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제조업체 190곳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최대환 앵커지난해 발생한 화성 1차전지 생산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을 벌였는데요.감독 대상의 80% 가량에 해당되는 190곳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전국 산업단지의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지난해 발생한 화성 아리셀 1차전지 공장의 사망자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로 확인돼 불법 파견 논란이 제기되면서 후속조치로 전국의 영세 제조업체 229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입니다.근로 감독을 받은 업체 중 190곳에서 948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이 중 화성 화재 기업인 아리셀 등 87곳에서 884명의 불법파견 근로자가 확인됐습니다.13개 업체에서는 비정규직과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적 처우도 드러났습니다.이밖에도 118개 업체에서 최저임금과 연차수당, 퇴직급여 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고용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두고 있는 원청 업체들에 대해 파견근로자 880여 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절 상여금과 가족 수당 등을 차별해 지급하지 않는 업체들에게도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이와 함께 이번 근로감독을 받은 영세 제조 업체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도 제공했습니다.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경기 안산을 중심으로 불법파견이 적발된 원청업체에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노사 면담을 진행하고,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전화인터뷰 강승헌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원청에 대해서 하청 근로자들, 불법파견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수당을 신설하도록 하고 원청에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알선도 해주고, 지원금도 안내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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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김현지 기자노스페이스 제품을 90% 할인한다는 SNS 광고를 보고 옷을 구입한 A씨.하지만 알고보니 이 사이트는 노스페이스 '사칭 사이트'였고, 판매자는 주문 취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노스페이스·데상트·디스커버리·코오롱스포츠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관련 피해 상담은 총 106건 접수됐는데요.대부분 SNS 광고로 공식 사이트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뒤, 주문을 취소하면 잠적하거나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했습니다.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저렴하게 브랜드 제품을 파는 경우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또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분쟁이 발생했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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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40곳 의대 학장단과 정상화 논의

모지안 앵커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오늘(24일) 오후 의과대학 학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간담회에선 새 학기 의대 교육 준비 상황과 휴학한 의대생의 복귀 방안, 학습권 보호 등이 논의됐습니다.의대 학장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천058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자고 건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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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신고서 온라인 제출···'전자입국신고제' 시행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신경은 기자, '전자입국신고제'가 시행되는데요.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신경은 기자주로 90일 이하로 짧게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전자 입국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전자 여행 허가서'를 받았거나 '단체 사증'이 있는 외국인, '항공기 승무원' 등은 별도로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최대환 앵커기존에는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면, 앞으로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거죠?신경은 기자네, 그렇습니다.'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데요.여권에 사진과 인적사항이 적힌 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전자입국신고서는 입국 3일 전부터 입국 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하고 제출 할 수 있고요.신고서를 제출한 후 72시간이 지나도록 입국하지 않으면, 제출한 신고서는 '무효 처리'됩니다.최대환 앵커신고서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나요?아무래도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입국신고를 하는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신경은 기자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법무부는 입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우선 올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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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수법 '각양각색'···민원주의보 발령

모지안 앵커최근 중고 거래와 관련해 각양각색의 사기수법에 당했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권익위는 아울러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를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후 민원을 제기한 A 씨.가해자가 이름과 계좌번호, 거래 사이트 등을 여러 개 이용하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피해자만 6천명이 넘고 피해액도 65억이 넘는다고 추측합니다.한 사이트에서 20만 원에 이동식 에어컨을 거래한 B 씨는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판매자는 일방적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수신을 차단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년간 민원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여 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민원 분석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10월, 42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민원 중에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판매 신고도 있었습니다.포획 금지 종 야생동물인 자라를 판매하려 하는 사례도 있었고, 의료기기인 요실금 치료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하려 하기도 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박은령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장"중고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 국민들께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글라스의 경우에도 도수가 없는 제품만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데, 도수가 있는 선글라스를 중고거래하시는 경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또한 관계 기관과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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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률 2000년 이후 최고치···자살률 증가

모지안 앵커2024 국민 삶의질 보고서의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지난해 고용률이 62%를 넘어서면서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한편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는 불명예를 이어갔습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노동시장 현황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률.지난해 고용률은 62.7%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코로나19 시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최바울 /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여성층의 고용률 증가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특히 전년도에 54.1%에서 54.7%로 여성 고용률은 증가한 반면에 남자는 오히려 71.3%에서 70.9%로 소폭 하락했습니다."건강 영역을 살펴보면,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질병이나 장애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의 개선은 제자리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2021년 기준 72.5세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정체돼 있습니다.특히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23년 27.3명으로 전년 대비 2.1명 증가했습니다.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자 OCED 국가 중에서도 1위입니다.소득·자산 영역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23년 4천235만 원으로 전년보다 2.1% 늘었습니다.가구 순자산도 3억9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백여만 원 증가했습니다.단,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던 가구 순자산은 2021년 4억 원을 돌파한 후 2023년부터 다시 4억 원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한편, 코로나19 여파로 낮아진 대인 신뢰도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지난해 대인 신뢰도는 52.7%로 전년에 비해 더 떨어졌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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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박쥐 코로나, 인간 전파 가능성 낮아"

모지안 앵커중국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 박쥐 유래 코로나바이러스가 발견된 가운데, 국내 방역당국은 인체 감염 사례가 없고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습니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앞으로 동물실험과 임상연구를 통해 병원성이나 감염력 등에 대해 연구가 더 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 감염은 매우 제한적이며 사례가 없다"며 "과장된 해석은 금물"이라고 말했습니다.질병청은 다만 해당 바이러스의 인간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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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삶의 만족도' 10점 만점에 6.4점

모지안 앵커우리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4년 만에 하락세로 바뀌면서, 1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했습니다.사회단체 참여율이나 1인당 여행일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엔 미치지 못했습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 국민 삶의질 보고서의 내용을, 먼저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정유림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보고서를 보면 종교단체나 지역사회모임 같은 사회단체 참여율은 2023년 58.2%로 2022년 50.9%보다 증가했습니다.1인당 국내 여행일수도 2023년 8.95일로 전년 6.58일보다 늘었습니다.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엔 미치지 못했습니다.대기질 만족도도 2024년 42.8%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셉니다.2024년에 새로 작성된 지표 61개 중 지난번 조사 때보다 개선된 지표는 31개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코로나19 시기 이후 개선 추세로 반등됐던 지표들이 최근 전반적으로 정체되거나 악화된 겁니다.특히 범죄 피해율은 지난 2022년 기준 10만 명당 6천439건에 달했습니다.역대 최고치로 2014년에서 7년 동안 4천 건이 안 됐던 걸 감안하면 2천 건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통계청은 2022년 조사에서 괴롭힘과 스토킹 항목이 분리됐고, 재산범죄가 2022년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야간보행 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야간보행안전도 역시 2022년 70.4%에서 2024년 69.5%로 소폭 감소했습니다.이런 가운데, 2023년 기준으로 집계한 우리 국민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4점으로 집계됐습니다.코로나19 시기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던 만족도가 4년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삶의 만족도는 소득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특히 가구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만족도는 5.7점으로 평균보다 0.7점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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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이동교실 버스가 전국 학교·유치원으로 달려갑니다!

김현지 기자3월부터 '해양 환경'에 대해 알려주는 버스도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달려갑니다.해양수산부가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해양환경 이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바다 생태계 관련 교육 콘텐츠를 실은 버스가 전국 4개 권역의 유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각종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차량 방문이 어려운 곳에는 해양환경키트를 활용한 실시간 화상교육이 진행됩니다.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면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학급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각 권역별로 선착순 마감된다고 하니, 최대한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겠죠?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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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취약지역 순찰 강화···대형산불,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

최대환 앵커봄이 다가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까지 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정부는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대형산불에는 국가소방 동원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건조한 날씨와 산과 들에 남은 마른 풀, 낙엽 등으로 산불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봄철.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봄철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도 전체의 8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최근 들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동해안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인 양간지풍까지 불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에 행정안전부가 대형산불 위험지역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과거 100㏊ 이상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대형산불 대비책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먼저, 대형산불 위험 예보가 발령될 경우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특히 동해안 지역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만큼, 관계기관에서 지역별 기상 여건을 고려해 산불 방지 활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전화인터뷰 홍종완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특별히 바람이 많이 불고 산불이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든지, 산불을 담당하는 산불 진화대원들을 전진배치를 시켜야 합니다. 즉 불이 나자마자 바로 끌 수 있는 대응체계.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소방청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의 소방출동로와 인접 소방용수 시설을 점검하고, 기상특보 시 예방 순찰을 강화합니다.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 전국에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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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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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추위···낮부터 기온 올라

김경호 앵커오늘(24일) 출근길에도 한파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대전은 영하 7도를 기록했습니다.낮부터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내일(25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주 후반부터는 포근한 날씨가 전망됩니다.한편 중부지방과 전남 동부, 동해안 등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으며, 강풍 특보가 발효된 호남과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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