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변론기일···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신문

김용민 앵커헌법재판소에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시작됐습니다.김현지 앵커오늘 변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부터 종일 진행됩니다.7차 변론기일엔 증인 4명이 잇따라 출석합니다.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차례로 증언대에 앉습니다.비상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됩니다.이어 윤 대통령 측 증인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국회 측 증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신문도 진행됩니다.이들 신문에선 윤 대통령 측이 비상 계엄 선포 배경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 부정선거에 대해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헌재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의 진술 내용이 담긴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단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인정했습니다.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건 퇴행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지만, 헌재는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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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수출 0.8%↑···하루 평균 수출액은 6.4% 감소

김현지 앵커이달 초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했습니다.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6.4% 감소했습니다.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1.8% 승용차가 27.1%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은 22.3%, 자동차 부품은 2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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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 해소·청년 성장 지원" 2025년 교육부 업무계획

김용민 앵커교육부 2025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성장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교육발전특구, 글로컬 대학, 국가장학금 확대 등 지역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자세한 이야기, 교육부 김영곤 차관보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김영곤 / 교육부 차관보)김용민 앵커교육발전특구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데요.교육발전특구란 어떤 정책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김현지 앵커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운영하고 있나요?김용민 앵커교육발전특구 선정 지역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김현지 앵커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글로컬 대학,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떠하며, 올해 추가 지정 방향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요?김용민 앵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김현지 앵커'AID 선도대학'을 지정하여 성인에게 맞춤형 AI 디지털 교육으로 미래대응 역량 제고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김용민 앵커직업교육 혁신을 위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김현지 앵커2025년에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될 예정인데요.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올해 업무보고에 대학과 기업의 인재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던데요.인재 파이프라인 정책은 어떤 것인가요?김현지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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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시급···저출생 반등 위한 정책 속도"

김용민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성 높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김현지 앵커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에서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선 저출생 반등을 위한 정책과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6회 국무회의(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하루 전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애도를 표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 타임을 강조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위기 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유류세 인하조치 등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즉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주 주요 경제 단체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민관협력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주 발표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우리나라 신용 등급 유지 결정에 대해선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특히,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불안이 해소됐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던 만큼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여야가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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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시급···저출생 반등 위한 정책 속도"

임보라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성 높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에서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선 저출생 반등을 위한 정책과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6회 국무회의(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하루 전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애도를 표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 타임을 강조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위기 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유류세 인하조치 등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즉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주 주요 경제 단체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민관협력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주 발표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우리나라 신용 등급 유지 결정에 대해선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특히,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불안이 해소됐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던 만큼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여야가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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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사망' 연간 2만6천 명···"사전 예방 주력"

임보라 앵커질병이 아닌 사고나 재해 등으로 발생한 '손상' 사망이 2022년 기준 2만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전체적인 손상 발생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손상을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춰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병이 아닌 사고나 자살 등으로 인한 '손상' 사망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4위에 달합니다.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와 재해, 중독 등 외부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2022년 기준 손상으로 입원이나 외래를 경험한 사람은 288만 명.2만6천여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손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는 5조 8천억 원으로, 10년 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낙상과 추락 사고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0~9세 아동에게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70대부터는 다른 연령대보다 1.3배 이상 환자가 늘기 시작했고, 사망률은 3.2배 증가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아울러 7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추락으로 인한 중증외상이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약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후 대처만으로는 손상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여긴 정부는 올해부터 손상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이를 위해 각 소관부처별로 생산됐던 자료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종합통계를 냈습니다.손상으로 인한 사망, 의료기관 이용 등 10년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증손상 예방전략을 사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또 올해 '손상예방법' 시행을 통해 적극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신년 기자간담회 (지난달 21일))"(손상은) 인구 전체를 보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국가가 예방·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이번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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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맞벌이 육아휴직 '최대 3년'

임보라 앵커이달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이달 23일부터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 휴직을 썼다면, 육아 휴직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더 늘어납니다.부모를 합쳐 최장 3년 동안 육아 휴직이 가능한 겁니다.한부모나 중증 장애 아동이 있는 경우 이같은 조건 없이, 육아 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임신 초기 유산, 사산 휴가도 늘어나는데요.기존에는 5일이었지만 10일까지 쓸 수 있고요.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6일까지 확대됩니다.또 휴가를 하루씩 나눠쓰는 것도 가능합니다.1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를 쓸 수 있는데요.육아 휴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2배 가산해, '근로 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같은 육아지원 3법 개정안 시행으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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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3년 만기 상품 출시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내일채움공제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Q. '3년 내일채움공제'는?Q.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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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가 일으킨 혁명, K-AI 추격 전략은? [경제&이슈]

중국 신생기업 딥시크가 출시한 AI 챗봇이 전 세계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견제를 뚫고 저렴한 개발비용으로 고성능 모델을 만들어내는 딥시크의 충격이 세계 AI산업은 물론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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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 '스드메 업계' 세무조사···"고강도 검증"

임보라 앵커과도한 추가금을 요구하며 소비자 부담을 키운 결혼준비 업체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일부 업체는 차명계좌로 받은 추가금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국세청은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까지 강도 높게 검증할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결혼 준비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특히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의미하는 스드메 업계는 최초 계약금의 절반가량을 추가금으로 요구하며 소비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불투명한 계약과 가격횡포가 관행화된 결혼, 출산, 육아 업계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조사 결과 한 유명 스튜디오 업체는 추가금을 차명 계좌로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습니다.인지도가 높은 한 드레스 대여 업체는 의상 착용비를 현금으로만 받아 매출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산후조리원과, 교재비로 받은 현금을 고의로 누락한 영어유치원 등도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강도 높게 검증할 방침입니다.녹취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특히,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겠습니다."특히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에 대해서는 결제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사기 등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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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이슈 (25. 02. 11. 11시)

강민지 앵커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바탕으로 오늘 아침 사람들이 많이 본 핫이슈들만 소개해 드립니다.오늘의 핫이슈!첫 번째 기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습니다.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철강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한국에서 철강재를 가져다 미국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등도 영향권에 든다는데요.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은 철강 관세를 면제 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었는데요.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재 정해진 쿼터만큼 수출하고 있는 연간 263만t의 철강재에 미국이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치는 US스틸을 성공적인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를 포기하는 대신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국 철강사가 US스틸에 수출 물량을 뺏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다음 기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1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는데요."너무도 오랫동안 미국은 2센트 넘게 돈이 드는 1센트짜리 동전을 주조해왔다"면서 "내 미국 재무장관에게 새 페니 주조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현재 1센트 동전 생산에는 3.69센트가 든다고 하는데요.현지 매체에는 그 주조 중단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지는 불분명하며 그 권한은 의회가 독점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그러나 궁극적으로 1센트가 사라지면 생산자나 유통업체들이 달러 미만 가격을 올림 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다음 소식입니다.러시아 사할린의 한 도서관에서 한국 외교관이 '왜곡된' 지구본을 선물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이 도서관의 관장은 주블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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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건전 행위 엄단···가계부채·PF 위험 요인 관리

김용민 앵커금융감독원이 올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잠재 위험 요인을 관리에도 주력하는데요.금감원의 올해 업무 계획,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우리와 KB국민, NH농협은행에서 3천875억 원의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특히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한 조직문화 등을 원인으로 진단하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 발표에서 자본시장 내 불법·불건전 행위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 추구 위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과 금융지주 책무 구조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부 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 관리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정기 검사에서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은 엄정 제재하고 금융회사 자체 징계 기준을 점검해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중심으로 소비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암행 기동 점검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금감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제반 위험 요인도 관리합니다.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준비 등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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