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종부세 배제기간 연장···R&D 세액공제 확대

임보라 앵커정부가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주요 세법개정 세부내용을 발표했습니다.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배제 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될 예정인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주택을 보유하면 내야 합니다.다만 건설사가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5년간 과세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정부가 과세 유예기간을 7년으로 한시 확대합니다.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된 데다 미분양으로 건설사들이 자금까지 동결된 상황 등을 반영한 겁니다.녹취 박금철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지금 주택 건설 경기, 업계가 좋지 않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2025년, 2026년에는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기간을 2년을 연장하는 겁니다."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그동안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 기술과 일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선 일반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 앞으론 실제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투입한 시간에 비례해 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또,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위해 시설 확충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기존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54개 시설에서 소재, 부품, 장비 시설을 구체화해 4개 시설이 새롭게 추가됩니다.미래형 자도차,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사업화 시설 확충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범위에는 탄소중립 분야가 확대됩니다.저탄소 원료를 활용한 제조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한편 국세 등이 과오납된 경우 국가가 돌려주는 환급 가산금에 매겨지는 이자율은 최근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기존보다 0.4%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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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세 2병' 폐지···체육시설 강습비도 소득공제

임보라 앵커민생 분야 세법 개정 내용도 살펴봅니다.앞으로 면세 주류 반입에 대한 병수 제한이 사라지고 용량과 가격 제한만 적용됩니다.아울러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이용료와 함께 강습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신라면세점은 지난해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 7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코로나 이후 4년여 만의 손실로, 동종 업계인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환율 상승 등이 이 같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정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면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을 폐지합니다.앞으로 2병이었던 병수 제한이 사라지고 2리터, 400달러 기준만 적용됩니다.녹취 박금철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예를 들면 100ml짜리 2개를 하면 이건 용량 규모로는 안 걸리지만 병수 규모로 걸려서 조금 불합리하다. 또 해외에서도 보통 병수 제한을 하지 않고 용량 제한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면세점 수익 확대를 위해 특허수수료도 인하합니다.매출액에 따른 특허수수료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기존에는 시설이용료만 공제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강습비 포함 합산 금액의 절반을 공제대상으로 간주합니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도 현실화됩니다.임대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재 금리 수준을 반영해 3.5%에서 3.1%로 인하됩니다.기초연금 수급자는 장기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 차익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납입 한도는 누적 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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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동행축제 개최···오프라인 매장 최대 80% 할인

임보라 앵커봄과 새학기를 맞아 3월 동행축제가 열리는데요.소상공인 제품의 할인 행사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이벤트도 마련됩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매년 계절별로 열리는 국민 소비 촉진 행사, 동행축제.올해 첫 동행축제는 봄과 새학기를 맞아 3월 한 달간 열립니다.전화 인터뷰 전상용 /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 사무관"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국내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조성을 위해서 '미리 온 동행축제'를 3월 28일까지 열고자 합니다."전국 곳곳에서 오프라인 기획전이 열립니다.인천국제공항 판판면세점 4곳과 현대백화점 등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 6곳에서 최대 80% 할인 판매합니다.전국 200개 지역 슈퍼마켓에서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11번가, 지마켓 등 15개 사이트에서는 870여 개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30% 할인합니다.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등은 특별 기획전을 기획할 계획입니다.녹취 김성섭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3월 동행축제 기간 중에 소비 촉진을 위해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난번 설 명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3월 동행축제에서는 환급 이벤트도 진행됩니다.디지털 상품권 결제하면 20%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돌려주며 최대 4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3만 원 이상 사용한 소비자는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의 디지털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태형, 고광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 영상편집: 정성헌)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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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3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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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파급효과 분석···가계대출 안정적 관리

최대환 앵커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자 금융감독원은 곧바로 회의를 열고 금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가계대출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하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앞으로도 경기 부양책은 국내 정치 상황과 고환율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준금리 인하 발표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금감원은 앞선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장(24일)"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금감원에서 제대로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점검을 한다."다만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가계 대출이 몰리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도 대응합니다.위험도가 큰 업종을 선별해 리스크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보험사와 중소 금융회사의 부실 여부도 점검합니다.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간 만기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중소 금융사에 대해서는 부실 자산 정리 여부를 감독하고, 부진한 회사는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 출범 등 정부의 금융시장 시스템 개선 시도도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방침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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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특구' 손본다···농촌 규제혁신지구 10곳 지정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정부가 '특구'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고요?최다희 기자네, 맞습니다.'특구'는 특정지역에만 조세 감면이나 재정 지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해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현재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11개 부처에서 총 87개 특구를 운영 중입니다.하지만 각종 특구가 난립되면서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그 결과 지원 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특구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게 드러났는데요.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은 별도 특구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목적이 같으며, 지원 대상이나 그 혜택도 유사했습니다.또한 정책 수요가 아예 없거나 인센티브가 부족해 사실상 사문화된 특구도 14개나 존재했습니다.이에 정부는 특구 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부처별 성과 평가를 활용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또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범부처 특구· 산업 클러스터 연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네, 남발됐던 특구 제도가 효율성 있게 정비될 수 있길 바랍니다.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3월에 수립한 농촌소멸 대응 전략 추진 상황과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죠.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최다희 기자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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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추가재정 투입 등 조속한 결과 기대"

최대환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경제 법안과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요청했습니다.또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8회 국무회의(장소: 25일,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지난 두 달여 간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그러면서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재차 요청했습니다.특히, 반도체특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또,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최 권한대행과 여·야 대표 등이 마주한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는 추경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또, 반도체법과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최 권한대행은 다음 달 예년과 같이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정상적으로 실시한다며, 국가안보도 강조했습니다.훈련 기간,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에 대해서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을 완벽하게 가동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봄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도 주문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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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유예 종료 앞둔 멕시코, 막판 협상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관세 유예 종료 앞둔 멕시코, 막판 협상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상대로 한 달간 유예했던 관세를 다음 달 4일부터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멕시코는 막판 협상에 나섰는데요.함께 보시죠.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러나 두 나라가 합의점 찾기에 나서면서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는데요.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는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과의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녹취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 멕시코 대통령"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주 내로 합의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합의했던 (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두 번의 유예는 없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2. 미 흑인 사회, 재택교육 인기이어서 미국 사회 소식입니다.미국 흑인 사회에서 홈스쿨링 즉, 재택교육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문화적 차이에 관한 이유 때문이라는데요.자세히 살펴보시죠.미국 국립 가정 교육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 홈스쿨링을 선택한 흑인 학생 수는 지난 2020년 3%에서 현재 20%로 급증했습니다.이렇게 흑인 학생들의 홈스쿨링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문화적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공립학교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여기에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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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합의금 지급 제한···자동차 보험 개선

임보라 앵커자동차에 스치듯이 부상을 입었지만, 며칠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데요.이같은 경우 앞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까다로워집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교통사고의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를 말합니다.보험사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사고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데, 그동안 보험사들은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근거 없는 합의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해왔습니다.지난 2023년 기준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보험사의 향후치료비는 실제보다 많은 1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또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증가율이 중상환자보다 더 가파른 상황입니다.이 같은 문제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녹취 김홍목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과 같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천4백만 명 이상의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정부가 향후치료비 지급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약관에 근거를 마련하고,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관절과 근육의 긴장, 염좌 등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이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보증이 중단됩니다.마약, 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더 내도록 했습니다.마약, 약물 운전과 무면허, 뺑소니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줄입니다.처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사회 초년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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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희뿌연 3월···석탄발전 가동 정지 확대

임보라 앵커추위가 다소 주춤하자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정부가 특히 3월 한 달 동안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추가 대응에 나섰는데요.청소차 운영을 늘리고 석탄발전 가동을 줄이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12월부터 3월까지 대기 정체 현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한반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이 가운데 3월이 가장 심합니다.지난 10년간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연중 3월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고, '나쁨' 일수도 가장 많았습니다.정부가 공기질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중이지만, 3월에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녹취 양한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건설공사 확대, 영농 준비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요인 등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조금 더 강화된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정부는 교통량이 많거나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청소차 운영을 하루 최대 4회로 늘리고, 지하 역사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와 공기 정화 설비를 특별 점검합니다.학교와 노인요양시설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의 탄력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할 방침입니다.농촌에서는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 수거 기간이 운영되고, 항만에서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이 확대됩니다.환경부는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 정지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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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어린이 안전신문고 3월부터 운영

모지안 앵커새 학기를 맞아 정부가 전국 6천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 점검에 들어갑니다.또 어린이도 쉽게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다음달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시 종로구 효제초등학교)공사장과 길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는 초등학교.통학로에서 불과 20m가량 떨어진 곳에 공사장이 있는 만큼 학생 위해요소가 큽니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2023년 안전한 학생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을 개선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통학로입니다. 학생 보행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를 확장하고 대형 덤프트럭 등 공사 차량이 수시로 다니는 만큼 두터운 안전 펜스도 설치했습니다."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이번 점검은 전국 6천3백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5주간 이뤄집니다.점검에서는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공사장 불법 적치물과 낙하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안전시설은 정비에 나섭니다.또 청소년 유해환경과 식품, 제품안전을 비롯해 불법 광고물 등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한편 정부는 어린이 안전신문고 운영 계획도 밝혔습니다.다음 달부터 쉬운 문구와 간소화된 신고 단계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안전신문고가 도입되는 만큼, 어린이들이 직접 주변의 재난안전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어른들뿐만 아니고 어린이들이 직접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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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일등 공신은 'K-팝'···북미에서는 '한국 음식' 열풍

모지안 앵커아시아와 유럽, 중남미에서는 케이팝이, 북미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한식이 한류 콘텐츠 가운데 높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난해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 유럽, 북미 순으로 한류 관련 보도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다수 대륙별 주 관심사는 케이팝으로 분석됐지만 북미 대륙에서는 김치와 불닭볶음면, 먹방 등 한국 음식이 주된 관심을 받았습니다.이번 보고서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외신 기사와 SNS에서 수집한 한류 관련 자료 68만 건을 분석해 작성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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