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미 관세 협력 대응···외국인 투자 유치

최대환 앵커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투자 심리의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과 협력해 투자 기반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올해 1분기, 우리나라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약 64억 달러.1년 전보다 9.2% 감소한 수치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미 관세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 흐름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겁니다.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지역 주도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전화인터뷰 염명배 /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개발이 일어나는 곳이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이 나서서 역할을 하고 뒤에 서포트 역할은 중앙이 해주고 그렇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중앙에서 컨트롤 해야 되죠. 우리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키우면서..."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장소: 28일, 무역보험공사)16개 지자체와 함께 외국인투자 정책협회의를 열었습니다.산업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환경 개선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외국인 투자 확대와 유턴기업 유치는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력 유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한편, 정부는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의 지역 유치를 추진합니다.지자체에는 적합 부지 조성, 인프라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아울러 정부-지자체는 통상 대응을 목표로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KTV 조태영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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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타깃 금연 광고 시작···"전자담배도 노담"

모지안 앵커최근 많은 청소년이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정부가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청소년 전자담배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녹취 "날 떠나야 네 인생도 펴" "엄마, 엄마 아들 담배 피우네"집안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몰래 피우던 남학생이 가족에게 발각되고 혼이 납니다.전자담배 흡연은 멋있는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메시지를 짧은 시간에 전달했습니다.건물 옥상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여학생이 관리인에게 걸리자 바로 도망을 가는 내용의 광고도 있습니다.청소년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상황을 따라하고 싶은 이미지와 부끄러운 현실로 대비해 보여줬습니다.이 광고들은 앞으로 두 달여 간 유튜브와 SNS, OTT는 물론 전국의 스터디카페 등에 노출됩니다.지상파 TV 광고는 5월 한 달 동안 송출됩니다.이와 함께 10대와 20대 눈높이에 맞춘 '전담도 노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얼굴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올리면 광고 포스터 속 주인공 얼굴이 자신으로 바뀌어 나만의 포스터가 완성됩니다.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최근엔 무인자판기나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자의 60% 이상이 결국 일반담배 흡연자로 전환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또 미국국립학술원(NASEM)의 '전자담배 건강영향' 조사에서도 청소년 흡연이 두뇌 발달을 저해하고 학업능력 저하와 불안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전자담배 금연광고에 돌입한 이유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 영상제공: 한국건강증진개발원)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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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대구산불 긴급지시···"조기 진화에 최선"

모지안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구 산불 관련 보고를 받고,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인근에 민가가 자리한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구조와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아울러, 야간 진화에 대비해 진화 인력 안전에 유의하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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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양방향 진출입 재개

김용민 앵커대구 산불로 차단됐던 경부고속도로 북대구나들목의 양방향 진출입이 재개됐습니다.한국도로공사는 29일 오전 6시 30분부터 경부고속도로 북대구나들목 양방향 진출입 차단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도로공사는 앞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며 많은 연기가 발생하자 어제 오후 4시부터 통행 차량 안전을 위해 북대구 나들목 양방향 진출입을 통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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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보관, 국제기준 따른 외부단락방지 조치"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기내 보조배터리의 보관용 비닐봉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수입식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사전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1. 국토부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보관, 국제기준 따른 외부단락방지 조치"최근 언론 보도에서 기내 보조배터리 보관용 비닐봉투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내부 합선'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보관방식은 국제기준에 따른 외부 단락방지 조치"라고 밝혔는데요.즉, 화염을 차단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물질 유입방지 등 기본적인 단락방지, 배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또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국제기준은 실효성이 검증됐으나, 이는 배터리를 화물로 운송할 때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며, 승객이 소지하는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충전율 확인이 어려운 점 등 현실성을 고려해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국토부는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기와 방염장갑 등 화재진압장비를 구비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와 관련한 추가 기준 강화 여부를 국제민간 항공기구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2.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 운영정부가 지난해 배추김치 전체 수입량에 대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을 적용했습니다.지난 2021년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해썹 의무적용 대상을 늘려온 건데요.정부는 수출국 현지에서의 제조·가공 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우선, 수입영업자 또는 해외 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 해외 제조업소를 등록합니다.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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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간편 신고

김용민 앵커종합 소득이 있다면 다음달부터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김현지 앵커'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로 소득세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달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피해지역의 납세자 등 14만 명은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 홈택스와 손택스에는 '소득세 신고' 전용 화면이 운영됩니다.633만 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나 홈택스, 손택스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녹취 심욱기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고, ARS 신고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ARS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 명에게는 총 1조70억 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부당 인적공제나 이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 채움에서 제외됩니다.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연계돼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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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병대, 합동상륙훈련···"작전수행능력 강화"

최대환 앵커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전반기 합동 상륙 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번개같은 상륙 작전을 통해 수세에 몰린 지상군을 지원하는 실전같은 훈련 현장을,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해군 상륙함에서 상륙돌격 장갑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공군 전투기의 엄호 속에 거침없이 물살을 가릅니다.다음 달 1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해군과 해병대의 합동상륙훈련이 진행됩니다.이번 훈련에는 육군과 공군 등에서도 참가해 합동전력 총 3천200여 명과 해군 함정 17척, 항공기 19대, 상륙돌격장갑차 22대 등 입체 전력이 투입됐습니다.28일에는 해상, 공중 돌격을 통해 해안 거점을 확보하는 결정적 행동이 실시됐습니다.해병대 상륙군이 해군 함정의 함포와 공군 전투기 지원을 바탕으로 해안 거점을 확보한 뒤 지상작전으로 전환하는 훈련으로 상륙 후 적의 핵심지역을 최단 시간에 함락시키기 위한 겁니다.군은 훈련의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에 참가한 상륙군 대부분을 상륙함과 민간 동원 선박에 탑승시켰고 무인기 등 정찰자산을 이용해 상륙해안 정찰 훈련도 진행했습니다.녹취 조성국 / 해군 53상륙전대장 대령"해군·해병대가 원팀이 되어 미래 다변화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녹취 박태상 / 해병대 72대대장 중령"이번 훈련을 통해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언제라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한 해병대가 되겠습니다."이와 함께 상륙해안에 해안 제방과 수로 등 장애물을 가정한채 특수장비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출구를 개척하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아울러 이번 훈련 기간에는 항만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전투 중인 지상군에 군수 지원을 하는 '해안 양륙 군수 지원' 훈련과 수색대대 적지종심부대 투입, 제병 협동 전투 등도 실시됩니다.(영상제공: 해병대 / 영상편집: 최은석)군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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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헌재법' 재의요구권 행사···"헌법 훼손"

김경호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헌법 훼손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헌법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데 반해, 개정안은 법률로 제한하고 있단 겁니다.또,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와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 통상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입니다."아울러, 12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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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산불 23시간 만에 진화···"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

김경호 앵커대구 함지산 산불의 주불이 오늘 낮 잡혔습니다.이번 불로 축구장 364개 면적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대구 함지산 산불의 주불이 발화 23시간 만인 29일 낮 12시 55분, 진화됐습니다.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28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 함지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같은 날 오후 6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확산했습니다.정부는 야간에도 진화 작업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를 투입, 주택과 시설물 방어에 나섰습니다.고성능 진화차 15대와 지상 인력 1천5백여 명도 인구 밀집지역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다만 산불 영향 구역은 260㏊로, 축구장 364개 크기와 같은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28일 늦은 시각 대구를 찾았습니다.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한 고 본부장은 산림청과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산불 현황,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아마 여기 지휘본부를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신속하게, 결단력 있게 지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29일 아침까지 현장에 머물며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한 고 본부장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영상편집: 김세원)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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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산불 진화율 82%···"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

김용민 앵커어제(28일) 대구 함지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진화율은 82%로 나타났는데요.김현지 앵커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어젯밤 대구를 찾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이재민 대피소를 점검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어제(28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 함지산에서 시작된 산불.산불 영향 구역이 100ha를 넘기면서 산림 당국은 오후 6시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야간에도 진화 작업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를 투입, 주택과 시설물 방어에 나섰습니다.고성능 진화차 15대와 지상 인력 1천5백여 명도 인구 밀집지역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오늘 오전 8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82％, 산불 영향 구역은 260㏊로 추산됐습니다.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산불 현장이 주택가와 인접해 선제적인 주민 대피가 이어졌습니다.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거주자도 안전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28일 늦은 시각 대구를 찾았습니다.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한 고 본부장은 산림청과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산불 현황,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산불 진화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습니다.고 본부장은 산불이 조기에 진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진화 인력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 당부했습니다.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아마 여기 지휘본부를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신속하게, 결단력 있게 지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팔달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대피소도 찾았습니다.고 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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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장관 "한국과 통상협의, 잘 진행 중"

김용민 앵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과 통상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김현지 앵커한미 양국은 앞서 2+2 통상협의를 통해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베선트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미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당시 한미 양국은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전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을 위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베선트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렇게 양국이 7월 패키지 마련에 뜻을 모으고, 세부계획을 제시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해석됩니다.베선트 장관은 다만, 이렇게 한국과 통상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베선트 장관은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겠단 제안을 하고 있다며 각국과 신속히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미국과 첫 번째로 무역 합의를 하는 나라는 인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중국과는 전방위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무역 긴장완화의 공은 중국에 달려있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녹취 스콧 베선트 / 미국 재무장관 "첫 번째 단계는 (중국과) 무역 긴장완화로, 중국 입장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협상 중인 17~18개 주요 무역 분야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요. 무역 합의가 완료되기까진 몇 달 정도 걸릴 수 있어요."베선트 장관은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15~18개 교역국과 합의에 긴밀히 관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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