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조치 가시화···정부 "업종별 추가대책 마련할 것"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 안에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 이라고 밝혔는데요.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가 가시화하면서 정부도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취재기자와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미국 중심의 무역거래로 관세 대상이 되는 산업군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일 거 같은데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미국이 자동차에는 25%, 반도체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의약품과 같은 다른 산업군에 대한 관세도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19일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목재와 몇 가지 다른 품목들에 대해 앞으로 한 달 내 또는 그보다 더 빠르게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인 만큼 타격이 불가피 할 거 같은데요.앞으로의 수출 환경 전망은 어떤가요?이리나 기자우리 수출은 지난달 기준 전년 대비 10.2%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나흘 줄어든 영향인데요.석유제품의 경우 국제 제품 가격도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30%에 달하는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미국에서 벌어들였고 반도체도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하지만 미국의 관세 조치가 가시화 되면서 향후 수출 환경에 변화가 예상됩니다.최대환 앵커정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을 텐데,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수출 동향 점검 회의를 연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업종별 영향이 가시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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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아진 집중호우···배수시설 설계기준 강화

모지안 앵커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강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많은 비가 쏟아질 때마다 도로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폭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 시설의 설계 기준이 강화됩니다.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경은 기자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지난해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큰 비가 16차례 쏟아졌고, 여름철 강수량 가운데 80% 가량이 장마철에 집중됐습니다.녹취 김백민 /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급격한 수온 상승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도처에서 이상기후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폭우로 인한 도로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지난 2022년 수도권에 강한 비가 집중돼 도심 한복판이 물에 잠겼고, 지난해에도 집중 호우로, 경북과 충청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이같은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 시설 설계 기준'이 강화됩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는 50년에서 100년, 비탈면은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각각 100년, 3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많은 비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지하차도 집수정의 경우, 신속한 빗물 배수를 위해 유입구의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이 개선됩니다.또 인명 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에는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많은 곳에는 맨홀 설치가 금지됩니다.(영상취재: 구자익 황신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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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내내 영하권 '강추위'···건조특보 확대 '산불 유의'

임보라 앵커평일 내내 매서웠던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는데요.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북서풍 영향으로 맑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늦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강한 바람이 불며 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동장군의 기세는 주말 내내 매섭겠습니다.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말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사이로 평년보다 춥겠습니다.강풍까지 계속되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에는 2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1~5cm, 제주 산간에는 오후까지 3~8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눈 소식이 없는 건조특보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서쪽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내려져 있고 바람도 강해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추위는 다음 주 초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녹취 공상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다음 주 초 바람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기상청은 다음 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지만 '꽃샘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제공: 기상청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김지영)또,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며 산불과 화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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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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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이달 발표···금융시장 24시간 점검"

임보라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범위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월 중 확정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2019년 89.6%였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97.1%, 2021년 98.7%를 기록했습니다.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97.3%로 소폭 줄어들었고, 2023년 93.6%, 지난해 90.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코로나 19 유행 기간 급증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지적돼 왔습니다.일명 F4 회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수준은 80%라며 이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실제 한국은행과 BIS 등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을 초과할 경우 성장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회의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 권한대행의 의견에 공감하고, 3년 연속 하락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최근 금리 인하 등으로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유의가 필요 있다고 말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범위인 3.8% 내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확정해 발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회의에서는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점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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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계정공유 플랫폼' 피해 급증···환급 지연 속출

임보라 앵커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의 회원권 계정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고객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저렴한 가격에 OTT 계정을 제공하는 계정공유 플랫폼.계정공유 플랫폼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과 같이 글로벌 OTT의 가입비가 우리 나라보다 저렴한 나라에서 계정을 확보한 뒤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하지만 최근 글로벌 OTT 업체들이 비정상적인 계정 접속과 공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이용정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최근 3개월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과 피해구제는 2백 건이 넘는데 그 중 '쉐어풀'이라는 특정 사업자와 관련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피해 유형을 보면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가장 많았고 이용 정지 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OTT 계정 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제공된 대체 계정이 중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전화 인터뷰 피해자 A씨"돈을 날려서 안 좋다는 것도 있고, 제가 보던 방송을 이제 다시 찾아봐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또 떨어지는구나..."특히 해당 업체는 장기계약 체결과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또 웹사이트에 표기된 사업장 소재지가 실제와 달라 소비자원은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보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정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전화 통화가 어렵거나 이용료가 지나치게 저렴한 곳은 주의하고, 계좌이체만 요구하는 업체는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또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은 되도록 피하고, 피해 분쟁에 대비해 계약 시 화면 캡처 등 증빙자료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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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감시' MSMT 첫 회의···한미일 등 11개국 참여

임보라 앵커대북 제제를 감시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한미일 등 11개 나라가 참여했는데, 우리나라 주도로 올해 첫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북한의 국제사회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 등을 감시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지난해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되자, 한미일 주도로 같은 해 10월 새롭게 설립됐습니다.녹취 김홍균 / 외교부 1차관(지난해 10월)"새로운 매커니즘의 목표는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시도에 대한 엄격한 조사에 기반한 정보를 발표해 대북제재의 완벽한 이행을 돕는 것입니다."제1차 MSMT 운영위원회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습니다.한미일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1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참여국들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공동 결의를 강조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MSMT는 과거 전문가패널과 유사하게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첫 보고서는 최초 제안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하며, 올 1분기 중에 발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는 MSMT가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디면서, 대북제제 이행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특히, 워싱턴DC에서 첫 회의가 열린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일과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 이행 체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MSMT 참여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현재 여러 나라에서 동참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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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첫 전략폭격기 전개···한미 연합공중훈련

모지안 앵커한미 두 나라 군이 공중연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해 위용을 과시했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개된 미 전략자산입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합니다.우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15K 전투기 등도 연합비행을 합니다.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 양국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된 겁니다.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B-1B 전략폭격기는 최대 57톤의 무장을 하고,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전개가 가능합니다.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입니다.B-1B 전략폭격기는 지난달 15일, 한미일 공중훈련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도 B-1B 전력폭격기가 참가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등을 거론하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우리 정부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훈련이란 입장입니다.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지난달 17일)"우리의 군사훈련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임을 분명히 합니다."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제공: 국방부 / 영상편집: 조현지)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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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강화···"검사 변별력 높인다"

모지안 앵커택시나 화물차 같은 운수 종사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24%에 달하는 상황입니다.이로 인한 교통사고나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의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성산자동차검사소 자격유지검사실)만 65세 이상의 택시나 버스, 화물차 운전자들이 신체와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유지검사를 하기 위해 검사장에 모였습니다.자동차 그림의 위치를 기억한 후 자동차가 나타난 방향을 찾아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야각 검사가 시작됩니다.현장음"아 쉽지 않은데 이거."난도가 높은 검사는 아니지만 익숙하지 않은 기계 조작과 긴장감에 한숨을 내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인터뷰 김복수 / 개인 택시 운전자"마지막에 복합적인 게 좀 복잡하고, 그거 빼고는 다 무난했어요. 조이스틱 (조작) 하면서 빨간 버튼 누르고 장애물 피하고 이런 게 좀 복잡하더라고요."합격증을 받은 운전자들은 기쁜 표정으로 시험장을 나갑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운전능력을 평가하는 7가지 검사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합격 여부가 가려집니다. 이날 시험을 본 18명 중에는 전원이 합격했습니다."지난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그동안 자격시험은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 5등급을 받으면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합격률이 98%가 넘어 변별력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앞으로는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개 검사 항목 중에서 4등급 이하 항목이 2개만 나와도 자격이 제한됩니다.부적합자의 반복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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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감시' MSMT 첫 회의···한미일 등 11개국 참여

김경호 앵커대북 제제를 감시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한미일 등 11개 나라가 참여했는데, 우리나라 주도로 올해 첫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북한의 국제사회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 등을 감시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지난해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되자, 한미일 주도로 같은 해 10월 새롭게 설립됐습니다.녹취 김홍균 / 외교부 1차관(지난해 10월)"새로운 매커니즘의 목표는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시도에 대한 엄격한 조사에 기반한 정보를 발표해 대북제재의 완벽한 이행을 돕는 것입니다."제1차 MSMT 운영위원회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습니다.한미일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1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참여국들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공동 결의를 강조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MSMT는 과거 전문가패널과 유사하게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첫 보고서는 최초 제안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하며, 올 1분기 중에 발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는 MSMT가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디면서, 대북제제 이행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특히, 워싱턴DC에서 첫 회의가 열린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일과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 이행 체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MSMT 참여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현재 여러 나라에서 동참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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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11회로 변론 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임보라 앵커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음 주 11회로 종결됩니다.최종 변론이 끝나면 늦어도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이날 증거조사 후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진행됩니다.증거조사를 포함해 주어진 시간은 각 2시간씩입니다.양측 대리인 종합변론이 끝나면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시간 제한은 없습니다.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20일)"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의견 진술 기회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후 73일 만입니다.횟수로는 11회로 종결입니다.이렇게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의견이 취합됩니다.이어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합니다.평결 후에는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반으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소수의견까지 반영해 최종 확정됩니다.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통상 2주 가량 걸린다고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 더 좁게는 둘째 주쯤 나올 가능성이 점쳐집니다.일각에선 쟁점이 복잡했던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쟁점이 4개로 많지 않아 이르면 3월 초, 첫째 주에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만약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데, 이 경우 대선 날짜는 5월 중순쯤으로 잡힐 전망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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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가능

임보라 앵커오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됩니다.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고, 출산과 임신 관련 휴가도 확대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오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됩니다.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녹취 조정숙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인구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해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육아지원 3법' 시행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더 늘어납니다.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 휴직을 썼다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부부가 합쳐 총 3년간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 연장된 기간의 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 사용 기간 분할은 3회로 늘어납니다.출산과 임신 관련 휴가도 늘어납니다.출산 후 90일 안에 열흘 동안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일로 확대됐고, 출산 후 120일 안에 세 차례 나눠 사용이 가능합니다.난임 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늘어났고, 하루 단위로 낼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첫 이틀간의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도 8살에서 12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특히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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