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5번째 출석···7차 변론

임보라 앵커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7차 변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변론은 오늘(11일) 종일 진행됩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장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법무부 호송차가 헌법재판소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경찰 기동대 46개 부대 2천700여 명, 경찰 버스 140대가 투입돼 인근 도로 차량이 통제되고 일대 경비가 강화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다 재판 시작 직전 대심판정에 입정했습니다.지난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종반전에 접어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오늘(11일) 하루에만 증인 네 명이 출석하는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번째 증인으로 심판정에 섰습니다.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관련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회의 관련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변론 진행 중 재판부 허가를 받아 발언하거나 증인을 신문했고 재판부 증거 채택 관련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앞서 관계자나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이번 7차 변론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8차 변론이 마지막인데, 이후로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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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최대 30만 원

임보라 앵커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단순 지연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 물어야 하는 과태료 상한이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한 최대 100만 원으로 규정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가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아울러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 구축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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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예고···정부 "네트워크 총동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국내 영향과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관세 전쟁이 점차 전 세계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신국진 기자네, 미국은 지난 4일 중국 제품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중국도 베이징 시간으로 10일 0시부터 대미 보복 관세에 나섰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관세 폭탄을 줄줄이 예고했습니다.우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 제품은 2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철강과 함께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부과 대상 국가는 모두라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상호 관세를 11일이나 12일에 발표하고, 상호관세 부과가 효력을 갖는 시점은 즉시라고 설명했습니다.최대환 앵커한마디로 관세전쟁입니다.앞서 캐나다나 멕시코 등에는 한 달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신국진 기자네, 그렇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하지만 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으로 예고한 날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캐나다와 멕시코는 정상 간 통화를 통해 관세를 한 달 유예를 결정했습니다.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가 이뤄지지 않자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했는데요.중국은 여기에 맞서 베이징 시간으로 10일 0시부터 대미 보복 조치에 들어가며 관세전쟁의 확전을 알렸습니다.최대환 앵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수개월 내라고 밝혔었는데요.시기가 앞당겨진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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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건전 행위 엄단···가계부채·PF 위험 요인 관리

모지안 앵커금융감독원이 올해 자본시장의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밝혔습니다.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잠재 위험 요인 관리에도 주력하기로 했는데요.금감원의 올해 중점 업무추진 계획,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우리와 KB국민, NH농협은행에서 3천875억 원의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특히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한 조직문화 등을 원인으로 진단하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 발표에서 자본시장 내 불법·불건전 행위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 추구 위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과 금융지주 책무 구조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부 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 관리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정기 검사에서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은 엄정 제재하고 금융회사 자체 징계 기준을 점검해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중심으로 소비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암행 기동 점검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금감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제반 위험 요인도 관리합니다.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준비 등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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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 임무 기간, 2년 추가 연장···2027년까지 운영

모지안 앵커지난 2022년 8월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 임무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우주항공청은 대전 천문연에서 '달 탐사 관련 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탑재체 운영 기관 의견, 탐사선 잔여 연료량과 상태 등을 분석해 추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임무 연장 기간 동안 다누리 임무 고도를 60km로 낮춰 7개월간 운영한 뒤, 장기간 궤도 운영이 가능한 달 동결궤도로 진입시켜 2027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각 임무 탑재체별 성과를 극대화하고, 2032년 발사 목표인 우리나라 달 착륙선 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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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강화···분쟁조정 21% 증가

최대환 앵커지난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한해 전보다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데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덕분이라는 설명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공개했습니다.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 건수는 806건.전년 보다 21% 증가했습니다.조정 성립률은 78.5%로, 전년 대비 1.2%p 상승했습니다.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진데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강화된 게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분쟁 조정 의무 참여제, 수락 간주제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전화인터뷰 이정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 “분쟁 조정이 신청되면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15일 이내 조정안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현장 사실조사가 강화됐습니다.”한편 개인정보 침해 유형 가운데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전체의 26.1%를 차지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개인정보 누설, 유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별로는 정보, 통신업이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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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비급여 주사 진료비 3천103억, 5년 새 5배 급증

최대환 앵커독감과 관련한 진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특히 비급여 주사 진료비가 최근 5년 사이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민간 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가 늘어난 데다, 주사치료제도 다양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코로나19 유행 시기 감소했던 독감 진료가 다시 늘면서, 지난해 독감 진료 건수는 865만 건에 달했습니다.1년 전, 195만 건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관련 진료비도 증가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의 지난해 독감 관련 검사비는 2천350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113% 늘었습니다.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치료주사 진료비는 전년 대비 213% 증가, 3천1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코로나19 발생 전인 5년 전에 비해 5배나 껑충 뛰었습니다.반면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5년 전 180억 원에서 작년 142억 원으로 약 21% 줄었습니다.독감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의원급에서 두드러졌습니다.지난해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 진료비는 2천64억 원, 치료주사 진료비는 2천49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전년 대비 증가율도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 231%로 전체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으로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를 들었습니다.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장 한도 증액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또한 주사 치료제 공급과 수요 증가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전화인터뷰 장종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센터장 "최근에 독감 주사 치료제가 다양화되고 경구 치료제 같은 경우는 5일간 복용하는 반면에 주사 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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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건전 행위 엄단···가계부채·PF 위험 요인 관리

모지안 앵커금융감독원이 올해 자본시장의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밝혔습니다.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잠재 위험 요인 관리에도 주력하기로 했는데요.금감원의 올해 중점 업무추진 계획,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우리와 KB국민, NH농협은행에서 3천875억 원의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특히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한 조직문화 등을 원인으로 진단하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 발표에서 자본시장 내 불법·불건전 행위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 추구 위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과 금융지주 책무 구조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부 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 관리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정기 검사에서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은 엄정 제재하고 금융회사 자체 징계 기준을 점검해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중심으로 소비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암행 기동 점검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금감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제반 위험 요인도 관리합니다.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준비 등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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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만족도, '결제 편의성' 높고 '부가 지원 서비스' 낮아

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시간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골프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스크린골프.그런데 스크린골프 3사 이용객 조사 결과, 응답자의 13.5%는 이용 중 불만을 느꼈거나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주된 불만은 매장이 청결하지 못하거나 실내 공기가 좋지 않다는 '위생 관련 사항'이었습니다.또 스크린골프에 대한 '결제 편의성' 만족도는 높았지만 이벤트 혜택 등 '부가 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비교적 낮았는데요.종합만족도는 '프렌즈 스크린'이 5점 만점에 3.78점으로 가장 높았고 '골프존파크', 'SG골프'가 뒤를 이었습니다.소비자원은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업체 전용 앱을 사용했고, 앱을 자주 이용할수록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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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를 찾습니다

김현지 기자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숨은 영웅들을 추천해 주세요!정부가 오는 28일까지 올해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를 찾습니다.산업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사업주·근로자·재해예방단체 관계자 등이 대상인데요.올해는 훈장과 포장 각각 4점·대통령 표창 6점·총리 표창 8점 등 총 112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후보자를 추천하고 싶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선정된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식은 7월 7일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진행됩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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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서경호' 사고 수색 2일차···사망 5명·실종 5명

모지안 앵커어제 새벽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어선이 침몰해, 선원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해경은 항공기와 수중무인탐지기를 활용해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자세한 소식,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전남 여수시 하백도 해상)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22서경호 침몰 사고.제22서경호 선체는 현재 최초 사고 위치에서 약 370m 떨어진 바다 아래 80m 지점에 가라앉아 있습니다.사고 당시 서경호에는 모두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해경은 선원 9명을 구조했지만 그중 5명은 사망했습니다.한국인 선원 3명과 외국인 선원 2명, 총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해경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샘 수색을 벌였지만 추가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녹취 이용기 / 여수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야간에는 항공기 4대를 동원하여 조명탄 180발을 투하하였으며 해상에서는 함선 44척이 집중 수색하였으나, 추가적인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수색 2일차에는 항공기 5대를 더 투입하고, 해군 수중무인탐지기를 지속적으로 활용한 집중 수색에 들어갔습니다.생존 선원의 추가 진술도 확보됐습니다.인도네시아 국적 생존 선원은 배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어 밖으로 나와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좌현으로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전복 후에 일부 선원들이 해상 부유물을 잡고 있는 동안 구명뗏목이 팽창돼 자력으로 뗏목에 탑승했다고 전했습니다.해경은 사망자 5명 검시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며 사망자 모두 가족의 품으로 인도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영상제공: 여수해양경찰서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한편, 침몰 원인 조사는 선체를 인양한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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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조리로봇 안전관리 인증 지원"

모지안 앵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리로봇 안전관리 인증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오 처장은 오늘(10일), 서울의 한 단체급식기업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다양한 자동화 식품용 기기를 살펴보고, 식약처에서 추진 중인 조리로봇 안전관리 인증에 대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조리로봇용 '그리퍼 바(Gripper Bar)' 등 3개 제품을 인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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