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피해기업 선제 지원···반도체법 등 국회 합의 촉구

최대환 앵커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소: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을 점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新)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을 예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철저히 점검해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우선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또한, 수출 품목과 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Plan)'을 통해 일자리와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입니다.최 권한대행은 현재 국회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추경 역시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민생 회복 등을 위한 여야의 신속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하여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한편, 정부는 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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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 울타리 증설·우선도로 확대···'보행약자' 안전 강화

모지안 앵커정부가 어린이, 노인과 같은 보행 약자 보호에 한층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보행환경 기반 확충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 방안을 담은 실행계획이 수립됐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천551명.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의 34.7%인 8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보행 중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과 12세 이하 어린이, 즉 보행 약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었습니다.정부가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 특히 보행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먼저 도시 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합니다.우회전 사고 다발지점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교차로에서부터 횡단보도 사이 거리를 넓히는 등 도로 환경도 개선합니다.도로안전시설도 추가로 설치합니다.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에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광장이나 유원지에는 고속차량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보행 약자를 위한 인프라도 마련합니다.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 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보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확충합니다.또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 중 개선이 필요한 곳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 정비합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보도나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다음 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사용자를 어린이에 맞춘 어린이 안전신문고도 도입,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주변 환경을 어린이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녹취 김용균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안전도 지키고,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가 되는데 기여하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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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김현지 기자춥고 건조한 요즘, 산업 현장에는 화재나 폭발·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위험기계·밀폐공간을 보유하고 있거나 골조·굴착 같은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이 대상이었는데요.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과 지붕·사다리·비계 등 8대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화재 예방 조치와 한랭질환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는 안전보건 컨설팅이나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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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광주 '옛 전남도청' 공사 안전 점검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광주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을 찾아 공사 안전 관리를 점검했습니다.유 장관은 지난 1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조치 상황과 공사 진행 현황,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보고받고 사고 예방 대책을 살폈습니다.유 장관은 "느슨함과 부주의에서 사고가 시작된다"며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안전관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옛 전남도청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될 예정으로 공사는 올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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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활성화···소규모 양조장도 증류주 제조 허용

모지안 앵커쌀 소비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남아도는 쌀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해법으로 전통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정부가 전통주 사업을 키우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2018년 456억 원 규모였던 국내 전통주 시장.2020년 627억 원, 2022년 1천629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늘어나는 쌀 재고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정부도 전통주를 고부가 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근 혼술, 홈술 문화의 확산, 젊은 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이 역동적 분위기를 기반으로 정부는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우선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합니다.기존에는 탁주와 청주, 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 주종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 같은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합니다.지금까지는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이 500㎘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주세 감면 기준을 1천㎘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또한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조건도 완화해 앞으로는 제품 중량의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원료 조달 규제를 완화합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정부는 이밖에도 '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등 기존 지원 사업을 내실화해 지역 전통주와 음식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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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내일 8차 변론···추가 기일 미지정

최대환 앵커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제 8차 변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 3명을 추가로 신청한 가운데, 헌재는 아직 추가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헌법재판소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8차까지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헌재는 추가 변론기일 지정과 관련해 재판부로부터 아직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사 3명을 추가해 피청구인 변호인단은 22명으로 꾸려졌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증인 3명을 추가 신청했습니다.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입니다.피청구인 측에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체포 인사 구금 장소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설명입니다.이들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재판부 평의를 거쳐 결정됩니다.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은 재판부 평의 결과, 기각됐습니다.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합니다."8차 변론에 출석할 증인은 모두 3명입니다.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증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조 청장의 불출석으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 시간은 한 시간 앞당겨졌습니다.조 단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앞선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본인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국회 측 증인신문 대부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의 부하인 조 단장에게 계엄 당시 상황을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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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안보수장 첫 화상협의···"한미일 공조 지속"

모지안 앵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대통령실은 양측이 화상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 등에 대해 한일, 한미일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양측의 화상협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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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 '무순위 청약제' 손질···무주택자로 제한

모지안 앵커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리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해 정부가 손질에 나섰습니다.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분양 경쟁이 높은 곳에선 지자체가 거주조건을 둘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7월 경기 화성 동탄역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의 무순위 청약에서 단 1가구 모집에 무려 300만 명 가까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서울과 세종, 하남 등 주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무순위 청약 역시 83만 대1, 43만 대1 등 수십만 명이 청약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무순위 청약 자격이 거주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보니 실수요자보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경쟁이 과열된 것으로 풀이됩니다.이에 정부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둘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헌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특정 지자체에서 무순위 청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과 주택시장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거주지역 요건을 해당 광역지자체, 광역권, 전국 등 3단계 범위로 부여할 수 있게..."또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꼼수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더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 초본으로 확인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앞으로는 부양가족들의 최대 3년 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정부는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신청자격 개선 방안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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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장애인 동계체전' 강릉에서 개막

모지안 앵커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오는 14일까지 강원 일대에서 열립니다.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 시도 선수단 1천135명이 참가해 7개 종목에서 도전을 펼칩니다.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강릉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모든 선수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과정을 겪으며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있다"며 "문체부는 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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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저···'매우 나쁨' 하루도 없어

모지안 앵커지난해는 우리나라의 대기가 매우 깨끗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였는데요.심지어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일수가 전국적으로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5.6㎍으로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관측을 시작한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 대비 38.1%가 감소했고, 전년과 비교해 봐도 14.3% 줄어들었습니다.초미세먼지 농도를 등급별로 봤을 때 0~15㎍이면 '좋음' 16~35㎍ '보통', 36~75㎍ '나쁨', 76㎍ 이상은 '매우 나쁨'으로 판단합니다.작년에는 초미세먼지가 '좋음'인 날이 212일로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일수를 기록했습니다.또한 '나쁨' 일수는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고, '매우 나쁨' 일수는 전국적으로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2024년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주와 전남이 12.3㎍으로 가장 낮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크게 개선된 지역은 전북 지역이었습니다.정부는 국내의 정책 효과와 국외 유입의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전화 인터뷰 양하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여 총량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총량 대상 사업장 수는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2020년 400곳에서 2024년 1천13곳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2024년 5등급 경유차 대수는 2020년 대비 79.1%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이외에도 정부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 정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성과가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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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19만여 명···'밀집 학교' 완화

모지안 앵커본인이 이주해왔거나 외국에서 온 부모를 둔 학생을 '이주배경 학생'이라고 하는데요.그 동안 그 수가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19만 명을 넘었습니다.한 학교에 이주배경 학생이 30%를 차지하는 밀집학교도 늘면서, 정부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이주 배경 학생은 지난해 19만여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10년 전 6만여 명대에서 꾸준히 증가한 결과입니다.이주배경학생 비율이 전체 재학생의 30% 이상인 학교도 100곳에 달합니다.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크게 늘어난 이주 배경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미래세대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지는 상황에서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먼저 이주배경 학생이 몰려 있는 학교의 경우, 밀집도를 완화합니다.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국제학교 등 인근 학교로 학생들의 전학과 입학을 유도합니다.특히 이주 배경 학생들이 밀집된 지역엔 규제 특례를 부여해 글로벌 인재 육성에 특화된 학교 설립을 지원합니다.올해 인천 남동구에 들어설 예정인 가칭 세계로 국제학교가 대표적입니다.다양한 외국어 교육과 선택 중심 교과목 운영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이날 회의에선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도 논의됐습니다.현재 초, 중등학교 정보 교과 수업 시수가 종전에 비해 두 배씩 확대된 가운데 다음 달 중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을 운영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민의식,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교육을 집중 편성합니다.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예방 교육도 강화됩니다.정부는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과 안전한 기기 사용에 대한 온, 오프라인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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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3. 2. 12.)

-서울 어린이대공원 공사현장('73)-전남 새마을 운동 촉진대회('73)-새마을 영농교육('73)-마을금고 70억 돌파 기념대회('73)-서경보 선필전('73)-맹호 용사 개선('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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