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규제 합리화 회의···"낡은 규제 혁신해야"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혁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장소: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첫발을 뗀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적도 많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시점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기업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합니다."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와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관성에 빠져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부처 간 칸막이가 많아 그 안에서 각자 판단하다 보니 결국 규제 혁신이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거미줄 같이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진행해볼 생각입니다."스타트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모인 이번 회의에선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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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자 워킹그룹···"B-1 체류 자격 최우선 논의"

김경호 앵커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지난주 귀국했습니다.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한미 양국에 모두 숙제도 남았는데요.외교부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비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미가 워킹그룹을 신설하죠?문기혁 기자 / 외교부네, 그렇습니다.한미 정부는 비자 워킹그룹을 신설하는데요.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제안했고, 미국 측이 받아들여 후속조치가 진행 중입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이 당국자는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제일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로 꼽았습니다.이번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 중, 140명 정도가 단기 상용 비자인 B-1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주한미국대사관에서 B-1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장비 설치나 시운전 작업까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그런데, 이번 체포, 구금의 대상이 돼 논란입니다.미국 이민당국은 엄격한 법 집행을 했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정당한 비자라는 건데요.정부는 B-1 비자에 대한 명확한 운용을 최우선으로 요구할 방침입니다.김경호 앵커네, 여기에 새로운 비자 도입 문제도 논의되겠죠?문기혁 기자 / 외교부네, 그렇습니다.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론 전용 비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데요.현재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가 있습니다.그런데 발급 대상이 제한돼 있고, 추첨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비자 쿼터, E-4 비자 신설을 추진해왔는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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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제품 소비자 주의 사항 안내

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머리 스타일 변화를 위해 파마나 매직, 집에서 직접 시도하는 분 많으시죠?하지만 전문가 도움 없이 제품을 사용하다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들 제품은 모발 단백질 결합을 끊고 모양을 바꾼 뒤 다시 복구하는 원리로 작용하는데요.제품을 바른 채 오래 두면 모발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어 설명서에 적힌 열처리 시간과 상온 방치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또 제품이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장갑 착용은 필수입니다.특히 두피 질환이 있거나 피부 알레르기가 자주 발생한다면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대한화장품협회는 안전을 위해 가급적 미용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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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하도급업체 63곳 법 위반 ···297건 적발

임보라 앵커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감독한 실시한 결과, 63곳이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임금 체불과 산업 안전 위반 등 3백 건에 가까운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고용노동부가 10곳의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등 69곳에 대한 현장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감독 결과 69곳 중 90% 이상인 63곳에서 임금 체불과 , 불법 하도급을 비롯해 산업 안전, 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절반에 달하는 34곳에서 39억여 원의 임금 체불이 드러났는데, 이 중 한 곳은 근로자의 3분 1 이상 체불을 겪고 있고, 6억 원 넘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의 체불 임금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즉시 범죄인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나머지 26곳의 33억3천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은 감독 과정에서 즉시 청산하도록 하고, 7곳에 대해서는 청산 지도 후 시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체불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주는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이자율 심사 및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이 중 2개 사업장은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를 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필수 안전조치를 어겨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나머지 2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1천75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이외에도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하도급도 1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습니다.아울러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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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아기유니콘' 20개 선정···최대 3억원 지원

임보라 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독자적 성장을 이뤄낸 유망 벤처기업 20개사를 '수익성장형 아기유니콘'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이번 사업은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업력 4~10년, 매출액 200~600억 원의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3억 원의 경쟁력 강화 자금과 최대 50억 원의 특별보증 등이 이뤄집니다.중기부는 자체적인 매출과 수익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벤처천억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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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3. 9. 14.)

-뮌헨 기능올림픽 금메달 선수('73)-아시아·서태평양 지역 사회복지대회('73)-제3회 대한민국 건축과 사진 전람회('73)-여류 화가 한국화전('73)-여군창설 23주년 기념식('73)-한일 고교 야구대회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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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있는 소비쿠폰 안내문자, 무조건 사기"

임보라 앵커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정부는 국민들이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2차 소비쿠폰은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강재이 기자의 보도입니다.강재이 기자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를 넣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실제로 1차 소비쿠폰 지급 때도 430여 건의 스미싱 시도가 확인됐습니다.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유도였으나,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도 포착됐습니다.이에 따라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 등은 2차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를 넣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비슷한 기능의 배너 링크나 앱 푸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의심 문자를 클릭했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 센터로 신고하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모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KTV 강재이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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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우선하는 대통령 당부 폄훼는 국민 통합에 역행"

임보라 앵커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우선하는 대통령의 당부를 관권 선거로 호도하고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일부 야당의 폄훼는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지자체장의 발언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발언 기회를 돌린 것과 관련해 이처럼 말했습니다.강 대변인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행사 취지에 걸맞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도민들께 발언 기회를 드린 당연한 조치이며 대통령 이하 공직자들은 이를 경청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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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 돌려드려요"···금융권 캠페인

임보라 앵커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18조4천억 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돌려주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됩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금융위는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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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ICT 수출 역대 최대···AI 수요 증가

임보라 앵커지난달 정보통신산업 분야 수출액이 반도체 판매 호조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액은 228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습니다.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에도 인공지능 인프라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출액이 151억1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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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부 장관 "통신사 침해 사고 근본 대책 찾을 것"

임보라 앵커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복되는 통신사 침해 사고에 대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근본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과학기술 인공지능 장관회의'를 신설해 과학기술과 AI를 선도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는데요.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취임 50일 기자간담회 (장소: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반복되는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빠른 대응책을 고민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데 따른 겁니다.배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해킹 이슈"라고 말했습니다."AI를 악용한 해킹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보 보호 TF팀을 꾸려, 최대한 대응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날 간담회에서 배 장관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도 강조했습니다."AI를 통해 2030년까지 성장 잠재력 3%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입니다.인프라 구축을 위해 5년 내로 그래픽처리장치(GPU) 20만 장을 구축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또 AI반도체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AI 기본법 규제는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했습니다.배 장관은 RD 정책에 대해선 관련 예산 삭감을 막고,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특히 RD 예산 편성권 강화도 필요하다며, 기술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오는 10월 초,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는 데 맞춰 '과학기술 인공지능 장관회의'를 주재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배 장관은 "과학기술과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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