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국익 관점서 한미 통상문제 없도록 대응"

임보라 앵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공정거래 관련 정책이나 조사 방향 변화 가능성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플랫폼법을 놓고 미국과의 마찰 우려에 대해 통상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9월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막기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이를 두고 관련 업계와 미국 등에서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규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기류가 감지됐습니다.플랫폼 관련법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익 관점에서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 고려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과도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또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상반기 중 결정할 전망인 가운데, 한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비율, LTV 정보공유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는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한 위원장은 이와함께 올해 주요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방향도 설명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도급, 유통 중소 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개선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유통분야의 신속한 납품대금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윈원장"현재 백화점과 TV홈쇼핑, 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 납품업체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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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일·가정 양립 필수···정책 지원 확대"

임보라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관계자를 만났습니다.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을 지속 추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2023년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 명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은 0.72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8년간 내리 줄어든 출생아 수는 지난해 24만 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관측되며 반등의 긍정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1일, 국무회의)"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합니다."일·가정 양립 오찬간담회(장소: 17일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기업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정부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확대하고 결혼세액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또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 정책이 시행된다며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육아지원 3법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을 근거로 부모 공동 돌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참석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가 저출생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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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GPU 1만 장 확보"···국가 AI컴퓨팅 센터, 조기 개시

모지안 앵커인공지능의 핵심 기반인 그래픽 처리 장치, 바로 GPU인데요.정부가 올해 내로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해,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AI 시장 규모는 매년 40% 이상 급성장해 오는 2027년, 1천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특히 'AI컴퓨팅 인프라 역량'이 각국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 주요국들이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우리나라도 지난달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본격화에 나섰습니다.제3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장소: 17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제3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기술·시장 변화가 빠른 AI 컴퓨팅 인프라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AI산업 경쟁구도가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혁신 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딥시크'를 예로 들며, 자본과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능'에서 넘어설 기회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정부 또한 AI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을 출범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제정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 기반을 정비했습니다.AI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25% 늘렸습니다.총 1조8천억 원으로 기술 혁신, 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첨단 컴퓨팅 인프라는 AI 경쟁력 핵심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명실상부한 'AI 3대 강국' 도입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내년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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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내년까지 전국 확대"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 권역별 심리상담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상담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한 곳 이상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 정부.녹취 고광희 /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국장 (지난해 10월)"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자체 지원금 환수 없이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정부가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에도 나섭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권역 상담센터 설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센터 1곳을 비롯해 수도권과 대구, 경북 등 9곳에 권역센터가 들어서 있는 상황으로, 강원과 제주 지역 등에는 없습니다.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데, 센터 수요와 상담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2021년 3만278건에서 작년엔 4만4천여 건 상담하면서, 3년 새 46% 증가세를 보였습니다.난임부부 10명 중 8명은 정서적 고통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출산 후 여성의 절반이 일시적 우울감을, 10~20%는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부는 이에 난임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내년까지 권역별 센터를 전국으로 확충한단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도 지원합니다.정부는 앞서 이달부터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해당기간 중 유급 휴가일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렸습니다.임신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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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일·가정 양립 필수···정책 지원 확대"

최대환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재정과 세제 지원 등 저출생 대응 예산을 늘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2023년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 명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은 0.72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8년간 내리 줄어든 출생아 수는 지난해 24만 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관측되며 반등의 긍정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1일, 국무회의)"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합니다."일·가정 양립 오찬간담회(장소: 17일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기업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정부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확대하고 결혼세액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또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 정책이 시행된다며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육아지원 3법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을 근거로 부모 공동 돌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참석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병행 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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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국익 관점서 한미 통상문제 없도록 대응"

모지안 앵커최근 우리나라의 플랫폼 관련법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기자들을 만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통상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국익 관점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9월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막기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이를 두고 관련 업계와 미국 등에서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규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기류가 감지됐습니다.플랫폼 관련법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익 관점에서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 고려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과도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또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상반기 중 결정할 전망인 가운데, 한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비율, LTV 정보공유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는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한 위원장은 이와함께 올해 주요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방향도 설명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도급, 유통 중소 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개선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유통분야의 신속한 납품대금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윈원장"현재 백화점과 TV홈쇼핑, 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 납품업체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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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추진···고위험 교원 직권휴직·치료지원

최대환 앵커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하늘이 법'의 입법을 추진합니다.법안에는 폭력성이 있는 고위험 교원에 대해선 직권휴직을 가능하게 하고, 복귀땐 직무수행 적합성을 심의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평소 우울증을 앓던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초등생 사건을 두고, 당정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 같은 참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하늘이 법'을 본격 추진합니다.이에 따라 폭력성과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고위험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긴급 분리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당정은 직권휴직 후 복직 시에는 회복 여부와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특히 교원 임용 단계부터 주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지원한단 방침입니다.구체적인 재직 중인 교원의 심리 검사 지원 방안에 대해선 현장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곧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새 학기 준비점검단을 통해 전국의 학교 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합니다.앞서 정부는 정규 수업이 아닌 돌봄 활동 후 귀갓길 학생 안전 강화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안전 대책도 실효성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님들께서 학교가 안전한지 의구심을 가지신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신학기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귀갓길 도우미를 배치해 학교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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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신규 앱 다운로드 중단···"개인정보 처리 미흡"

최대환 앵커중국의 저가형 인공지능인 딥시크의 신규 애플리케이션 내려받기가 국내에서 잠정 중단됐습니다.정부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된 만큼,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당분간 앱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가성비 인공지능으로 등장 직후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던 중국의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다른 모델과 달리 사용자의 키 패드 입력 패턴까지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다운로드가 잠정 중단됐습니다.보안 우려에 따른 우리 정부의 서비스 중단 권고를 딥시크 사가 수용한 겁니다.녹취 최장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기능,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일부 확인했습니다."다만 서비스 중단 기간 기존 이용자의 앱 사용과 웹 서비스는 제한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이용자에게 실태 점검을 마칠 때까지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중단 기간 정부는 딥시크 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딥시크가 국내 보호법 요구 조건을 갖추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딥시크 사는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 방침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이번 점검은 앞서 진행된 오픈AI, 구글, MS 등에 대한 실태 점검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주요 AI에 대한 지난 점검은 5개월이 소요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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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 23만 6천 원

김현지 기자참전 유공자들은 정부가 주는 명예수당 외에 각 지자체에서 주는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올해 1월,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평균 23만6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광역지자체 중에는 충남의 참전수당이 월평균 4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경남이 뒤를 이었습니다.반면 전북은 월평균 13만2천 원으로 가장 적었는데요.기초지자체 중에선 충남 당진·아산·서산, 강원 화천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앞서 보훈부는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참전수당을 8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는데요.이에 전국 지자체의 평균 참전수당은 2023년보다 5만3천 원 올랐습니다.보훈부는 가이드라인에 적극 동참한 지자체들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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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창업주 2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적발

김현지 기자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제약사 창업주 2세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제약사 실소유주였던 창업주 2세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진행한 임상이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는데요.이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지주회사를 통해 해당 제약사의 주식 지분을 대량 매도했습니다.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겁니다.이에 금융위는 창업주 2세와 지주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아울러 이같은 사안은 가중처벌과 함께 부당이득금 3~5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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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사칭 보이스피싱 활개 "주의해야"

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신청한 카드 배송이 왔다"는 집배원 전화를 받은 A씨.카드 발급을 한 적 없다고 하자 사고 접수에 도움을 주겠다며 앱 설치를 권유했습니다.하지만 이 앱, 사실 '악성 원격제어앱'이었습니다.최근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카드 배송을 해주겠다며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우정사업본부는 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는데요.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우편물에 기재된 등기번호를 되묻고, 우편고객센터를 통해 집배원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집배원은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로 배송하기 때문에 수취자에게 배송지 문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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