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만 명 넘어···딥페이크 범죄 227% 급증

모지안 앵커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도움을 준 피해자 수가, 센터 출범 이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피해 내용을 보면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 편집 피해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2018년 문을 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난해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수는 1만 3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지원받은 피해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은 센터 개소 이후 처음입니다.피해자 중 여성은 7천428명, 남성은 2천8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가 전체 피해자의 78%를 차지했습니다.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건수도 2023년 24만5천여 건에서 지난해 30만여 건으로 22.3% 늘었습니다.피해 유형 가운데는 딥페이크 등 합성, 편집 피해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습니다.합성, 편집 피해 건수는 1천384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227.2% 증가했습니다.피해자의 92.6%는 10대와 20대로 나타났습니다.중앙 디성센터가 삭제 지원한 피해 촬영물 4건 중 1건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여가부는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방지법 시행을 통해 2차 피해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녹취 조용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오는 4월 17일에 시행되는 개정된 성폭력 방지법에 따라 피해자의 신상 정보도 삭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신상 정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과정에서 중앙 디성센터가 수집한 사이트 가운데 95.4%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로 조사됐습니다.정부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지원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녹취 박성혜 / 중앙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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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오늘부터 '비급여 정보 포털' 운영

모지안 앵커비급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정보 포털'이 오늘(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포털에서는 비급여 항목별 가격, 주요 질환과 수술별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며 모바일 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포털을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돕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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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펀드' 출범···"400억 규모 펀드 결성"

최대환 앵커전 세계적인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최초로 6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정부는 여세를 몰아 400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 K-뷰티 펀드를 출범시키고, 화장품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인 화장품.전년 대비 27.7% 증가한 68억 달러, 약 10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일 뿐 아니라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60억 달러를 넘긴 성과입니다.녹취 최현규 / 한국 콜마 사장"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ODM 기업들과 수많은 인디 브랜드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헌신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K-뷰티 펀드' 출범식(장소: 서울 웨스틴조선호텔)화장품 분야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K-뷰티 펀드'가 출범했습니다.민·관이 함께 만드는 최초의 뷰티 전용 벤처펀드로 2025년 총 400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해 K-뷰티 브랜드사와 뷰티테크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K-뷰티 중소벤처기업의 RD,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콜마, 코스맥스와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 혁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올리브영, 화해 등 업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김준섭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장 상황을 고려한 'K-뷰티 수출가이드'를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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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채무조정 4만4천여 건

김용민 앵커오는 17일부터 채무 연체를 겪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계도 기간을 마치고 전면 적용됩니다.김현지 앵커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 만에 4만4천 건에 달하는 채무조정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지난해 10월 시행돼 이달 16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 기간 만료 전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금융위는 법 시행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5개월간 5만6천5건의 채무조정이 접수됐으며 이 중 4만4천900건에 대한 채무조정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원리금 감면이 2만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과 분할변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연체이자 부과 금지 제도도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들은 총 13만2천73건의 채권에 대해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이외에도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9천79건 활용됐으며, 특정 시간대에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3만2천357건 활용됐습니다.금융위는 법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단순한 채무조정 건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채무자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는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또한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금융회사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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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공포 속 수출기업 의한 방패는?

김용민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습니다.유예 기간에는 기본 관세율 10%만 부과하겠다는 방침인데요.그럼에도 수출을 둘러싼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김현지 앵커관세 상담 창구부터 기업에게 제공되는 관세대응 바우처까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정승혜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정승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과장)김용민 앵커 먼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가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업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김현지 앵커 산업부에서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김용민 앵커 자동차 등 수출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긴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무엇이 있을까요?김현지 앵커 지난달 열린 산업부 주관 '수출기업 지원 종합설명회',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지 설명해주시죠.김용민 앵커 동시에 관세 애로상담 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개설하셨습니다.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나요?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기업들은 '관세대응 119'와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김용민 앵커 설명회 현장에서 기업들과 직접 만나보셨을 텐데요, 주로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던가요?김현지 앵커 '관세대응 바우처' 참여기업도 모집을 시작했다고요.해당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김용민 앵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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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90일 유예···통상본부장 "긍정적 평가"

김용민 앵커미국 정부가 전 세계 교역국 대상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미 통상당국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상호관세 유예 결정에 대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력을 줄일 여지가 확보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현지시간 9일 발표했습니다.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여 만입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며칠간 고심하다 아침에 결정했습니다. 계속 생각해왔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과도 논의해 내린 결론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적용할 관세를 125%로 올리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70여 교역국 대상 국가별 상호관세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기본 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중국이 미국 상호관세에 다시 보복관세로 대응하자 추가 관세를 재차 부과하며 압박 수위를 올린 겁니다.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관세 전쟁의 화력을 집중하면서 일시적이나마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교역국들도 숨을 돌리게 됐습니다.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번 관세 유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정 본부장은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다만, 미국이 중국에 125% 관세를 물린 것에 대해선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과 풍선효과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미 정부 주요 통상당국 인사들과 만나 관세 협의를 했습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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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6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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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 주 72시간으로···의료개혁 착실 추진"

모지안 앵커정부가 전공의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주당 근무 시간을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아울러 전공의 수련 혁신에 올 한 해 28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소: 10일,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역량있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에 공들일 방침입니다.올해 약 2천8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단 계획입니다.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도 확대하는 등 수련 환경도 바꾸기로 했습니다.특히 '주 80시간'이라는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확대 추진합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올해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박 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개혁과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의료개혁 1차방안 과제들은 이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병원 육성 같은 2차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대화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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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돌발상황에 비고령자보다 반응 느려"

모지안 앵커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진행해본 모의실험에서도, 돌발 상황에서 고령자의 반응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정부는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비중은 2020년 14.8%에서 2023년 20%로 늘었습니다.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행 중 돌발상황에서 고령자의 반응속도가 비고령자보다 더 떨어진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8월 고령자 17명, 비고령자 17명 등 34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주행 모의실험을 했습니다.(영상제공: 소비자원)불법주차 차량으로 시야가 제한된 가운데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브레이크를 작동하기까지 비고령 운전자는 1.20초 걸렸고, 고령자는 2.28초 걸렸습니다.비고령자보다 1.08초나 더 걸린 겁니다.또 앞 차량이 급정거한 상황에서 비고령자의 브레이크 반응시간은 3.09초, 고령자는 0.47초 지연된 3.56초가 소요됐습니다.시속 50킬로미터로 주행 시 브레이크를 1초 늦게 사용하면 약 14m를 더 주행한 후 브레이크가 작동됩니다.한국은 느린 반응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모든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아직 보급되지 않았습니다.소비자원은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안전운전 보조기능이 탑재된 차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전화인터뷰 백민경 / 소비자원 생활안전팀 차장"고령자 보호를 위해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제조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차량 안전기술, 특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것에 관련된 안전기술,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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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위기 대응 강화···정책금융 2조 원 추가 공급"

최대환 앵커통상 위기에 대한 대응책 점검을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정부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의 특별정책금융 13조 원에 더해 2조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업종별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통상위기 대응 방향을 점검했습니다.최 부총리는 "내수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에 관세 폭풍이라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전례 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 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례 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1천억 원 증액합니다,위기대응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 나섭니다.첨단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합니다.최근 관세 영향으로 우려가 큰 자동차 산업이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최 부총리는 부품기업 등 관세 피해기업을 긴급 지원하고, 기존 13조 원 규모의 특별정책금융에 2조 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올해 상반기 운용 예정이던 전기차 보조금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최대 40%였던 정부 보조율도 80%까지 올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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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오전 10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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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전격 유예, 대중 관세 125%

김용민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즉각 인상하는 대신,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는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우리로서는 협상의 시간을 번 셈입니다.김현지 앵커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현안과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마련했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90일의 시간을 확보한 국가별 상호관세, 앞으로의 대미 통상전략과 함게 주요 정책현안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잠시전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발효된 국가별관세를 전격 유예했습니다.다만 맞보복에 들어갔던 중국만 125%로 관세를 더 올렸습니다.어떤 의도로 보십니까?박성욱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폭등했습니다.트럼프 관세가 시장에는 불안요인이었다는 반증이겠죠?박성욱 앵커 우리로서는 90일의 시간을 번 셈입니다.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을 방문해 대미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진행될까요?박성욱 앵커 미국 정부는 국가별 맞춤형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하여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어떤 의미이며, 우리는 협상카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박성욱 앵커 정부는 "전례없는 통상 위기 상황"이라며 긴급 대책을 내놨는데요.수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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