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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 인력 4백 명 충원···주택공급 확대 매진"
김용민 앵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분야를 비롯해 교통, 건설 등 전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김현지 앵커공공의 주택 공급에 확대에 매진하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징관이 기자들을 만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밝혔습니다.먼저 최근 잇따른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항공사들이 올해 4백 명 이상의 정비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4월까지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항공뿐 아니라 교통과 건설분야 안전도 강화합니다.이달 중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 관리제, 실명제가 연이어 시행될 예정이고, 특히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올해도 주택 공급 규모를 늘리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기존에 발표한 세제, 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본격적인 추진에 나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1차 사업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과 사업비 부담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다음 달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약 5천200km 구간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추가로 지정해 고속, 장거리 실증 기반을 다질 방침입니다.또 올해 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의 70%에 달하는 12조 5천억
한국정책방송원
"공직사회 혁신 도모" 인사혁신처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김용민 앵커2025년 인사혁신처는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근무 혁신에 나섰는데요.김현지 앵커청년·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 연원정 인사혁신처장과 알아보겠습니다.(출연: 연원정 / 인사혁신처장)김용민 앵커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계획의 추진 배경과 주요 방향은 무엇인가요?김현지 앵커청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했다고 하는데요.주요 내용에 대해 짚어주시죠.김용민 앵커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마주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어떠한 것이 있나요?김현지 앵커공무원 재해에 대해 예방에서 보상, 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인사혁신처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김용민 앵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김현지 앵커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공무원을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해 신설되는 '5급 선발승진제'의 취지와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시죠.김용민 앵커저출생·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임신과 양육 여건 개선 관련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김현지 앵커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 향후 퇴직공무원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김용민 앵커<b
"숙련기술인 인식 바꾸고 대우받는 사회 만들 것"
임보라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9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기능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과 오찬을 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앞으로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꾸고,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한편,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은 49개 직종의 57명으로 이번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를 수확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겨울과 봄이 만나는 2월 '여수·순천' 남도여행 [여행을 떠나요]
겨울과 봄이 만나는 시기,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고이 간직한 여수와 순천으로 떠난다. 인심 좋고 맛있기로 소문난 전라도 음식과 함께하는 겨울 끝자락의 낭만 여행을 여행전문가와 함께 떠나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수량·보관 제한'
임보라 앵커다음 달 1일부터 항공기 탑승객이 가지고 타는 보조 배터리 관련 규제가 강화됩니다.기내에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수량이 제한되고, 보조 배터리는 지퍼백에 담거나 충전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싸도록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기내에 반입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 규정이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국토교통부는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항공기 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먼저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수량을 제한합니다.앞으로 100Wh 이하 배터리는 5개까지만 허용합니다.이를 넘어서는 100Wh에서 160Wh 사이의 보조배터리는 기존 규정대로 최대 2개만 가능하고, 160Wh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기내 반입 기준을 넘는 용량의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를 받도록 하고,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붙여 보안 검색 때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다만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기내 반입 허용 수량에 추가로 제한을 둘지 검토할 예정입니다.기내에 들고 타는 보조배터리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도 대폭 강화합니다.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절연 테이프로 감싸거나 지퍼백 등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또 만일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배터리는 물론 전자담배도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고,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둬야 합니다.아울러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이와 함께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보조배터리의 반입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 보안검색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
부동산 직거래 부당광고 막는다···집주인 본인인증 강화
임보라 앵커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매매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을 가장한 분양대행사나 컨설팅 업체 등의 부당 광고가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직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상가주택 매매 게시물.게시자는 스스로 집주인이라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확인됐습니다.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부동산 광고 게시는 광고 주체 위반 대상입니다.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면서 집주인을 가장한 부당 광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정부가 주요 직거래 플랫폼의 부동산 매매 게시물을 표본 조사한 결과, 모두 104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이 가운데 약 90%는 광고주체 위반 게시물로 확인됐습니다.정부는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지침을 배포했습니다.이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는 게시자가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 권리 있는 자가 아닌 경우 부동산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정부 권고에 따라 당근마켓은 올해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본인인증을 통해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에만 집주인 인증 표시를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반면 거래 위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입니다.전화 인터뷰 서용원 /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사고 위험성은 당사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예방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거래비용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재산적 손해를 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정부는 소비자에게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56회)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1%p 인하
임보라 앵커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매출액 구간별로 기존보다 최대 0.1%p 낮아집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앞으로 영세, 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지난해 마련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매출액 구간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영세, 중소 가맹점은 약 305만 곳.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를 차지합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장"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의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합니다."이에 따라 앞으로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현재 0.5%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4%로, 0.1%포인트 낮아집니다.연 매출이 3억에서 10억 원 사이인 중소가맹점은 1.1~1.25% 수준인 수수료율이 0.1%포인트 낮아지고, 1.5% 수준인 연 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사업장의 수수료율은 0.05%포인트 내려갑니다.지난해 신규 사업자 가운데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장 16만 곳에는 수수료 차액이 환급됩니다.연매출이 1천 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경우, 향후 3년 동안 수수료율이 동결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북,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즉각 중단"
임보라 앵커북한이 우리 정부 자산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정부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건물 외벽 타일을 뜯어내는 작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정부는 남북이 합의하여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우리 정부 자산으로, 2008년 남북협력기금 550억 원을 들여 지상 12층 규모로 조성했습니다.금강산에 남아있는 사실상 마지막 남측 시설입니다.이곳에선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5번 개최됐습니다.2009년을 시작으로 2010년과 2014년, 2015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까지 '눈물의 상봉'이 이뤄졌습니다.녹취 이산가족 상봉행사 (2018년 8월)"다시 만나자고."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금강산을 찾아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습니다.지난해 4월 우리 정부 자산인 소방서를 없앴고, 가장 최근까지 이용했던 이산가족면회소까지 철거를 시작한 겁니다.정부는 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란 입장입니다.법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지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때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이 거론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
조태용·김봉식 출석···'체포조' 공방 계속
임보라 앵커헌법재판소가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요.이른바 '체포조' 운영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가운데, 8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8차 변론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섰습니다.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과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습니다.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진술한 내용에 대해 질의가 오갔는데, 조 원장은 홍 차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증인 신문 이후, 발언권을 얻은 윤 대통령도 홍 전 1차장에게 체포조 지원을 지시했단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체포조 운영과 국회 봉쇄에 대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도 출석합니다.앞선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만큼 조 단장에게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재판소가 미리 지정한 변론기일은 8차까지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재판부는 한덕수 총리 증인 신청 기각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단 의견을 전했습니다.재판부는 또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치겠단 계획입니다.만약 증인이 추가로 채택되면 증인 신문을 위한 변론기일이 늘어나고, 추가 증인 채택 없이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가 이뤄집니다.헌재는 오늘 재판에서 변론기일의 추가 지정이나 종결 등 앞으로의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최 대행 "자본시장 선진화 차질 없이 추진"
임보라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내 정치 상황 등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해왔는데요.주요 외국계 투자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후 원/달러 환율은 1천480원을 넘겼습니다.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에는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대내외 경제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정부는 시장안정조치를 총동원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며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4일,국무회의)"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 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주요 외국계 IB대표, 이코노미스트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기존과 같은 aa-로 유지한 것을 설명한 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한국의 정치·사회 불안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위기관리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이어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앞으로 정책 목표에 대해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에 두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지원방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적극 논의돼야 한다 강조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도 차질 없이
오늘의 증시 (25. 02. 13.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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