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결손 30조 원 이상···법인세 수입 급감

김용민 앵커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30조 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김현지 앵커기업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18조 원 가까이 줄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기획재정부가 지난 한해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336조5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1년 전인 2023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7조5천억 원 줄었고, 정부의 목표치인 본 예산보다 30조8천억 원 적게 걷힌 겁니다.지난해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 보다도 1조2천억 원 적은데, 정부는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 납부가 저조하고,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국세 수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난해 9월)"2023년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 또한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8조5천억 원 증가했고, 주로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와 고용, 임금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1조6천억 원 늘었습니다.상속세도 사망자 수 증가로 1조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관세는 지난해 누계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8% 떨어지면서 3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 실적도 확정했습니다.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천억 원, 총세출은 529조5천억 원이었으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값에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계획만큼 쓰지 못한 예산 규모는 20조1천억 원입니다.정부는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6조5천억 원 줄어들었고, 회계와 기금 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액은 9조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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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무회의 개최···민생·경제 대응 플랜 가동 중

김용민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1호 조치 가동를 가동한데 이어 이번주 주요 경제 단체와 일자리 상황도 점검합니다.김현지 앵커현지시간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행정 서명했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민생 경제 대응 플랜 1호 조치인 첨단 전략산업 기금 설치 방안에 이어 물가와 일자리 상황 등 서민 부담 경감 방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관련내용과 글로벌 경제 현안까지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박성욱 앵커조금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모두말씀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박성욱 앵커어제 있었던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교육당국에 사건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이와 함께 역시 첫 번째 주제는 민생과 경제였는데요.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상황과 계획을 발표했죠?박성욱 앵커우리나락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대외 신인도 관리와 위기 관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반증이겠죠?박성욱 앵커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와 동반되는 연금 개혁 문제도 짚었습니다.올 2월이 연금개혁의 골든 타임으로 점쳐지는 만큼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죠?박성욱 앵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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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MARVEL STUDIOS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2월 12일 극장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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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공주[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Disney 백설공주" "3월 IMAX 극장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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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공주[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Disney 백설공주" "2025년 3월 극장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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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케인[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노보케인" "2025년 극장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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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아파트[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백수아파트" "2월 극장 대개봉"||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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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14~16일 MSC 참석···한미, 첫 회동 전망

모지안 앵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합니다.이번 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장관의 첫 만남이 이뤄질 전망인데요.어떤 얘기가 오갈지,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뮌헨안보회의, MSC는 세계 최대의 규모의 국제안보회의입니다.1963년부터 독일 뮌헨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현지시간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됩니다.우리 정부 대표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MSC에 참석합니다.이번 MSC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회의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군사협력 등 외교안보 현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미국에선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합니다.마르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성사될 경우 첫 만남으로,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취임 직후 한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조 장관은 별도로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조율 중입니다.다자회의에서는 충분한 의제를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뮌헨에서 회동한 뒤, 워싱턴에서 한미동맹 등 양국 관계와 대북 정책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23일)"양측은 상호 편리한 가능한 이른 시기에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구체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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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3. 2. 11.)

-올림픽 고속도로 공사 현장('83)-LPG 저장기지 건설 공사('83)-도시 질서 확립 범시민 실천 결의대회('83)-느타리버섯 재배('83)-용인 스키장 개장('8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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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 '무순위 청약제' 손질···무주택자로 제한

임보라 앵커이른바 '로또분양', '줍줍' 으로 불리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무순위 청약제도에 대해 정부가 손질에 나섰습니다.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분양 경쟁이 높은 곳에서는 지자체가 거주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7월 경기 화성 동탄역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의 무순위 청약에서 단 1가구 모집에 무려 300만 명 가까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서울과 세종, 하남 등 주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무순위 청약 역시 83만 대1, 43만 대1 등 수십만 명이 청약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무순위 청약 자격이 거주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보니 실수요자보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경쟁이 과열된 것으로 풀이됩니다.이에 정부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둘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헌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특정 지자체에서 무순위 청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과 주택시장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거주지역 요건을 해당 광역지자체, 광역권, 전국 등 3단계 범위로 부여할 수 있게..."또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꼼수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더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 초본으로 확인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앞으로는 부양가족들의 최대 3년 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정부는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신청자격 개선 방안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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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등 25% 관세"···한국도 적용

임보라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우리나라에도 다음 달 12일부터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고문에 서명합니다.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나 면제 없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예외나 면제 없이 25%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국가에 해당합니다."우리나라 등 트럼프 1기 때 일부 예외를 적용받았던 나라들도 모두 이번 대상에 올랐습니다.포고문은 한국 등 집권 1기 때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나라들을 열거하면서, 다음 달 12일자로 각 국가와의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 때 별도 합의를 통해 263톤 물량에 한해 무관세를 적용받았는데, 다음 달 12일부터는 모든 물량에 25% 관세를 물게 된 겁니다.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우리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등과 함께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앞으로 몇주간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만큼 상대국에도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예정대로 발표할 예정임을 재확인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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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 '무순위 청약제' 손질···무주택자로 제한

모지안 앵커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리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해 정부가 손질에 나섰습니다.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분양 경쟁이 높은 곳에선 지자체가 거주조건을 둘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7월 경기 화성 동탄역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의 무순위 청약에서 단 1가구 모집에 무려 300만 명 가까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서울과 세종, 하남 등 주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무순위 청약 역시 83만 대1, 43만 대1 등 수십만 명이 청약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무순위 청약 자격이 거주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보니 실수요자보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경쟁이 과열된 것으로 풀이됩니다.이에 정부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둘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헌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특정 지자체에서 무순위 청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과 주택시장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거주지역 요건을 해당 광역지자체, 광역권, 전국 등 3단계 범위로 부여할 수 있게..."또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꼼수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더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 초본으로 확인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부양가족들의 최대 3년 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정부는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신청자격 개선 방안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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