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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에 관세 25% 예고···"대미 소통 강화·기업피해 최소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야기했죠.신국진 기자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특정 국가를 향한 관세와 철강 등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잇따라 예고했는데요.이번엔 유럽연합에 대한 25% 관세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연 각료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생긴 것 자체가 미국을 망치기 위해서라며 그게 목적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유럽이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사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대 유럽 관세가 주로 자동차와 다른 모든 것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최대환 앵커유럽연합에 대한 관세로 또 다른 관세전쟁이 시작됐군요.유럽연합의 반응은 어떤가요.신국진 기자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유럽연합도 곧바로 대응했습니다.EU 집행위원회는 부당한 무역장벽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자동차 업계도 25% 관세가 부과되면 소비자들이 가격상승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최대환 앵커국제적으로 볼 때 대외 불확실성이 더 확대된 상황인데요.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신국진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27일 오전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소집하고 미국의 관세 조치로 수출 중소기업 영향과 정책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간담회에서 최 대행은 범부처 비상수출대책과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 등이 우리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이 두 가지는 지난 18일 정부가 미국 관세조치에 따라 수출전략회의에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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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에 외신 주목···"정부 저출생 대응책 결실"
모지안 앵커9년 만에 반등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외신들은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 유급 육아 휴직 확대와 남성 출산휴가 연장 등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꼽았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정책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한국의 2024년 연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 26일,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출산율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하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출산율 반등에 기여한 정책으로는 유급 육아 휴직 확대와 남성 출산휴가 연장,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정부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이어, 인터뷰를 진행한 업계 전문가와 출산 여성 등도 일·가정 양립과 보육, 주거 등 정부의 3대 분야 정책지원이 출산율 반등에 기여했다 입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한국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제안하는 등 이전의 현금 중심 지원을 벗어나 폭넓은 접근을 목표로 삼은 점도 주목했습니다.제도적 차원에서 가능한 한 많은 준비를 해온 결과, 민간 기업들까지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영국 더타임즈의 주말판 선데이타임즈도 한국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에 주목했습니다.선데이타임즈는 서구의 모든 주요국 출생률이 1950년대 이후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이 올바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출생률 감소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선데이타임즈는 한국 정부가 주택과 무료 의료 서비스, 세금 감면 등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이에 대한 예시로 전남 광양과 경기 화성 등 출산 인센티브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습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
4분기 가구소득 3.8%↑···소비지출 증가폭 둔화
최대환 앵커지난해 4분기 가구소득이 재작년보다 3.8% 늘어났습니다.소비지출도 늘었지만 증가폭은 둔화됐는데요.물가가 오르면서 가계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소비 증가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21만5천 원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습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늘어난 데다, 연금 등을 포함한 이전소득도 증가하면서 6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가계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3천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습니다.항목별로는 주거·수도·광열비가 7.6% 늘었고,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의 지출도 증가했습니다.다만 소비지출 증가폭은 코로나19 사태 중이던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녹취 이지은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소비지출 증가율 자체는 16분기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 증가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데, 둔화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자동차 구입이나 가구·통신장비 등 내구재 위주로 소비지출이 다소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소득과 지출을 비교하면 가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월평균 소득에서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420만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습니다.이 처분가능소득에서 실제 소비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돈, 즉 '가계 흑자액'은 130만5천 원으로 7.8% 늘었습니다.한편 지난해 가구당 연평균 소비지출은 2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다만 실제 소비 여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1.2%에 그쳤습니다.물가가 오르면서 가계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소비 증가폭이 크지 않았던 것
3~5월 '여행가는 봄'···국내 여행 활성화·내수 진작
모지안 앵커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요에 내수 침체가 더해지면서, 국내 관광 위축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정부가 다가오는 봄 대규모 여행 캠페인을 통한 국내 여행 활성화 계획을 내놨습니다.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찬규 기자국민 해외여행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해외여행을 떠난 국민 수는 코로나19 유행 종식 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습니다.인터뷰 박형민 / 서울 종로구"비슷한 금액이면 그냥 해외여행 가서 좀 더 이국적인 환경이나 음식 등을 경험하고 그런 추억들을 쌓는 데 좀 더 용이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내수 침체가 더해지며 국내 관광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국내 여행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현장음"하나, 둘, 셋!"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붙들어보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올해 우리 내수 경기 또는 우리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총력을 기울여 보자..."봄철 국내 여행 활성화 캠페인으로 국민 여행 이동량과 여행 지출을 1%씩, 약 500만 명의 국민 이동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교통과 숙박 할인 등 여행 혜택과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3월은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합니다.지난해 6월 여행가는 달에 배포한 숙박 할인권 3만원이 약 45만 원의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내수 진작 효과를 이번에도 보겠다는 겁니다.인터뷰 이서연 김진경 / 경기 수원시"아무래도 여행하면서 숙박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숙박비 지원을
2025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발대식 열고 활동 시작
모지안 앵커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2008년 출범해 올해로 18기를 맞이한 정책기자단은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책이 생활 속에 스며드는 과정을 기사로 작성해 알리는 국민기자단입니다.7.2: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정책기자단 150명은 내년 2월까지 기사와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과 기자단 공식 SNS를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조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12대 전략기술 집중 투자
모지안 앵커인공지능과 양자, 바이오 같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하는 과학기술혁신 펀드가 조성됩니다.민간 재원으로 약 1조 원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가 진행될 전망입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정부가 과학기술 패권 경쟁 속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에 시동을 겁니다.과기혁신펀드는 시중은행 자금으로 조성된 과학 분야 특화 펀드입니다.AI, 양자,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기업과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특히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취지에 발맞춰,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 등에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녹취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전략기술은 단순한 연구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사업화를 통해 실제 경제적 가치로 이어져야 합니다."혁신적 기술이 사업화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지속적인 스케일업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업화 초기 단계일수록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주도 펀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 출자로 약 5천억 원 규모 모펀드를 조성합니다.여기에 더해 약 5천억 원의 민간 투자 매칭도 받을 계획입니다.결과적으로 총 1조 원 이상 규모의 펀드가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녹취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올해부터 4년간 매년 약 2천5백억 원씩 투자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펀드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 '운영위원회'와 사전 검토기구인 '전문위원회'도 구성됩니다.<br
고 이어령 선생 3주기···유인촌 "우리 문화의 상징"
모지안 앵커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고 이어령 선생의 3주기 추모식이 오늘(26일) 오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추모사에서 "이어령 장관님은 우리 문화의 상징"이라며 "장관님이 비옥하게 다져놓은 문화의 토양이 오늘날 우리 문화가 결실을 이루어내는 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실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이어령 전 장관은 1990년 초대 장관 임기를 시작해 국립국어연구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창립하는 등 우리 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또 2021년에는 한국 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우크라, 광물협정 최종 합의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미-우크라, 광물협정 최종 합의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이에 따라 오는 28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리아나 지원금을 돌려받겠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요구했습니다.광물 협정은우크라이나가 광물이나 가스 등 천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수익과 항만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 절반을 미국이 100%의 지분을 갖는 기금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이 금액이 5천억 달러에 이를 때까지 우크라이나는 수익 일부를 투입해야 합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광물 협정에 대해 '1달러의 지원을 2달러로 갚는 격'이라며 250년이 걸릴 협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저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녹취 야콥 쿨릭 / 희토류 지정학 및 독일 대외 안보 정책 관련 정치과학 박사"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자원과 희토류, 티타늄, 망간 등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자원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중요한 자원을 우크라이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이 같은 협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협상을 강요 당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2. 유엔 안보리, 우크라전 결의안 채택지난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미국이 제출한 것으로, '러시아 침략'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 등 전쟁에 대한 러시아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는데요.
3월 동행축제 개최···오프라인 매장 최대 80% 할인
모지안 앵커새봄과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맞아,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열립니다.전국 곳곳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통 큰 할인이 펼쳐지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됩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매년 계절별로 열리는 국민 소비 촉진 행사, 동행축제.올해 첫 동행축제는 봄과 새학기를 맞아 3월 한 달간 열립니다.전화인터뷰 전상용 /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 사무관"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국내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조성을 위해서 '미리 온 동행축제'를 3월 28일까지 열고자 합니다."전국 곳곳에서 오프라인 기획전이 열립니다.인천국제공항 판판면세점 4곳과 현대백화점 등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 6곳에서 최대 80% 할인 판매합니다.전국 200개 지역 슈퍼마켓에서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11번가, 지마켓 등 15개 사이트에서는 870여 개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30% 할인합니다.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등은 특별 기획전을 기획할 계획입니다.녹취 김성섭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3월 동행축제 기간 중에 소비 촉진을 위해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난번 설 명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3월 동행축제에서는 환급 이벤트도 진행됩니다.디지털 상품권 결제하면 20%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돌려주며 최대 4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고광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 영상편집: 정성헌)아울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3만 원 이상 사용한 소비자는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의 디지털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KTV 조태영입니다.
'주류 면세 2병' 폐지···체육시설 강습비도 소득공제
모지안 앵커다음으로 민생 분야 세법 개정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앞으론 면세 주류 반입에 대한 병수 제한이 사라지고 용량과 가격 제한만 적용됩니다.아울러 체육 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 이용료와 함께 강습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신라면세점은 지난해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 7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코로나 이후 4년여 만의 손실로, 동종 업계인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환율 상승 등이 이 같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정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면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을 폐지합니다.앞으로 2병이었던 병수 제한이 사라지고 2리터, 400달러 기준만 적용됩니다.녹취 박금철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예를 들면 100ml짜리 2개를 하면 이건 용량 규모로는 안 걸리지만 병수 규모로 걸려서 조금 불합리하다. 또 해외에서도 보통 병수 제한을 하지 않고 용량 제한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면세점 수익 확대를 위해 특허수수료도 인하합니다.매출액에 따른 특허수수료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기존에는 시설이용료만 공제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강습비 포함 합산 금액의 절반을 공제대상으로 간주합니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도 현실화됩니다.임대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재 금리 수준을 반영해 3.5%에서 3.1%로 인하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기초연금 수급자는 장기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 차익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납입 한도는 누적 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미분양 주택' 종부세 배제기간 연장···R&D 세액공제 확대
모지안 앵커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배제 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 주요 내용을, 먼저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주택을 보유하면 내야 합니다.다만 건설사가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5년간 과세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정부가 과세 유예기간을 7년으로 한시 확대합니다.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된 데다 미분양으로 건설사들이 자금까지 동결된 상황 등을 반영한 겁니다.녹취 박금철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지금 주택 건설 경기, 업계가 좋지 않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2025년, 2026년에는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기간을 2년을 연장하는 겁니다."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그동안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 기술과 일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선 일반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 앞으론 실제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투입한 시간에 비례해 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또,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위해 시설 확충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기존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54개 시설에서 소재, 부품, 장비 시설을 구체화해 4개 시설이 새롭게 추가됩니다.미래형 자도차,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사업화 시설 확충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범위에는 탄소중립 분야가 확대됩니다.저탄소 원료를 활용한 제조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성헌)한편 국세 등이 과오납된 경우 국가가 돌려주는 환급 가산금에 매겨지는 이자율은 최근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
대입 지원 개선방안 논의···"사교육 영향력 최소화"
김용민 앵커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학생, 학부모들과 만나 대학 입시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김현지 앵커사교육 영향력은 최소화하면서 공교육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초중고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원을 넘었습니다.전년 대비 1조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대학 입시에서 출제되는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고 보고 수능 출제에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세우는 등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에 더해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학생, 학부모와 직접 만나 입시 사교육 수요와 대입 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이 부총리는 사교육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특히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가 가능하기 위해선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고 입시 일정이 고교 교육과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입제도 4년 예고제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대입제도 4년 예고제는 입시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중학교 3학년생이 수능을 치르는 시점을 기준으로 교육 당국이 대입제도 관련 사항을 정해진 시기에 미리 안내하는 겁니다.이 부총리는 이미 2023년에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 도입 등 주요 변화를 예고했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고광현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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