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피난대피로·안전관리자 점검

모지안 앵커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의 대형 공사장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합니다.피난대피로 확보와 안전수칙 교육 여부를 비롯해, 현장 안전관리자가 제 역할을 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최근 5년간 발생한 공사장 화재는 모두 2천732건.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46명과 부상자 202명으로 집계됐고, 재산피해는 686억에 달했습니다.지난 14일엔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난 불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면서 공사장 화재의 위험성이 재조명됐습니다.소방청이 전국 대형 공사장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합니다.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분석되는 현장을 위주로 이뤄질 안전조사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개장일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 기간 단축이 예상되는 현장과 우레탄 폼, 합판 등 다량의 가연물이 쌓여있는 공사장, 용접과 절단, 연마 공정이 많은 공사장 등이 대상입니다.소방청은 피난시설과 방화시설 폐쇄 여부와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또 임시소방 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와 가연물 취급장소 내 화기 취급 행위 안전수칙 교육 여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소방안전관리자가 제 역할을 하는지도 점검합니다.전화 인터뷰 박홍수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예방지도계장"소방안전관리자가 화기취급 감독을 하거나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리가 되는지, 기본 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고... 시공이나 감리자가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소방청은 공사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용접과 절단, 연마 작업 시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 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소방청은 안전 관리 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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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공매도 재개···기관도 대차 상환 90일 제한

모지안 앵커다음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거래 조건을 통일하기로 했는데요.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그동안 기관은 개인과 달리, 공매도 거래를 위해 필요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를 할 때, 상환해야 하는 기간에 제약이 없었습니다.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앞으로는 기관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아야 합니다.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이어서 다음 안건, 알아봅니다.앞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좀 더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게 됩니다.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고요.'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도 보다 더 다양해집니다.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짚어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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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北 장사정포 킬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작전 배치

모지안 앵커합동참모본부는 유사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화력을 단시간 내에 동시·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케이티즘(KTSSM)을 작전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천둥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우레'라는 명칭이 붙은 KTSSM은 북한의 장거리화력을 단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첨단 정밀 유도무기로, '장사정포 킬러'로도 불립니다.합참은 KTSSM의 작전배치를 통해 단시간 안에 적 장거리화력을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춤으로써 유사시 적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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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정신건강' 살핀다

모지안 앵커앞으로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인·적성 검사가 한층 강화됩니다.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폭력성 있는 고위험 교원을 임용 단계에서부터 걸러내겠다는 방침인데요.자세한 소식,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평소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초등생 사건 발생 이후 교육부가 교원의 인, 적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채용 시에 교직 적성 여부를 평가하는 심층 면접을 두 차례에 걸러 치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이를 통해 폭력성과 공격성이 높은 고위험군 교원을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다만,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 구체적인 질병 여부까지 심사단계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 추진 방향도 제시했습니다.일각에서 교원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낙인 찍기' 등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겁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적극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교육부에 따르면 하늘이법의 핵심은 폭력성을 보이는 고위험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긴급 분리 조치를 내리고, 긴급 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긴급 대응팀에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포함되며, 현장조사와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기존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는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위원회로 개선됩니다.적합성 위원회는 직권 휴직한 교원에 대해 치료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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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249명, 학원과 불법 문항거래···213억 원 수익

모지안 앵커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하고 고액을 챙긴 교원 240여 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이렇게 해서 받은 돈이 모두 합쳐 213억 원에 육박했는데요.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무거운 29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감사원이 사교육 업체와 교원들 간의 문항거래 카르텔 타파를 위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최근 6년간 사교육업체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을 받은 6대 광역시의 고교 교원과 이보다 더 적은 돈을 받았더라도 조직적으로 문항거래를 하거나 수능 출제업무 방해 행위가 의심되는 교원을 집중적으로 감사했습니다.그 결과 교원 249명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해 판매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전체 수익 규모는 212억9천만 원, 교원 1인당 평균 8천5백만 원의 돈을 받은 겁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교육업체와 교원 간 문항거래 규모가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문항거래는 과학과 수학 등 수능 주요 과목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무거운 교원 2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습니다.문항거래 행태와 관련해서는 사교육업체들이 EBS 교재 집필진의 명단과 인맥, 학연 등을 활용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들에게 접촉한 뒤,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로 차등을 둬 구두 계약을 맺고 거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이시대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최근 교육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문항이 수능에 계속 출제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문항 발굴이 사교육업체의 주요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능에 맞춘 문항 거래 능력을 가진 교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이 '문항 거래'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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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목표 140억 달러···수산물 수출 다변화

최대환 앵커한편 이런 가운데도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가 계속됨에 따라, 정부가 농수산식품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올해 농식품과 농산업 제품을 합친 'K-푸드 플러스'의 수출 목표를 140억 달러로 잡고,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이 소식은, 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서울시내의 한 라면 편의점.홍콩에서 여행 온 커플이 수십 가지 라면으로 가득 찬 진열장을 한참 동안 살핍니다.볶음 라면을 꺼내고 본인만의 조리법으로 날달걀을 넣어 조리합니다.인터뷰 제인 / 홍콩"면을 끓이고, 물도 버리고 그리고 날달걀을 넣어서 소스랑 같이 비비면 돼요."한국 영화를 통해 라면을 접했는데 SNS로 조리법을 공부하고 왔다는 외국인도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라면은 해외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전년보다 약 30% 증가한 12억4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수산 식품 수출 확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과 농산업 제품을 통칭한 'K-푸드+' 수출을 올해 14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환변동보험의 자부담율 완화를 엔화에 이어 달러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요 수출국에는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합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딸기·포도, 김·굴, 쌀 가공식품 등 유망한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주요국에 공동물류센터와 콜드체인을 확대하고,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에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또한 국가별로 한류에 대한 호감도를 고려해 농식품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주요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을 추가 개설할 방침입니다.한편, 해양수산부도 올해 무역 환경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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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예비군 식사 이렇게"···식약처 가이드 배포

모지안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뇨 전단계 성인의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침을 개발했습니다.당뇨 전단계는 당뇨병으로 갈 수 있는 고위험군인 만큼, 이 지침을 잘 활용하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정유림 기자당뇨병 전(前)단계는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지만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현재 당뇨 전단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성인은 10명 중 4명에 달할 정도로 흔한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제2형 당뇨 뿐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임상영양학회와 함께 당뇨 위험 성인들을 위한 실질적 영양 관리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우선 연령대별로 식사지침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띕니다.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은 야식과 패스트푸드, 간편식 섭취를 줄이고 단맛이 강한 음료 대신 물을 마시기를 권장하고 65세 이상은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 흰밥보다 잡곡밥 먹기, 술을 절제하는 걸 제시하는 식입니다.여러가지 설문 문항을 통해 개인별 당뇨 위험도 평가도 매길 수 있습니다.내 유형을 확인한 뒤엔 QR코드를 활용해 교육 이수도 가능합니다.정유림 기자 / act12@korea.kr"식약처는 이 가이드를 활용해 당뇨병 전 단계 194명을 대상으로 8주간 영양 관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의 혈당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식생활만 개선해도 당뇨 위험군으로 갈 가능성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인터뷰 기용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전단계에 있는 사람, 가족분들이 이런 지침을 잘 활용해서 좀 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했으면 합니다."식약처는 이와 함께 식품의 당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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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에 가용수단 총동원···무역금융 366조 공급"

최대환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정부가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을 추진합니다.역대 최대인 366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해외 수출지원 거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6차 수출전략회의(장소: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수출이 미국 신정부의 연이은 정책 발표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오는 3월 캐나다와 멕시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예정돼 있고, 4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부과계획으로 수출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라고 예측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해법을 계속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글로벌 통상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바람에 맞추어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 가야 합니다."정부는 앞으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기관과 기업이 함께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회의체는 최근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관세로 인한 피해지원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미국의 관세조치로 피해를 입는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범부처 비상수출대책도 추진합니다.수출 바우처 지원대상을 미 무역분쟁 영향기업으로 늘리고, 현지 로펌과 관세법인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유턴 기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경영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 무역 금융 366조 원을 지원하고, 중소중견 무역보험 100조 원도 공급합니다.수출시장 다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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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일 10차 변론 예정대로···1시간 늦춰 시작"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 일정 변경 요청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예정대로 오는 목요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는데요.헌법재판소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최영은 기자!최영은 기자 / 헌법재판소그렇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조금 전 6시 40분쯤 종료됐습니다.재판부는 우선 다음 변론기일인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즉 오는 20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겁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형사재판은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라며,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다만 변론 시작 시간은 한 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오후 2시에서 3시로 변경한 겁니다.다음 재판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3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헌재는 핵심 증인 가운데 하나인 조지호 청장에 대한 강제 구인도 결정했습니다.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시작에 맞춰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지만 다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는데요.이날 변론이 양측 대리인단이 정리한 의견을 발표하는 날인만큼, 대리인에 재판을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대리인단은 설명했습니다.최대환 앵커그렇군요.조금 전 설명한 대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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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일·가정 양립 필수···정책 지원 확대"

최대환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재정과 세제 지원 등 저출생 대응 예산을 늘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2023년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 명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은 0.72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8년간 내리 줄어든 출생아 수는 지난해 24만 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관측되며 반등의 긍정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1일, 국무회의)"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합니다."일·가정 양립 오찬간담회(장소: 17일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기업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정부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확대하고 결혼세액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또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 정책이 시행된다며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육아지원 3법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을 근거로 부모 공동 돌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참석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병행 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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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국익 관점서 한미 통상문제 없도록 대응"

모지안 앵커최근 우리나라의 플랫폼 관련법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기자들을 만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통상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국익 관점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9월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막기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이를 두고 관련 업계와 미국 등에서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규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기류가 감지됐습니다.플랫폼 관련법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익 관점에서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 고려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과도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또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상반기 중 결정할 전망인 가운데, 한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비율, LTV 정보공유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는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한 위원장은 이와함께 올해 주요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방향도 설명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도급, 유통 중소 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개선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유통분야의 신속한 납품대금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윈원장"현재 백화점과 TV홈쇼핑, 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 납품업체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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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추진···고위험 교원 직권휴직·치료지원

최대환 앵커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하늘이 법'의 입법을 추진합니다.법안에는 폭력성이 있는 고위험 교원에 대해선 직권휴직을 가능하게 하고, 복귀땐 직무수행 적합성을 심의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평소 우울증을 앓던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초등생 사건을 두고, 당정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 같은 참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하늘이 법'을 본격 추진합니다.이에 따라 폭력성과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고위험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긴급 분리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당정은 직권휴직 후 복직 시에는 회복 여부와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특히 교원 임용 단계부터 주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지원한단 방침입니다.구체적인 재직 중인 교원의 심리 검사 지원 방안에 대해선 현장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곧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새 학기 준비점검단을 통해 전국의 학교 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합니다.앞서 정부는 정규 수업이 아닌 돌봄 활동 후 귀갓길 학생 안전 강화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안전 대책도 실효성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님들께서 학교가 안전한지 의구심을 가지신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신학기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귀갓길 도우미를 배치해 학교 밖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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