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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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클릭K+]

신경은 기자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이라면 그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올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먼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384만 원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동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 23만 원으로 오릅니다.24살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부산 서구, 대구 남구, 충남 서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 한부모 가족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입소 가능합니다.이와 함께 위기 임산부 외에 취약·위기 한부모가족과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합니다.그런가 하면,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안 내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이 부모에게 추징하는 제도인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이렇게 선지급한 양육비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낼 예정인데요, 비양육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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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다음달 중순 선고 전망

김경호 앵커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합니다.헌재에 탄핵심판이 접수된 지 73일 만인데요.변론이 종결되면 다음달 중순쯤 선고기일이 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오후 3시에 시작해 6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재판 종료 직전,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다음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양측의 종합 의견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입니다.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데,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최종 변론까지 마무리되면, 선고 절차로 돌입합니다.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탄핵 찬반 표결인 평결을 진행하고 이후 결정문을 작성해 선고합니다.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습니다.한편 어제 10차 변론기일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됐습니다.한 총리는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 적법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거라면서도,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 신문에선,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담긴 메모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홍 전 차장은 메모 원본을 직접 가져와 진술했고, 윤 대통령 측은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마지막 증인인 조 청장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유로 대부분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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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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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 외교장관회의···한국, 의장국 수임

김경호 앵커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5개국 협의체인 믹타 외교장관회의가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남아공에서 개최됐습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1년간 한국이 의장국을 이어받기로 했습니다.조 장관은 아울러, 영국, 호주와도 각각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미국 신 행정부 출범 후 대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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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늦겨울 추위···주말까지 한파 계속

김경호 앵커오늘(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평년보다 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과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주말까지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가 계속되겠고 다음 주 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포근해지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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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조속한 학업복귀 촉구

김경호 앵커의료공백 사태가 1년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촉구했습니다.이한경 중앙재난안전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2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신입생과 복귀 의대생을 위해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대학과 함께 구체적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 중이라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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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 2.18,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연대 강조 [외신에 비친 한국]

박유진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아사히 / 2.18,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연대 강조뮌헨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독일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졌습니다.이 자리에서 3국 간 가치관을 공유하는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는데요.아사히 신문의 보도, 함께 보시죠.아사히신문은 독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동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확고하고 변함없는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면서, 3국 협력의 지속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경우, 신중한 외교로 대응해야 하며, 일본은 역사를 겸허히 성찰하고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더불어, 기존 한미일 협력 방식도 재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강경 대응이 최선이었는지 성찰하고, 중국을 포함한 유연한 협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2. Newsweek / 2.14, 한국 인구 위기, 세금과 연관세금 인상이 한국의 출산율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영국 연구진들이 발표한 내용인데요.뉴스위크에서 자세히 보도했습니다.뉴스위크는 영국 연구진이 한국의 급격한 출생률 감소 추세가 지난 50년간의 세금 정책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브루넬대 연구진은 1974년에서 1976년 한국의 세제 개편으로 부가가치세가 10%에서 20%로 2배가량 오르면서, 가계 가처분소득에 이어 출생률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는데요.연구진은, 1990년대 중반 시행된 세제 개편이 세율을 광범위하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출산율 감소 속도가 둔화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번 연구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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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 빌려준 돈, 잘 받는 법! [잘 사는 법]

'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돌려받기 어려운 '돈'. 특히 가족-지인 등 개인 간 돈 거래 이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여금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빌려준 돈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 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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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2. 21.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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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에 관세 제외 요청···고위급 협의 제안

임보라 앵커미국의 관세 정책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로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에서 상무부와 무역대표부 관계자를 만나 한국이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보편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자동차·반도체 등 적용 품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까지 예고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수출 중심국인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상무부, USTR 등 미 정부 통상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박 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고 한·미 FTA에 따라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철폐됐음을 강조, 한국이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박 차관보는 조만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및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도 제안했습니다.전문가들은 한미 정부 간 대화가 최대한 자주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전화인터뷰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소 관세를 맺을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돼요. 관세를 매길 때 이게 어느 정도로 내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은 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협상해 기업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대미 통상 접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영상편집 : 오희현)그러면서 "우리 입장과 협력 방안을 미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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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첫 전략폭격기 전개···한미 연합공중훈련

임보라 앵커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 양국이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합니다.우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15K 전투기 등도 연합비행을 합니다.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 양국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된 겁니다.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B-1B 전략폭격기는 최대 57톤의 무장을 하고,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전개가 가능합니다.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입니다.B-1B 전략폭격기는 지난달 15일, 한미일 공중훈련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도 B-1B 전력폭격기가 참가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등을 거론하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우리 정부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훈련이란 입장입니다.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지난달 17일)"우리의 군사훈련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임을 분명히 합니다."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제공: 국방부 / 영상편집: 조현지)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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