집계됐습니다.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1일 대설로 인한 피해 현황과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박 차관은 대설 피해가 발생한 시설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또한 농산물 출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물량 등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박범수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폭설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가면 수급까지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외에도 생육관리협의체 운영 등 산지 작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한편, 앞으로도 많은 비와 대설,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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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119신고 13만여 건···전년 대비 50% 증가

최대환 앵커올해 설 연휴 기간 119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3만9천7백여 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화재와 구조, 구급 등 출동건수를 비롯해 일 평균 대응활동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소방청은 긴 연휴와 대설, 한파 등 영향으로 지난 설 연휴 대비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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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재판관 성향에 좌우되지 않아"

최대환 앵커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은 재판관의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편향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헌재는 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 원장을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헌재는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한 일부 재판관의 탄핵심판 회피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헌재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려면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에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추가로 채택됐습니다.김용빈 총장과 신원식 실장, 백종욱 전 차장의 신문기일은 2월 11일입니다.조태용 국정원장 신문기일은 같은 달 13일로 지정됐습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4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6차 변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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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정부, 일본에 강력 항의

최대환 앵커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우리의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관련 사항을 강력 항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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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정부 정책 기민하게 대응"···배달플랫폼 상생안 발표

최대환 앵커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높은 불확실성으로 올해도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보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한편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방안이 발표됐는데요.경제관계차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장소: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관련해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 상황과 경제 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또한, 국민과 약속한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핵심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설 명절에 대비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김 차관은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5천t(톤) 공급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계획 물량의 70% 이상 공급했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1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설 이후에도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 품목 동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상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상생방안은 중개수수료 차등 인하와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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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전쟁 본격화···"시나리오별 대비"

최대환 앵커트럼프 행정부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특히 멕시코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 같은 우리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 영향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산업통상자원부가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계속해서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습니다.지난 1일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멕시코 수입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관세 조치 대상국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WTO 제소, 보복관세 등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특히 멕시코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등이 생산기지를 두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될 것"이라며 "주요국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전화인터뷰 양주영 / 산업연구원 경제안보실장"(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미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관세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일단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관세 부과를 무기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미 신정부 대응 TF 회의)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응 회의를 주재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정 본부장은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시나리오별로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멕시코·캐나다·중국 등 해당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동 조치에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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