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경력 생겼어요"···외국인 근로자 구제·관련 지침 개선

임보라 기자2020년부터 경북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 국적의 A씨.지난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변경을 신청했는데요.법무부는 일시적인 불법체류 경력이 있다며 비자 변경을 불허했습니다.과거 사업장의 착오로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를 불법체류로 본 겁니다.이에 권익위는 A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고 고용부 취업 연장 허가는 받았었다며, 법무부에 반려 처분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또 관련 지침 자체를 개선하라고 의견 표명했습니다.권익위는, 외국인 취업과 관련해 고용부·법무부 업무 소관이 나뉘어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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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국가 생존전략으로···해수부 신속 이전"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시민들과 공개 토론 형식의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수부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해양강국의 꿈, 부산에서 세계로.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세 번째 타운홀 미팅(공개회의)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전국 집중호우로 한 차례 미뤄졌던 부산 시민들과 만남이기도 합니다.이 대통령은 광주, 대전에 이어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도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거듭 강조됐습니다.균형 발전을 이젠 '국가 생존전략'으로 격상시켜 추진해야 한단 설명입니다.더 나아가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더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비로소 균형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이제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시혜나 배려,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됩니다."이 대통령은 이런 지방 발전을 '부울경' 중심으로 빠르게 실행하려고 한다며, 그중에서도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 부산을 항만·물류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말했습니다.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북극항로 시대, 부산을 동북아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는 전략을 함께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이전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올 수 있습니다.) 역시 행정인은 속도가 중요하죠?"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선박사고나 국제해양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해사 법원 설치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 신속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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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폐지 신속추진과제로 선정···대통령실에 제안"

김경호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습니다.국정위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추진과제 한 건을 추가했습니다.행정안전부의 경찰국 폐지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한 겁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국정기획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경찰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 직제와 행정안전부 부령인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해야 됩니다.국정위는 최종 결정과 집행하는 곳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인 만큼, 경찰국 폐지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국정위가 선정한 신속추진과제가 11개로 늘어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국정위는 AI 전문가와 과기부, 교육부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뒤떨어지면 시쳇말로 '국물도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짙어지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정위 활동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지만, AI는 끝까지 안심할 수 없고 끝까지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한편 국정위는 온라인 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 방문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제안된 민원과 정책 제안을 다 합하면 145만여 건에 이른다고도 말했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성헌)국정위는 국민이 보내준 정책 제안과 민원을 꼼꼼히 살펴 국정 과제와 부처의 정책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KTV 윤현석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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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민간으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모지안 앵커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개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우주항공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양 기관 대표가 기술이전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번 기술이전은 정부 주도로 개발된 한국형발사체의 체계 기술이 민간으로 공식 이전되는 첫 사례입니다.우주청은 민간 기업의 우주 역량 강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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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장관 80분 협상···트럼프 "일본처럼 돈 내면 관세 인하"

김경호 앵커한미 양국의 산업 장관이 80분간 회담을 가졌습니다.관세 유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물밑 접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처럼 다른 나라도 돈을 내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며 협상국들을 압박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4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약 80분간 진행된 회담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습니다.우리 정부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에 부과된 품목 관세 인하를 요구하면서 대미 투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회의 결과 등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김 장관은 기자들에게 "일단 미국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 만남 뒤에도 미국 고위 당국자를 잇따라 만났습니다.관세 유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을 쪼개가며 최대한 많은 미국 측 인사와 만나 전방위적 협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협상 내용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협상국을 압박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의 연방 준비제도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그러면서 "일본은 우리한테 5천500억 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고 자기 경제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일본은 관세를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 낮췄어요. (다른 나라들도 돈을 주고 관세를 낮출 수 있나요?) 그렇게 하도록 허용할 거예요."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대미 투자를 종잣돈으로 표현했습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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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효과 가시화···필요시 추가 규제 검토"

김경호 앵커금융당국이 6·27 대책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다만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회의에서는 이번 달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이른바 '6·27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금융당국은 회의에서 대출 규제와 지난 1일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7월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보다 둔화했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축소됐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규제가 시행된 6월 다섯째 주 이후 4주 연속 증가세가 둔화했습니다.특히 규제 전까지 급등했던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한강 벨트' 지역 상승세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전화인터뷰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시장 동향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가격 안정화에는 큰 효과가 있었다... 특히 한강 벨트에서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장에서 무리하게 선택했던 부분을 조금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금융당국은 정책 효과가 가시화됐다면서도 다시 커질 수 있는 주택 가격 상승 압력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필요시 규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 LTV 추가 강화나 거시건전성 규제를 즉시 실시할 계획입니다.사업자 대출 등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적극 차단합니다.그동안 점검을 생략한 대출금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금융권이 일정 비율 이상 표본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한편, 6.27 규제에 따라 금융권 가계대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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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통화···"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협력"

김경호 앵커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조 장관은 한일·한미일 협력은 한미동맹과 더불어 우리 정부 실용외교의 중심축이라고 하고, 양국 국민들 간 상호 우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가자고 밝혔습니다.이와야 대신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미일 협력의 심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양 장관은 한일 양국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계속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글로벌 정세 대응을 위해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정상 간 셔틀외교는 물론 장관 간에도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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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1년 넘게 백수 56만여 명···미취업 장기화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경제 소식 좀 더 살펴봅니다.졸업하고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56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졸업 후 취업하지 못하는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 보다 줄었다고요?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 대비 15만 명 줄었습니다.경제활동 참가율도 1년 전보다 0.8% 포인트 하락했습니다.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1만 5천명 줄었는데요.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은 56만 명을 넘었습니다.그 비중이 전체 미취업 청년에 절반 가까이 해당하는데, 지난해 대비 확대됐습니다.3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23만 명으로 이 비중도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통계청은 청년층 채용이 비교적 많은 제조업 등의 상황이 부진하고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관련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송준행 /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최근 제조업 업황이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 전체의 고용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청년층에도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경력직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도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김경호 앵커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해도 금방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다고요?그 이유는 뭔가요?박지선 기자네, 먼저 청년들이 촐업 후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 평균 11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첫 직장이 임금 근로자인 경우 근무 기간이 평균 1년 6개월 정도입니다.지난해보다 더 감소한 수치입니다.업종별로 보면 숙박, 음식점이나 제조업, 도소매업 순으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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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편]

|| 부제 : 본편|| 관람등급 : *|| 상세정보 : || 언어 : 한국어,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영상도서관 멀티미디어석 VOD|| 용도 : 열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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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대문[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남색대문" "2025.07.30"|| 언어 : 대만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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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대문[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남색대문" "2025.07.30"|| 언어 : 대만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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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자연인[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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