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이달 발표···금융시장 24시간 점검"

최대환 앵커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2019년 89.6%였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97.1%, 2021년 98.7%를 기록했습니다.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97.3%로 소폭 줄어들었고, 2023년 93.6%, 지난해 90.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코로나 19 유행 기간 급증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지적돼 왔습니다.일명 F4 회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수준은 80%라며 이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실제 한국은행과 BIS 등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을 초과할 경우 성장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회의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 권한대행의 의견에 공감하고, 3년 연속 하락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최근 금리 인하 등으로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유의가 필요 있다고 말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범위인 3.8% 내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확정해 발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회의에서는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점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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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싱크탱크와 협력 확대···정보공유 체계 구축

모지안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정부가 민간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한층 두터운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최근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이 해법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전문 연구 정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전화인터뷰 양주영 / 산업연구원 경제안보실장"기업들의 의사결정과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때도 기업과 밀접해서 일하고 있는 전문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정부는 민간 싱크탱크와 협력해 대미 통상 전략을 세우고,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삼성과 현대 등 주요 민간 연구기관장들과 만나 통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정부의 대미 통상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싱크탱크의 제안을 청취해 우리의 대응 전략을 더욱 정교히 가다듬는 매우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정 본부장은 "산업부 장관과 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통상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며 "싱크탱크와 협업해 업계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같은 날 열린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에서도 통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협력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그러면서 "119조 원 규모로 책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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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내내 영하권 '강추위'···건조특보 확대 '산불 유의'

모지안 앵커이번주 평일 내내 매서웠던 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는데요.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북서풍 영향으로 맑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늦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강한 바람이 불며 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동장군의 기세는 주말 내내 매섭겠습니다.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말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사이로 평년보다 춥겠습니다.강풍까지 계속되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에는 2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1~5cm, 제주 산간에는 오후까지 3~8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눈 소식이 없는 건조특보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서쪽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내려져 있고 바람도 강해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추위는 다음 주 초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녹취 공상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다음 주 초 바람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기상청은 다음 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지만 '꽃샘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며 산불과 화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제공: 기상청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김지영)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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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임보라 기자인센스 등 연소형 방향제 제품에 '환기 의무 표시'를 하도록 했던 제도 개선안.지난해 공모전에서 나온 국민의 아이디어였는데요.올해도 '제9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이 개최됩니다.소비자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건데요.오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개인 또는 5명 이내 팀 단위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응모신청서·과제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한국소비자원장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되는데요.공모전을 통해 선정되는 아이디어는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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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에 관세 제외 요청···고위급 협의 제안

최대환 앵커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으로 우리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미국으로 간 산업부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미 행정부 통상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 품목의 관세 제외를 요청하고, 고위급 협의를 통한 논의를 제안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보편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자동차·반도체 등 적용 품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까지 예고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수출 중심국인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상무부, USTR 등 미 정부 통상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박 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고 한·미 FTA에 따라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철폐됐음을 강조, 한국이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박 차관보는 조만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및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도 제안했습니다.전문가들은 한미 정부 간 대화가 최대한 자주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전화 인터뷰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소 관세를 맺을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관세를 매길 때 이게 어느 정도로 내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은 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협상해 기업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대미 통상 접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 입장과 협력 방안을 미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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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복귀 저조···"의료체계 정상화해야"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아직 이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요.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정부가 그동안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면서 여러 대책을 내놨었는데, 현재 복귀 상황은 어떻습니까?박지선 기자네, 전반적으로 복귀 비율은 매우 저조합니다.지난달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율은 2.2%에 그쳤습니다.새 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의대생 복학도 안갯속입니다.올해 1학기 40개 의대의 복학 신청 규모가 1천500명에 못 미치는데요.휴학생 전체의 8.2%에 불과합니다.한 명도 복학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세 곳이나 됩니다.2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는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정부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서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최대환 앵커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내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와도 연결되어 있어 중요한데요.현재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요?박지선 기자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는데요.다만, 검토 중인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현재 각 의대의 총 정원은 유지하되 추가 증원규모는 대학이 자율로 하는 방안도 언급됐다고 밝혔습니다.내년도 정원 논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론 내년에도 의대 정원이 2천 명 늘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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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클릭K+]

신경은 기자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특히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이라면 그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정부가 올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먼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384만 원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동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 23만 원으로 오릅니다.24살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는데요.올해부터는 부산 서구, 대구 남구, 충남 서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 한부모 가족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입소 가능합니다.이와 함께 위기 임산부 외에 취약·위기 한부모가족과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합니다.그런가 하면,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안 내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이 부모에게 추징하는 제도인데요.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이렇게 선지급한 양육비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낼 예정인데요.비양육자가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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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음료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환경부 입법예고

모지안 앵커앞으로 생수나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활용한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인데요.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춘 조치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EU에서는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올해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에 25%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지난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 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 재생 원료를 3%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하지만 재생 원료를 사용해 생산한 페트 원료는 국내 최종제품 업체들로부터 수요가 없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수·비알코올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사용한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녹취 이정미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기존의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 t 이상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 생산업과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또한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고,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 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현재 페트병 먹는샘물과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는 10여 개로, 정부는 이번 법령이 시행되면 약 2만 t의 재생 원료가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한편,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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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가능

모지안 앵커오는 23일부터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고, 출산, 임신과 관련한 휴가도 확대됩니다.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오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됩니다.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녹취 조정숙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인구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해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육아지원 3법' 시행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더 늘어납니다.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 휴직을 썼다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부부가 합쳐 총 3년간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 연장된 기간의 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 사용 기간 분할은 3회로 늘어납니다.출산과 임신 관련 휴가도 늘어납니다.출산 후 90일 안에 열흘 동안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일로 확대됐고, 출산 후 120일 안에 세 차례 나눠 사용이 가능합니다.난임 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늘어났고, 하루 단위로 낼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첫 이틀간의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도 8살에서 12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특히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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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위험 높은 건조한 봄,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임보라 기자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이 시기엔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한 해 평균 546건으로 이 가운데 46%가 3~4월에 집중됐는데요.이때 발생한 산불이 전체 산림 피해면적의 86%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산불을 예방하려면 산에 화기 물질을 가져가지 말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 구역에서만 해야 합니다.또 산과 인접한 곳에선 쓰레기 소각이나 흡연을 삼가야 합니다.무단 소각 행위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산림으로부터 100ｍ 이내 소각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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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11회로 변론 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최대환 앵커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됩니다.헌재에 탄핵심판이 접수된 지 73일 만인데요.최종 변론이 끝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이날 증거조사 후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진행됩니다.증거조사를 포함해 주어진 시간은 각 2시간씩입니다.양측 대리인 종합변론이 끝나면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시간 제한은 없습니다.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일)"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의견 진술 기회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후 73일 만입니다.횟수로는 11회로 종결입니다.이렇게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의견이 취합됩니다.이어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합니다.평결 후에는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반으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소수의견까지 반영해 최종 확정됩니다.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통상 2주 가량 걸린다고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 더 좁게는 둘째 주쯤 나올 가능성이 점쳐집니다.일각에선 쟁점이 복잡했던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쟁점이 4개로 많지 않아 이르면 3월 초, 첫째 주에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약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데, 이 경우 대선 날짜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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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상 재해정보, 이제 「농업e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임보라 기자최근 기상재해가 늘면서 농가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농업인이 기상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농식품 사업 안내 플랫폼 '농업e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기상청의 동네예보 정보를 농촌진흥청이 재분석해 농장 단위로 기상·재해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농업e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만 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현재 서비스는 110개 시·군 13개 과수 품목 농가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농식품부는, 올 하반기부턴 대상 지역과 작물이 확대되고 '모바일 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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