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DSR 세부안 이달 발표···예보한도 상향 9월부터"

김용민 앵커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DSR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강화 속도에 차등을 둘 방침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 3단계 DSR 세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상향된 예금보험 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유경 기자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스트레스 DSR.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금융당국은 지방과 수도권 간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가산금리 1.5%가 적용될 전망입니다.차등을 둔다면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이보다 낮아지게 됩니다.(7일, 정부서울청사)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으로 금리 수준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자세한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이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은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올해 1월에 1억 원으로 올리는 법이 시행되고, 그 시행시기는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입법예고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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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서 규모 2.0, 2.5 지진 잇따라 발생

김현지 앵커어제(7일) 저녁 경북 경주시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55분 경주시 남서쪽 17km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일어난 데 이어, 밤 11시 8분에는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은 지난 2016년 9월, 국내 지진 계기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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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창업 기회로···자원순환·공정혁신 4천186억 투입

김용민 앵커기후위기를 맞아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이 늘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정부도 전략 체계를 마련해 본격 지원에 들어갔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수퍼빈 / 경기도 화성시)버려진 페트병, 캔과 같은 순환자원을 판별하는 AI 로봇입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사용자가 번호를 입력하고 페트병을 넣으면 보상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의무로만 여겨졌던 탄소중립이 창업 아이템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내놓았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쓰레기 자체가 돈이다. 저희는 기후와 환경 이 모든 부분들이 경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테크 특화 민간 투자사를 지정하고, 기후테크 전용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조성합니다.우수 성과 기업에는 조달시장 진출을 연결하고, 포스코 등 대기업과 협업 기회를 지원합니다.정부는 특히 자원순환, 공정혁신 두 분야 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2030년까지 연구·개발에 총 4천186억 원을 투입합니다.민간 투자자와의 연결도 강화합니다.벤처캐피탈과 창업자 간 '초격차 멤버십'을 운영합니다.정기 네트워킹과 실질 투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아울러 기업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현지 실증에 나섭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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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 지급

김현지 앵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한 10개 요양기관의 신고자에 대해 총 17억2천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모두 232억 원에 달합니다.공단은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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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5일부터 '6·3 대선' 투표용지 인쇄

모지안 앵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오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25일부터는 후보자 사퇴 또는 사망이나 등록 무효 등을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투표 용지 인쇄 방법 등의 차이로 이달 29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투표 투표용지는 이달 28일까지의 사퇴 등 변동사항이 기재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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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열차 실증 착수···"2028년 상용화 목표"

모지안 앵커대기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 열차가 상용화에 첫발을 뗐습니다.기존의 철도 노선에 수소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실증사업에 돌입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디젤 열차가 내뿜는 매연 대신 물을 배출하며 달리는 수소 열차.지난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시험 제작한 수소전기동차입니다.정부가 수소 열차 개발에 이어 오는 2028년 수소 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 사업에 들어갔습니다.코레일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진산전 등 7개 기관이 실증 사업을 맡습니다.총 321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출력 1.2MW, 최고운행속도 150km/h에 한 번 충전 시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수소전기동차 1편성을 제작해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운행할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한 뒤 시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전화 인터뷰 한성수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장"이번 실증사업을 통해서 수소열차 기술 기준이라든지 운영, 관리 규정을 마련할 것이고요. 또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수소 열차가 도입될 경우 경제적, 환경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디젤열차와 비교해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은 데다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대기 오염물질을 1년에 9천3백여 톤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 외부 전력공급이 필요 없다 보니 전차선이나 변전소 등의 전력 인프라 건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독일이 수소 열차 상용화에 성공한 뒤 연평균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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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통화·USTR 대표 방한···한미, 각급 소통

최대환 앵커미국발 관세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줄라이 패키지'를 목표로 각급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외교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한미 외교장관이 통화를 가졌죠?문기혁 기자(장소: 외교부)네, 그렇습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마르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다시 들어선 이후, 한미 외교장관 간 첫 소통인데요.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한미 통상당국 간 관세 협의가 상호 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밝혔습니다.다만, 한국 내 대선 정국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에 앞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등 국내 정치 일정이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나가자는 겁니다.또,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등 미국과 통상협의가 진행 중인 다른 나라들의 동향을 참고하겠다는 의중도 있습니다.조 장관은 아울러, 한미 통상협의 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고, 루비오 장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조 장관은 이와 함께 6.3 대선 이후 한국의 신정부가 빠르게 안착하고 한미 간 협력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선 직후 조속한 한미 정상 통화도 요청했습니다.최대환 앵커네, 다음 주에는 미국 통상협의를 책임지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직접 우리나라를 찾죠?문기혁 기자네, 그렇습니다.앞서 리포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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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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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열차 실증 착수···"2028년 상용화 목표"

김용민 앵커정부가 대기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열차 상용화에 첫발을 뗐습니다.김현지 앵커기존 철도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실증사업에 돌입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디젤 열차가 내뿜는 매연 대신 물을 배출하며 달리는 수소 열차.지난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시험 제작한 수소전기동차입니다.정부가 수소 열차 개발에 이어 오는 2028년 수소 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 사업에 들어갔습니다.코레일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진산전 등 7개 기관이 실증 사업을 맡습니다.총 321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출력 1.2MW, 최고운행속도 150km/h에 한 번 충전 시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수소전기동차 1편성을 제작해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운행할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한 뒤 시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전화 인터뷰 한성수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장"이번 실증사업을 통해서 수소열차 기술 기준이라든지 운영, 관리 규정을 마련할 것이고요. 또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수소 열차가 도입될 경우 경제적, 환경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디젤열차와 비교해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은 데다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대기 오염물질을 1년에 9천3백여 톤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 외부 전력공급이 필요 없다 보니 전차선이나 변전소 등의 전력 인프라 건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독일이 수소 열차 상용화에 성공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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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의사 확인되면 5월 중 복귀 검토"

김용민 앵커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번달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조기 복귀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수련 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올해 수련은 이미 올 3월에 시작된 만큼 이달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2월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전공의 모집은 통상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진행되는데, 이번처럼 하반기 모집 전 추가로 문을 열어주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뒤 정부의 수련 특례와 병역 특례에도 단일대오를 유지해 왔습니다.올 상반기 모집 이후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1천672명으로, 의료 공백 이전의 12.4% 수준입니다.복지부는 그동안 더 이상 전공의 추가모집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최근 사직 전공의를 중심으로 복귀 희망 목소리가 나오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조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선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해달라며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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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대국민 사과···"고객 피해 없도록 최선"

김용민 앵커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김현지 앵커사고 이후 미흡한 대응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보안 체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19일 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해킹 피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최 회장은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사고 이후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의 질책도 마땅하다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고개 숙였습니다.우선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다만, 해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SKT 이사회가 논의 중이고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본인은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서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는 2천411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해외 거주 또는 일시 정지 고객 등을 제외하고, 유심보호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전 고객이 가입한 상태입니다.유심 교체 고객도 107만 명으로 집계됩니다.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민관합동조사단은 최근 추가로 공개된 악성 코드 8종의 유입 시점과 발견 장소 등을 분석 중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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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미국 관세조치 대응 점검···"국익 최우선"

최대환 앵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이 대행은 차분하게 협의를 진행하되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둘 것을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그동안의 한미 협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관계부처와 우리 측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 권한대행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관세조치가 본격화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미국과의 협의는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진행할 것이며 국익을 최우선에 둘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이 권한대행은 향후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며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한미 양측의 공동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파악해 차기 정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초석을 다진단 방침입니다.특히 다음 주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인 만큼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한편 이 권한대행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 프랑스 측의 선정 과정 이의제기로 보류된 것에 대해선 입찰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없다는 것이 체코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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