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중소·중견기업 81곳 적발

모지안 앵커정부가 중소, 중견기업들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200곳 중 81곳에서 법을 어긴 행위가 적발됐습니다.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내리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원조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노조에 대한 지배와 개입입니다.이는 노동조합법 81조 1항 4호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전화인터뷰 문인기 / 공인노무사"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활동에 있어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노동조합이 독립성을 잃게 되면 회사의 어용노조가 된다거나 회사 정책이나 방향에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운영비 원조가 문제가 된다 하는 부분도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근로감독 결과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화학제품 제조업체 A사는 노조 사무직원 급여로 연 3천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불법 운영비 원조 사항이 적발됐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타임오프제 적용자 2명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흔히 타임오프제라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위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사는 타임오프 한도인 6천 시간에서 3천856시간을 초과한 9천856시간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전체 감독 사업장 200곳 가운데 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81곳이었습니다.노조가 있는 민간부문 사업장 10곳 중 4곳 이상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된 겁니다.고용부는 위법 사항 시정 지시 결과 적발사업장 81곳 중 67곳이 시정을 완료했고, 14곳은 시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모니터링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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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모지안 앵커앞으로 외국인이 백령도와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에서 땅을 사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정부는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백령도와 서해5도 홍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지난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 기점 무인 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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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추가재정 투입 등 조속한 결과 기대"

최대환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경제 법안과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요청했습니다.또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8회 국무회의(장소: 25일,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지난 두 달여 간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그러면서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재차 요청했습니다.특히, 반도체특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또,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최 권한대행과 여·야 대표 등이 마주한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는 추경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또, 반도체법과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최 권한대행은 다음 달 예년과 같이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정상적으로 실시한다며, 국가안보도 강조했습니다.훈련 기간,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에 대해서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을 완벽하게 가동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봄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도 주문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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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어린이 안전신문고 3월부터 운영

모지안 앵커새 학기를 맞아 정부가 전국 6천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 점검에 들어갑니다.또 어린이도 쉽게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다음달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시 종로구 효제초등학교)공사장과 길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는 초등학교.통학로에서 불과 20m가량 떨어진 곳에 공사장이 있는 만큼 학생 위해요소가 큽니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2023년 안전한 학생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을 개선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통학로입니다. 학생 보행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를 확장하고 대형 덤프트럭 등 공사 차량이 수시로 다니는 만큼 두터운 안전 펜스도 설치했습니다."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이번 점검은 전국 6천3백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5주간 이뤄집니다.점검에서는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공사장 불법 적치물과 낙하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안전시설은 정비에 나섭니다.또 청소년 유해환경과 식품, 제품안전을 비롯해 불법 광고물 등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한편 정부는 어린이 안전신문고 운영 계획도 밝혔습니다.다음 달부터 쉬운 문구와 간소화된 신고 단계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안전신문고가 도입되는 만큼, 어린이들이 직접 주변의 재난안전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어른들뿐만 아니고 어린이들이 직접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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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일등 공신은 'K-팝'···북미에서는 '한국 음식' 열풍

모지안 앵커아시아와 유럽, 중남미에서는 케이팝이, 북미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한식이 한류 콘텐츠 가운데 높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난해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 유럽, 북미 순으로 한류 관련 보도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다수 대륙별 주 관심사는 케이팝으로 분석됐지만 북미 대륙에서는 김치와 불닭볶음면, 먹방 등 한국 음식이 주된 관심을 받았습니다.이번 보고서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외신 기사와 SNS에서 수집한 한류 관련 자료 68만 건을 분석해 작성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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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75%로 인하···성장률 1.5%로 하향 조정

최대환 앵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로 낮췄습니다.한은은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크게 내려잡았는데요.경기 악화가 전망되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판단입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낮췄습니다.0.25%p 내린 것으로 올해 첫 기준금리 인하입니다.기준금리는 지난 10월부터 넉 달 새 0.75%p 하락했습니다.한은은 이와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4%p 낮춰 잡았습니다.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와 미국 관세 정책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1천43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부담에도 통화 완화에 나서는 건 그만큼 한국 경제가 국내외 악재 속에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 정책 완화 국면에 있다며 올해 한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다만,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망했습니다.높은 환율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성장세 둔화에 따라 약화한 수요 압력과 정부 물가안정 대책 등 하방 요인이 상쇄돼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영상제공: 한국은행 / 영상편집: 김세원)이 총재는 아울러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다만, "추경은 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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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올해도 증가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해외에서 안전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지난해 소비자원은 리콜 제품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1,336건에 대해 유통·재유통을 차단했는데요.먼저, 해외에서 리콜됐지만 '국내 유통'이 확인돼 시정 조치한 사례는 577건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가장 많았고, 전자기기·아동용품이 뒤를 이었습니다.대부분 '유해물질·알러지 성분 함유'나 '감전·질식 위험' 등 안전 문제가 원인이었고, 중국산 제품이 가장 많았습니다.안전 문제로 이미 유통 차단한 제품이 '재유통'돼 다시 조치한 사례도 759건을 차지했는데요.재유통 사례에선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해외직구로 제품을 샀다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소비자24에서 리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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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지원 개선방안 논의···"사교육 영향력 최소화"

모지안 앵커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학생, 학부모들과 만나 대학입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 부총리는 사교육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공교육 과정만으로 충분히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초중고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원을 넘었습니다.전년 대비 1조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대학 입시에서 출제되는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고 보고 수능 출제에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세우는 등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에 더해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학생, 학부모와 직접 만나 입시 사교육 수요와 대입 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이 부총리는 사교육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특히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가 가능하기 위해선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고 입시 일정이 고교 교육과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입제도 4년 예고제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대입제도 4년 예고제는 입시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중학교 3학년생이 수능을 치르는 시점을 기준으로 교육 당국이 대입제도 관련 사항을 정해진 시기에 미리 안내하는 겁니다.(영상취재: 김태형 고광현 / 영상편집: 조현지)이 부총리는 이미 2023년에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 도입 등 주요 변화를 예고했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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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다음달 한미 연합연습에 '생성형 AI' 시범 활용

최대환 앵커국방부는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에서 자체 개발한 국방 생성형 인공지능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국방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실제 지휘통제체계에 어떻게 적 용할 수 있을지 이번 연습 때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한미 연합연습에서 생성형 AI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 방 생성형 AI는 국방 GPT와 동원 GPT, 해병대 교리교범 GPT 등 서비스를 비롯해 행정지원 업무 등 10개 서비스 모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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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총면적 확대···1조 원 규모 과학기술펀드 조성"

모지안 앵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국가 전략사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을 우리 기업들이 투자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산업 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특히, 어려운 대내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이 힘들다며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말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2008년 이후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를 예고했습니다.그린벨트 해제 후 국가 산단 등을 조성해 지역과 국가의 주요 전략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농촌 경제 활력을 위해선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심층 평가 등을 통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특구 경쟁에 대응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 추진을 예고했습니다.신안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절차를 3월 완료하고, 2조8천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심의에 속도 내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합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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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일제히 추진한다

임보라 기자광복 80주년 3·1절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이 진행됩니다.이번 캠페인은 전국 4개 국립묘지와 독립유공자가 안장된 합동 묘역·개별 묘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동시 참배 캠페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지난 24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손병희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며 캠페인 시작을 알렸는데요.관내 지자체장과 제복근무자 등도 독립유공자 합동 참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보훈부는 이번 캠페인이 "애국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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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화장' 시작 나이 낮아져···올바른 사용법은?

모지안 앵커색조화장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청소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 손상이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올바른 사용법을 정유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정유림 기자세종시의 한 화장품 매장.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화장품 고르기에 바쁩니다.이제 중학생이 되는 13살 박율리 양도 작년부터 틴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인터뷰 박율리 / 중학교 1학년"저 6학년 때 (화장을)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쿠션하고 틴트 바르고 이런 식이예요."정유림 기자 act12@korea.kr"식약처에 따르면 색조 화장을 하는 초등학생의 비율은 11%, 중고등학생은 26%로 나타났습니다."색조 화장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분포되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들의 화장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주류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인터뷰 여서진 / 중학교 1학년"틴트가 꽤 예뻐 보이길래 한번 사봤는데 괜찮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인터뷰 성예림 / 중학교 1학년"빠른 친구들은 4학년 때부터 (화장)한 것 같고 6학년 때부터 엄청 (색조화장품을) 칠해서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많았어요."10대 청소년들이 화장품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친구 등 주변 사람이 가장 많았고, 유튜브나 SNS가 뒤를 이었습니다.가급적 화장을 안 하는 게 답이지만 이왕 색조화장품을 사용한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인터뷰 고지훈/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청소년기에는 피지 생산량이 증가하여 여드름이 생기기 쉽고 모공이 막히기 쉬우므로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색조 화장품을 사용했다면 화장 후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친구들과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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