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44억 원 적발···익명제보센터 추가 운영

모지안 앵커정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기업 120곳을 기획감독한 결과, 숨겨진 체불임금 140억 원을 적발했습니다.앞으로는 익명 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해, 체불임금 제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접수할 계획입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1년 동안 임금을 네 번만 받았는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다."한 익명 신고자의 도움 요청에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기업과 의심 기업 120곳을 감독했습니다.감독 결과 신고된 기업은 직원 73명의 임금 16억 원을 체불했습니다.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 원을 체불한 기업과, 정액 수당만 지급하고 연장 수당 3천4백만 원을 미지급한 이른바 공짜노동 기업도 적발됐습니다.전화인터뷰 이미소 / 노무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포괄임금이라면서 수당을 일정 금액으로 퉁쳐서 실근로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한다면 공짜노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89개 기업에서 총 144억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습니다.이 가운데 기업 79곳, 직원 2천9백여 명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53억 원을 즉시 청산했습니다.일부 기업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체불액을 전액 청산하도록 했습니다.고용부는 오는 10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를 추가 운영해 체불임금 제보를 적극 접수할 계획입니다.전화인터뷰 김태연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 "신고인의 대한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아요. 익명성은 100% 보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포털에 들어오시면 배너가 뜨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또 체불 의혹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하고 집중 감독도 실시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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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기금 신설···반도체·AI 등 지원

최대환 앵커이번 국정현안 회의에선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 같은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신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견,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목표인데요.앞으로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앞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첨단 전략산업 육성이 날로 중요해지면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고했던 관세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공세로 초격차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지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실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에 따라 서열을 매긴 세계 상위 2천 개 기업에 이름을 올린 중국 기업은 지난 10년간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줄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권유이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각국은 첨단산업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세제혜택, 그리고 투자 지원 등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지원 대상 분야는 기존에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6개 분야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이동수단 등 4개가 추가됐습니다.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하되, 향후 시중은행과 협력도 늘려 총 10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단 방침입니다.지원방식도 다양화합니다.저금리 대출뿐 아니라 대규모 공정 설비 투자가 필요한 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나 투자 목적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지분 투자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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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해외법인 정책자금 600억 투입···수출국 다변화 지원

최대환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를 시행하면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타격이 예상되는데요.정부가 중소기업 해외법인에 대해 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책정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주)율촌 / 경기도 시흥시)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한 수출 중소기업.14개국에 제품을 납품중인데, 주력 시장은 미국과 멕시코입니다.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시행하면서 수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인터뷰 이흥해 / 자동차부품 제조사 율촌 회장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일단 수출물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어요. 저희가 수출 다변화의 노력도 많이 했고요. 지금 자유무역이 아니고 보호무역으로 가기 때문에...“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대기업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수출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인터뷰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시기에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출시장을 더욱더 확대하고 다변화해서 한쪽에 위기 요인이 있으면 한쪽에서 막아줄 수 있도록,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부 정책이 뒷받침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중기부는 올해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에 대해 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10억 원을 지급합니다.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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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법정기일보다 빠른 3월18일에 지급해드립니다

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오는 18일까지 지급합니다!법정기일인 4월 10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는 건데요.기업이 신고기한인 10일까지 각종 명세서·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또 기업이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회사가 폐업해 근로자가 개별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도, 24일까지 신청하면 31일까지 환급받게 되는데요.근로자별 환급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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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홍삼, 제품별 진세노사이드·당류 함량 차이 있어

김현지 기자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 회복·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홍삼'.요즘은 달달한 어린이용 홍삼 제품도 많은데요.어린이 홍삼 제품 10종을 조사한 결과, 효과를 좌우하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제품 간 최대 3.7배 차이 났습니다.아이홍삼 제품이 가장 많았고, 아이배냇 제품이 가장 적었습니다.다만 모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섭취량 기준을 충족했고 미생물이나 중금속 문제도 없었습니다.당류 함량 또한 제품 간 최대 7배 차이가 났는데요.일동제약 홍삼젤리가 가장 달았고, 네이처가든 고려홍삼정 스틱이 덜 달았습니다.이밖에 10ML당 가격은 애터미 제품이 6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정관장 제품 2천 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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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S/W 공급망 관련 북 해킹 확산 경고

최대환 앵커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 해킹조직이 고도화된 해킹 수법을 사용해 주요 국가기관·첨단기업의 기밀자료와 핵심기술을 절취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국정원은 북한 해킹조직이 S/W 공급망 공격 관련, IT용역업체 해킹을 통한 기관·기업 우회 침투, IT솔루션·S/W 취약점을 악용한 침투, 보안관리 허점을 노린 해킹 등 3가지 공격유형을 활용해 자료 탈취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국정원은 S/W 공급망 공격이 광범위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IT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합동 공급망 보안 T/F'를 통해 2027년까지 'S/W공급망 보안체계'를 제도화하는 등 공급망 보안 선진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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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다국적 연합훈련 '시 드래곤' 참가

최대환 앵커해군은 오는 14일까지 미국 괌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시 드래곤(Sea Dragon)'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시 드래곤' 훈련은 해상초계기의 연합 항공대잠전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7함대사령부 주관으로 2014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해군은 2020년부터 참가하고 있습니다.올해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가하며, 우리 해군은 P-3 해상초계기 1대와 병력 40여 명을 파견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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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강화···AI교과서·고교학점제 도입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안전과 주요 교육 정책들을 점검했습니다.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아무래도 지난달 발생한 초등생 피습 사건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회의에선 어떤 논의가 이뤄졌나요?박지선 기자네, 지난달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 당한 초등생 사건이 발생한 뒤로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출범시켜, 전국 학교에 대한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회의에선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 입법 상황도 논의됐습니다.하늘이법은 폭력성이 높은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와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 후 복직 시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이주호 부총리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에 속도를 낸단 방침입니다.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개학 이후에도 지속해서 챙겨나가겠습니다."최대환 앵커올해부터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인공지능 AI 교과서가 본격 도입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박지선 기자네, 올해 AI 교과서를 선정한 초, 중, 고등학교는 3천800여 곳으로 전체의 32% 수준입니다.적용되는 학년은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개학을 앞두고 지난달부턴 2주간 시범운영이 진행됐는데요.현장 교사들이 직접 AI 교과서를 활용해보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도록 한 겁니다.교육부는 또 학교 내 디지털 인프라 점검과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의 약 98%에 대해선 디지털 기기 성능 등을 점검 완료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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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멕시코 '25% 관세'···중국산 10% 추가

모지안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고한 대로 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데요.미국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세율'을 적용하는 미국의 신규 관세가 현지시각 4일 0시 1분을 기점으로 발효됐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조치는 곧 시행됩니다."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10%에 더해, 10% 관세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지난달 4일 이미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여기에 10%를 추가, 20%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트럼프 정부의 이번 관세 조치는 우리 기업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우선,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미 수출기지로 삼아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했던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로 미국 시장 내 중국산 제품 판매 가격이 오르고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트럼프발 관세 조치로, 올해 한국의 총수출은 지난해 대비 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211억 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기업들은 이런 타격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우선, 수출처를 바꾸는 방향입니다.그동안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했던 제품을 중남미나 유럽으로 판매하는 전략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가전과 자동차 등 최종재를 미국 공장에서 제조해 판매하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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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kr도메인, 22년 만에 신설···일반 등록 시작

모지안 앵커과학기술정통부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신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22년 만에 kr도메인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신규 도입하는 3단계 kr도메인 'ai.kr', 'it.kr' 등의 일반 등록 접수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신규 kr도메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둔 법인과 개인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영문 2글자 이상 63자 이내로, 숫자와 하이픈(-) 혼용이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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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통상전쟁 속 위기···국민통합의 힘 절실"

최대환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최 대행은 미국발 통상 전쟁을 비롯해 국가적 현안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국무회의(장소: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합니다."미국발 통상 전쟁에 대한 정부 대응 상황도 점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금요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전략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등 미국발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최 권한대행은 한·미 양국이 관세 조치 논의 등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그러면서 연금개혁안과 '주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의 정책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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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추진···"추가 정책 발굴 박차"

모지안 앵커최근 줄기만 하던 출산율이 반등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이 반등의 추세를 살려나가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는 것은 바로 합계출산율 증가세를 이어가는 겁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달 26일)"지난해 성과를 일시적 반등을 넘어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 한 해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우선 그동안 시행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것이 일차적인 해결과제로 꼽힙니다.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추진해 왔습니다.4차 5개년 기본계획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저출산위는 연내에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이번달 논의를 본격화합니다.출산 연령대 인구가 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후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향후 5년을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구체적 추진과제를 수립해 나간단 방침입니다.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에 대해서는 과제를 추가 발굴해 대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예정입니다.초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한 분야별 정책도 마련합니다.고용·소득, 돌봄·주거, 실버기술·산업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저출산위는 저출생 관련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금성 지원사업의 효과도 심층평가했는데, 0~1세에 집중된 현금지원을 연령별 양육비 지출패턴에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저출산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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