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건전 행위 엄단···가계부채·PF 위험 요인 관리

임보라 앵커금융감독원이 올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밝혔습니다.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잠재 위험 요인을 관리에도 주력하는데요.금감원의 올해 업무 계획,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우리와 KB국민, NH농협은행에서 3천875억 원의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특히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한 조직문화 등을 원인으로 진단하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 발표에서 자본시장 내 불법·불건전 행위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 추구 위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과 금융지주 책무 구조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부 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 관리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정기 검사에서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은 엄정 제재하고 금융회사 자체 징계 기준을 점검해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중심으로 소비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암행 기동 점검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금감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제반 위험 요인도 관리합니다.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준비 등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이어가고, PF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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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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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14~16일 MSC 참석···한미, 첫 회동 전망

임보라 앵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일부터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합니다.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될 전망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뮌헨안보회의, MSC는 세계 최대의 규모의 국제안보회의입니다.1963년부터 독일 뮌헨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현지시간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됩니다.우리 정부 대표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MSC에 참석합니다.이번 MSC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회의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군사협력 등 외교안보 현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미국에선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합니다.마르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성사될 경우 첫 만남으로,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취임 직후 한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조 장관은 별도로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조율 중입니다.다자회의에서는 충분한 의제를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뮌헨에서 회동한 뒤, 워싱턴에서 한미동맹 등 양국 관계와 대북 정책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23일)"양측은 상호 편리한 가능한 이른 시기에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구체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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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합방위회의 개최···"원팀으로 안보태세 확립"

임보라 앵커북한이 지난달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앙통합 방위회의를 열었습니다.민, 관, 군, 경의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을 당부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장소: 1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앙통합방위 회의를 열고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 국민 안전을 강조했습니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을 계기로 민, 관, 군·경, 소방이 함께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북한이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GPS 전파교란 등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점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까지 파병하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 사회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안보가 곧 경제라며 통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안보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입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도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원팀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의 통합방위태세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원합니다."회의에선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위협요인이 집중적으로 분석됐습니다.기관별 발표에선 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위협 전망을, 통합방위본부에선 지난해 군사 대비태세 평가와 올해 추진방향 등을 제시했습니다.최근 다양해진 북한 도발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도 모색했습니다.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권역별, 시설별 대응을 위한 드론체계 구축방안 등이 논의됐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과 범정부 대응역량 강화방안이 언급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KTV 박지선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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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월 400만 원 지원

임보라 앵커정부가 역량 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합니다.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4곳에 대한 공모에 나서는데요.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의사 수는 16만6천여 명.인구 대비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전체 의사 인력의 28% 가량이 집중됐습니다.지역에서 의술을 배운 뒤 서울로 이탈하는 의사를 줄이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지역 정착을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과감한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시범 도입합니다."장학금과 근무수당 지원은 물론, 지자체와 연계해 정착비를 제공합니다.이 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찾는 작업이 한달여 간 진행됩니다.공모를 통해 복지부는 4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선정된 지역에는 각 지역당 24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구체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함께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등 분야에서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제공합니다.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을 지정해 사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됩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채용은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순차 진행해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지역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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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2차 변론 종료

임보라 앵커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을 진행했습니다.변론은 50분 만에 종료됐는데요.이번 변론에선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해 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판결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당시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했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달 22일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이 추가 심리를 요청하면서 선고 기일은 연기되고 2차 변론이 재개됐습니다.헌재가 일단 선고를 미루고 국회 측과 최 대행 측 입장을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이번 변론에선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최 대행 측 해석이 엇갈렸고, 헌재는 양측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며 집중적으로 심리했습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청구인인 최 대행 측에서 낸 증인 신청은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이번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은 시작한 지 50분 만에 종결됐습니다.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에서 정해지며 날짜가 확정되면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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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실사격 훈련···장비 150대·장병 2천 명 투입

모지안 앵커강추위 속에도 우리 군의 실전같은 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육군은 미군과 함께 올해 첫 한미연합 실사격 훈련을 진행 중이고, 해군은 헬기 이·착함 합동 해상훈련을 펼쳤습니다.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한미연합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장소: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목표물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는 육군의 K1A2 전차.한 치의 오차도 없이 표적에 명중시킵니다.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도 막강한 화력을 뽐냅니다.영하 18도에 달하는 강추위 속, 올해 첫 한미 연합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 군의 소부대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와 지난해 10월 한국에 순환 배치된 미 스트라이커여단 장병의 한반도 동계 기상과 지형 적응을 위해 계획됐습니다.지난 3일부터 3주간 계속되는 훈련에 K1A2 전차와 K21 보병전투장갑차,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아파치 공격헬기 등 장비 15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또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과 2신속대응사단, 15보병사단을 비롯해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장병 2천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한미 장병들은 연합 소부대를 구성해 근접항공지원과 포병사격, 공중강습작전 등 다양한 상황 아래 전투기술을 익혔습니다.녹취 주정민 / 육군 15사단 흑호대대 “제병협동훈련, 공지합동훈련을 통해서 많은 전술적 식견을 배양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각 단차, 전차장들과 승무원 간의 팀워크 향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바다에서는 해군의 헬기 이·착함 자격 합동 해상훈련이 이뤄졌습니다.만4천500톤급 대형수송함인 독도함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을 통해 헬기 조종사들은 다양한 항공작전 임무에 필요한 대형수송함 이·착함 자격을 갖추고 연합,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길렀습니다.(영상제공: KFN뉴스 / 영상편집: 최은석)<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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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위험물 저장시설서 불···소방 대응 2단계 발령

김경호 앵커오늘 오전 11시 15분, 울산 울주군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소방당국은 소방 대응 2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용한 모든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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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예고···정부 "네트워크 총동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국내 영향과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관세 전쟁이 점차 전 세계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신국진 기자네, 미국은 지난 4일 중국 제품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중국도 베이징 시간으로 10일 0시부터 대미 보복 관세에 나섰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관세 폭탄을 줄줄이 예고했습니다.우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 제품은 2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철강과 함께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부과 대상 국가는 모두라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상호 관세를 11일이나 12일에 발표하고, 상호관세 부과가 효력을 갖는 시점은 즉시라고 설명했습니다.최대환 앵커한마디로 관세전쟁입니다.앞서 캐나다나 멕시코 등에는 한 달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신국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하지만 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으로 예고한 날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캐나다와 멕시코는 정상 간 통화를 통해 관세를 한 달 유예를 결정했습니다.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가 이뤄지지 않자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했는데요.중국은 여기에 맞서 베이징 시간으로 10일 0시부터 대미 보복 조치에 들어가며 관세전쟁의 확전을 알렸습니다.최대환 앵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수개월 내라고 밝혔었는데요.시기가 앞당겨진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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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생태계 경제력 제고 위한 지원 강화"

김경호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0일) 오전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대내외 주요 통상현안 대응 방향 등을 점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주요 동향 파악은 물론 각 분야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습니다.또한, 최근 딥시크와 같은 혁신기업의 성장을 주시하며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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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변론 재개

김경호 앵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잠시 후(2시) 재개됩니다.내일(11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오후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 관련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헌재는 앞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지난 3일 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관 평의 결과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고 결론을 내기로 한 건데, 이렇게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는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오늘(10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헌재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이번 주 7차와 8차, 두 차례 남아있습니다.내일(11일)은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종일 진행됩니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습니다.이 가운데 신원식 실장의 경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 7일)"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예정된 신원식은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변론기일 때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조성현 단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인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5일 국회 측 신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헌재가 조 단장을 불러 당시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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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김경호 앵커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 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나섭니다.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복지부의 올해 의료개혁 역점과제 중 하나로,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역근무수당을, 지자체는 정주여건을 지원합니다.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는 내일(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사업 운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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