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신고 오류 최소화

모지안 앵커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합니다.이 서비스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진단해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안내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올해부터는 수입 1~2년 차 신규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점검을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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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AI 활용률 50%···데이터 개방 확대

최대환 앵커인공지능 분야의 기술력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새싹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기술이 검증된 경우 대기업 수요와 연계해,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활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국내 AI 기술기업은 2천3백여 곳으로, 절반 이상은 AI가 활용되지 못하고 기술 개발 초기, 서비스 출시 직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이마저도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AI 활용에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정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해 2027년까지 AI 활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단 목표를 내세웠습니다.녹취 이 경우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장"AI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활용과 산업화를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AI 시대의 AI 활용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먼저 기업 간 협력 방식의 AI 모델을 개발해 제조, 금융 등 분야별 AI 서비스를 공급합니다.AI 기술이 검증된 스타트업의 경우 대기업 수요와 연계해 활용률을 높입니다.업종별로는 인공지능 전환 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 분야에서 스마트 제조기술 등에 특화된 기업을 2027년까지 100곳 육성합니다.재정 지원도 강화합니다.2027년까지 정부와 민간 자금을 활용해 약 3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올해 융자와 보증 등 중소기업을 위한 신규 유동성 공급 총량의 60%가량을 AI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합니다.또, AI 활용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확충과 공유 범위를 확대합니다.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의 경우 가명처리를 거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합니다.그동안 영상 등 비정형 원본 데이터는 자율주행 분야에서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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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다음달 중순 선고 전망

김용민 앵커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합니다.헌재에 탄핵심판이 접수된 지 73일 만인데요.김현지 앵커변론이 종결되면 다음달 중순쯤 선고기일이 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오후 3시에 시작해 6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재판 종료 직전,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다음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양측의 종합 의견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입니다.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데,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최종 변론까지 마무리되면, 선고 절차로 돌입합니다.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탄핵 찬반 표결인 평결을 진행하고 이후 결정문을 작성해 선고합니다.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습니다.한편 어제 10차 변론기일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됐습니다.한 총리는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 적법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거라면서도,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 신문에선,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담긴 메모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홍 전 차장은 메모 원본을 직접 가져와 진술했고, 윤 대통령 측은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마지막 증인인 조 청장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유로 대부분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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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감시' MSMT 첫 회의···한미일 등 11개국 참여

김용민 앵커대북 제제를 감시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김현지 앵커한미일 등 11개 나라가 참여했는데, 우리나라 주도로 올해 첫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북한의 국제사회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 등을 감시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지난해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되자, 한미일 주도로 같은 해 10월 새롭게 설립됐습니다.녹취 김홍균 / 외교부 1차관(지난해 10월)"새로운 매커니즘의 목표는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시도에 대한 엄격한 조사에 기반한 정보를 발표해 대북제재의 완벽한 이행을 돕는 것입니다."제1차 MSMT 운영위원회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습니다.한미일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1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참여국들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공동 결의를 강조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MSMT는 과거 전문가패널과 유사하게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첫 보고서는 최초 제안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하며, 올 1분기 중에 발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는 MSMT가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디면서, 대북제제 이행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특히, 워싱턴DC에서 첫 회의가 열린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일과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 이행 체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MSMT 참여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현재 여러 나라에서 동참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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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권고···"비효율·불공정 채용 개선"

김용민 앵커권익위가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 비효율과 불공정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김현지 앵커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도입 확대를 제안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통합채용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공공부문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공직 유관단체 채용 비리 건수가 지난 5년간 약 79%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하지만 공정 채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령과 규정이 크게 강화되고 절차도 복잡해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외부 대행업체에 채용 업무를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크게 늘었고, 비용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채용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기관 수는 2019년 290개에서 2023년 356개로 약 23% 증가했습니다.위탁 비용도 같은 기간 335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시험 비용 과다 소요와 담당 인력 부족 등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이에 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불공정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먼저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도입 확대를 제안했습니다.통합채용은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위탁받아 일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예를 들어 광역지자체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감독기관인 광역지자체가 채용 공고와 필기 전형을 주관하고, 서류와 면접, 합격자 결정은 개별 지방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겁니다.권익위는 수요 조사를 통해 소규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한 후 대상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통합채용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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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기차표 29억 원 환불···감사원 "모니터링 강화해야"

최대환 앵커승차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이를 환불하는 이른바 '노쇼 구매자'들이, 고속열차 좌석 부족 문제를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악성 구매자로 꼽히는 5명은 5년간 무려 29억 원을 환불했는데, 감사원이 코레일에 승차권 상습 취소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연간 1억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이에 반해 고속열차의 공급 좌석 수는 9천2백만 석에 그쳤습니다.통계로 공급 부족이 확인됐지만 곳곳에 빈 좌석이 보이는 이유는 이른바 노쇼 때문입니다.승차권 취소율이 95%가 넘는 구매자 대부분이 코레일 자체 모니터링에서 적발되지 않아 좌석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이들의 연간 승차권 취소 금액은 한 명당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특히 악성 구매자로 꼽히는 5명은 5년 동안 무려 29억8백만 원을 환불했지만, 코레일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운행이 몰리는 구간에 대한 열차 확대 노력도 미흡했습니다.평택~오송 구간은 복선화 공사 완공까지 3년이 소요되는데, 코레일과 에스알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열차 확대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겁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열차 운행에 대한 안전 의식도 결여됐습니다.코레일은 선로에 깔리는 주요 부품인 콘크리트 침목을 불량 제품으로 납품받으면서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았고, 소속 기관사가 음주운전 적발 당일 열차를 운행한 사실도 몰랐습니다.감사원은 코레일에 불량 침목 전체 교체와 음주 측정 등 직원 감독에 철저히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승차권 상습 취소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 마련도 통보했습니다.이에 코레일은 비회원 구매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감독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감사원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도 운영 기관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좌석 부족 문제 해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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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3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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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의회 첫 발···반도체법 등 주요 현안 논의

최대환 앵커정부와 국회 여야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가 20일 첫발을 뗐습니다.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참석했습니다.참석자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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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지역 고용률 역대 최고···시 지역은 소폭 하락

모지안 앵커지난해 하반기에 시 지역의 고용률은 한 해 전보다 하락했지만, 군과 구 지역의 고용률은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찬규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를 보면 9개 도, 시 지역 취업자는 1천406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6천 명 늘었습니다.다만 고용률은 62.4%로 0.1%p 하락했습니다.같은 기간 군 지역 취업자는 211만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천 명 늘었고 7개 특광역시 구 지역 취업자도 1천162만9천 명으로 9만3천 명 증가했습니다.고용률은 군 지역이 69.4%, 구 지역은 59.0%로 각각 0.5%p, 0.3%p 성장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실업자 수와 실업률 상황도 시와 군·구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시 지역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5천 명 늘었고 실업률은 2.9%로 0.2%p 상승했습니다.군과 구 지역 실업자는 각각 2만5천 명, 41만5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천 명, 1만5천 명 감소했습니다.실업률은 1.1%, 3.4%로 나타나 각각 0.1%p, 0.2%p 하락했습니다.시 지역에서는 경기 부천이 5.2%로 실업률이 가장 높았고 경북 구미가 4.8%로 뒤를 이었습니다.구 지역에서는 부산 영도구 5.2%, 인천 동구 5.1%, 서울 관악구 5.0%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통계청은 5% 내외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인구 구성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녹취 송준행 / 통계청 고용통계과장"그 지역 인구가 청년층이나 30~40대가 많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연령층의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 실업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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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인프라 확충···국가 AI모델 개발 속도"

김용민 앵커정부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위해 인프라 확충 등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AI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장소: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주재하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이 잇따라 AI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혁신으로 미국 빅테크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AI 환경의 급변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며 AI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적인 AI 모델을 개발하고 인재 확보, 인프라 구축, AI 산업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정부는 우선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위해 즉시, 단기, 중장기 3단계에 걸친 마스터 플랜 이행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국가 중심으로 확대합니다.총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첨단 GPU 1만 장을 확보해 컴퓨팅 자원 제공 독자적 AI 모델의 경쟁력 확보에 나섭니다.AI 국가대표팀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 베스트 LLM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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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 적기"···저출생 극복할 정책 과제는?

박성욱 앵커9년 만에 출산율이 상승하면서 곳곳에서 반가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저출생 추세 반등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신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정익중 / 아동권리보장원장)박성욱 앵커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했습니다.의미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욱 앵커출생아 수도 증가했고, 또 혼인 건수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박성욱 앵커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구조적 반등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코로나로 혼인과 출산이 미뤄진 것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건데요.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박성욱 앵커최근에는 저출산 보다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출산을 출생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아동을 환영하지 않는 문화"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박성욱 앵커현재 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 계신데, 아동의 권리와 저출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박성욱 앵커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박성욱 앵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동도 부모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킬 수 있을까요?박성욱 앵커정부와 기업들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육아지원3법' 등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욱 앵커교수님께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또는 추가해야 할 저출생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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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강 승부수", 국가 AI모델 개발 속도

김용민 앵커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들을 따라잡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한국형 AI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 안에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예고했던 것과 달리 관세 시간표가 앞당겨졌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우리 경제는 미래의 성장동력은 물론 눈 앞의 통상현안까지 풀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주요 정책 현안,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박성욱 앵커정부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중국의 딥시크가 미국 빅테크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하는 새로운 국면에서 우리 역시 AI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둔 것 같습니다.박성욱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는데요.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 강조했습니다.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AI 컴퓨팅 인프라부터 확충해야할 것 같습니다.박성욱 앵커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서 이들을 따라잡기 위한 대책으로 한국형 '챗GPT'를 만들겠다는 계획이군요.이를 위해 국가대표 정예팀을 만들겠다는 것이구요?박성욱 앵커우리 AI컴퓨팅 인프라와 인재들이 개발한 AI모델은 기술을 적용이 중요할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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