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기획조사 실시

모지안 앵커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점검에 나섭니다.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공동 주재하고 오는 10일부터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해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서울시와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강남 4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조사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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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바퀴 안에 몰래 숨겨"···금 밀수 급증, 집중 단속

모지안 앵커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여행가방의 바퀴 안에 금을 숨겨 들어오는 등 수법도 다양한데요.관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캐리어 바퀴를 분해하자 고리 모양의 금제품이 발견됩니다.지난달 대만인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억4천만 원 상당의 금제품 5개를 캐리어 바퀴 안쪽에 숨기거나 목걸이로 가장해 들여왔습니다.봉지 속에 흡사 찰흙처럼 보이는 덩어리, 알고 보니 찰흙 형태로 가공한 금괴였습니다.홍콩에서 출발한 여행자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이 금괴를 넘겨받은 뒤 몸에 숨긴 겁니다.총 85kg, 74억 원 상당으로 수십 차례에 거쳐 일본으로 밀반송한 39명이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최근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천400만 원에서 2천700만 원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김치 프리미엄', 즉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를 웃도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밀수 시도가 증가하는 상황.금괴 밀수입 적발액은 2023년 2억 원에서 지난해 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지난해 2천만 원 수준이었던 금괴 밀반송도 올해 1월 무려 74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관세청은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전화인터뷰 이광우 /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관세청은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특별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 교환과 같은 3국 간 공조도 추진할 방침입니다.아울러 무료 항공권 제공과 같은 금품을 제공해 운반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며, 금을 단순 운반할 경우에도 밀수입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습니다.(영상제공: 관세청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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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김현지 기자최근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코인으로 주겠다며 접근하는 '가짜 코인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을 노렸는데요."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주겠다"며 가짜 코인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고,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면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정부 공문과 비슷한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기도 했습니다.금감원은, 누군가 정부기관·금융회사 등 명함을 제시하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또 코인 지갑 사이트 가입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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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겨냥···관세·방위비 '사정권'

최대환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의회에서 첫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를 겨냥해 관세와 방위비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다른 한편으론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 중 한국을 언급했습니다.한국이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한 겁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한국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4배 높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다른 많은 방식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가 높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들진 않았습니다.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 대부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습니다.다만, 한국의 부가가치세나 비관세 장벽을 뜻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방위를 한 데 묶으면서 둘 다 사정권에 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이미 예고한 상호관세 등 관세 공격과 함께 이미 획정한 방위비분담금을 다시 협상대에 올릴 수 있단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이 일본과 함께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정부는 또한 알래스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가 각자 수조 달러를 투자하며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합니다."한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4배 발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측에 이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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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티어 비자 이달 신설···"첨단분야 인재 유치"

최대환 앵커정부가 첨단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달 중 새로운 비자를 신설합니다.이 비자를 받는 사람은 그 가족도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비자를 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면서 전 세계가 첨단분야 인재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은 AI와 반도체, 바이오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과감한 유인책을 펼치는 상황입니다.우리 정부도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경제성장과 지역 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달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세계 100위 내 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8년 이상 경력자로, 국내 첨단기업에 근무할 예정이라면 탑티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인재와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 비자(F-2)를 즉시 부여받습니다.3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K-테크패스 프로그램을 통해 최우수 인재 자녀의 외국인 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정주혜택을 부여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은 물론 인턴 기회까지 주는 청년드림비자도 신설합니다.이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받아 국내 첨단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이달부터는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사해 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도 시작됩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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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로 변한 '옛날 보건소'···농촌 유휴시설 활용 본격화

모지안 앵커낡은 보건소가 카페로 변하고 흉물스런 빈집이 별장처럼 바뀐다면 어떨까요.정부가 농촌의 미활용 유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에 활기를 더하고 있는 현장을,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카페 '다로리' 경북 청도군)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카페 '다로리'.이곳은 과거 보건 진료소로 사용됐는데 진료소가 이전을 하고 나서는 10년 동안 방치됐던 곳입니다.청도군은 이 건물을 카페로 리모델링하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 중입니다.녹취 배정란 / 경북 청도군 "이 근방에는 갈만한 카페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곳에 와서 엄마들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카페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정부가 활기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빈집 등 유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에 나섰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과거에는 보건 진료소였던 건물이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카페로 탈바꿈됐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77곳의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해왔습니다.“지원 대상은 지자체가 소유했거나 7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로 개소당 최대 4억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의 빈집과 유휴시설들이 다양하게 활용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농촌을 찾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변화하면 여기에 그야말로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 공간 전환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었고..."이외에도 정부는 민간의 빈집 거래 촉진을 위해 빈집의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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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미주한상, 민간 외교사절단 역할 당부"

최대환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주 지역 재외 한인 경제인을 만났습니다.최 대행은 이들에게 한국은 미국의 신뢰할 만한 경제협력파트너라는 점을 민간 외교사절단으로서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또, 다음 달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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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의료개혁특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모지안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긴 호흡으로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를 향해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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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144억 원 적발···익명제보센터 추가 운영

모지안 앵커정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기업 120곳을 기획감독한 결과, 숨겨진 체불임금 140억 원을 적발했습니다.앞으로는 익명 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해, 체불임금 제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접수할 계획입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1년 동안 임금을 네 번만 받았는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다."한 익명 신고자의 도움 요청에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기업과 의심 기업 120곳을 감독했습니다.감독 결과 신고된 기업은 직원 73명의 임금 16억 원을 체불했습니다.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 원을 체불한 기업과, 정액 수당만 지급하고 연장 수당 3천4백만 원을 미지급한 이른바 공짜노동 기업도 적발됐습니다.전화인터뷰 이미소 / 노무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포괄임금이라면서 수당을 일정 금액으로 퉁쳐서 실근로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한다면 공짜노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89개 기업에서 총 144억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습니다.이 가운데 기업 79곳, 직원 2천9백여 명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53억 원을 즉시 청산했습니다.일부 기업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체불액을 전액 청산하도록 했습니다.고용부는 오는 10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를 추가 운영해 체불임금 제보를 적극 접수할 계획입니다.전화인터뷰 김태연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 "신고인의 대한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아요. 익명성은 100% 보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포털에 들어오시면 배너가 뜨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또 체불 의혹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하고 집중 감독도 실시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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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기금 신설···반도체·AI 등 지원

최대환 앵커이번 국정현안 회의에선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 같은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신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견,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목표인데요.앞으로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앞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첨단 전략산업 육성이 날로 중요해지면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고했던 관세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공세로 초격차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지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실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에 따라 서열을 매긴 세계 상위 2천 개 기업에 이름을 올린 중국 기업은 지난 10년간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줄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권유이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각국은 첨단산업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세제혜택, 그리고 투자 지원 등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지원 대상 분야는 기존에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6개 분야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이동수단 등 4개가 추가됐습니다.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하되, 향후 시중은행과 협력도 늘려 총 10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단 방침입니다.지원방식도 다양화합니다.저금리 대출뿐 아니라 대규모 공정 설비 투자가 필요한 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나 투자 목적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지분 투자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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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해외법인 정책자금 600억 투입···수출국 다변화 지원

최대환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를 시행하면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타격이 예상되는데요.정부가 중소기업 해외법인에 대해 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책정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주)율촌 / 경기도 시흥시)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한 수출 중소기업.14개국에 제품을 납품중인데, 주력 시장은 미국과 멕시코입니다.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시행하면서 수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인터뷰 이흥해 / 자동차부품 제조사 율촌 회장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일단 수출물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어요. 저희가 수출 다변화의 노력도 많이 했고요. 지금 자유무역이 아니고 보호무역으로 가기 때문에...“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대기업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수출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인터뷰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시기에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출시장을 더욱더 확대하고 다변화해서 한쪽에 위기 요인이 있으면 한쪽에서 막아줄 수 있도록,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부 정책이 뒷받침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중기부는 올해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에 대해 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10억 원을 지급합니다.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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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법정기일보다 빠른 3월18일에 지급해드립니다

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오는 18일까지 지급합니다!법정기일인 4월 10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는 건데요.기업이 신고기한인 10일까지 각종 명세서·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또 기업이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회사가 폐업해 근로자가 개별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도, 24일까지 신청하면 31일까지 환급받게 되는데요.근로자별 환급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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