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난 안전관리체계, 인력·매뉴얼 실효성 높여야"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 5년간 사회재난 원인을 분석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재난관리체계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됐습니다.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이번 감사가 이뤄진 배경이 궁금한데요.박지선 기자이번 감사는 수년간 재난관리 인프라가 확충됐는데도 피해가 큰 사회 재난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뤄졌습니다.재난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반복되는 사회재난의 원인을 찾자는 건데요.실제 2014년 국민안전처가 신설돼 소방, 해경 등 재난관리 기능이 일원화되고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등 재난 관리체계는 개선돼왔습니다.하지만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 인식은 되려 증가했습니다.이에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경북 강원 등지의 대규모 산불 피해 등 피해 규모가 컸던 사회재난을 중심으로 재난 관리 취약 원인을 분석했습니다.김경호 앵커감사원 지적 내용을 보면 현장 인력들이 정해진 법령과 매뉴얼에만 의존해 신종재난에는 취약했단 점이 나오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박지선 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년 만에 해제되는 시점이라 많은 인파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그럼에도 해당 지자체는 관련 안전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주최자가 있는 행사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즉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용할 매뉴얼이 부재했던 겁니다.감사원은 안전 신고가 이뤄진 이후 초동 대응도 부실했다고 봤습니다.보건소는 출동 요청을 받고도 1시간 넘은 뒤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병원별 병상이 얼마나 남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인근 병원에만 환자를 이송해 이송 환자의 약 90%는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등 현장 응급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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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플랜' 채택···글로벌 질서 변화 속 역내 공조 재확인

김경호 앵커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논의 방향을 담은 인천플랜이 채택됐습니다.이를 토대로 회원국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2박 3일간 진행된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역내 경제전망, 혁신,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등 4가지 주제를 담은 인천플랜이 채택됐습니다.인천플랜은 앞으로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입니다.내년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은 앞으로 5년간 인천플랜이 제시한 우선순위 내에서 의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논의하게 됩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재무트랙 최초로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의 외연을 확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주요국 통상정책, AI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플랜 채택으로 역내 정책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회원 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구 부총리는 이번 구조개혁장관회의의 결과로 AI 등의 디지털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구조개혁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역내 시장·기업환경 개선과 AI 디지털 전환 촉진, 경제적 참여 확대를 통한 번영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두 개의 부속서를 채택해 역내 구조개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제시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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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전승자, 수장고 속 왕실유물 27점 조사

김용민 앵커조선시대 왕실 유물들은 당대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는데요.김현지 앵커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우리 유산들을 직접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가 국립고궁박물관 열린수장고에 마련됐습니다.최유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현장음"2.8cm 정도 됩니다."(2.8이 전체죠?) "전체입니다, 전체."최유경 기자단아한 청색과 홍색의 전통 신.영친왕비가 신었던 '청석'과 '당혜'입니다.조선시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신었던 가죽 신을 만드는 기술 '화혜장'을 엿볼 수 있는 유물입니다.화혜장은 2004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평소 수장고에 보존돼있어 쉽게 보기 어려운 왕실 유산을, 화혜장 전공자가 본떠 재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녹취 황덕성 / '화혜장' 이수자"최대한 비슷하게 똑같이 옮겨와서, 일반인들한테 수장고 속 유물을 직접적으로는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도록..."검은 말총으로 짜인 챙이 없는 모자는 조선시대 관직자가 관 대신 썼던 '탕건'입니다.흔히 '감투'로도 불리는데, 오늘날 '감투 쓴다'는 표현이 여기서 유래됐습니다.1980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탕건장' 전승자가 유물을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녹취 김경희 / '탕건장' 전승교육사"전시실에 진열돼 있을 때는 이렇게 말총을 보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이고. 이 패턴을 보는 것도 전시실에 있을 때는 보기가 어렵죠."(23일, 국립고궁박물관 열린수장고)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조선 왕실 유산을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직접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당시 최고의 제작 기술로 만들어진 왕실 유물 중 국가무형유산 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부만 꺼내 와 조사하는 겁니다.수장고 유물 조사는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앞서 상반기에 37점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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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한미 핵심쟁점 입장 대립···끝까지 노력"

김용민 앵커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24일) 새벽 귀국했습니다.김현지 앵커김 실장은 아직 핵심 쟁점에 대해 한미 양국의 입장이 아직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 워싱턴 D.C.에서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현지에서 밝힌 대로 일부 진전은 있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다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아직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 무역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APEC은 곧 열리는데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다며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공개된 CNN과 인터뷰에서 비슷한 질문에, 조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타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김 실장은 만약 APEC 계기로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은 멀지만, 협상이 막판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김용범 실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대면 협상을 벌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몇 가지 쟁점들이 남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이번 미국 방문 일정을 통해 우리 정부 대표단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 한미 대면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가운데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캐롤라인 레빗 / 미 백악관 대변인"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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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행정 시스템 474개 정상화···복구율 66.9%

김현지 앵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4일) 오전 9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전체 709개 중 474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전체 복구율은 66.9%입니다.등급별로는 1등급 시스템이 82.5%의 복구율을 보였고, 2등급 76.5%, 3등급 69.7% 4등급은 60.9%가 복구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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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찰 대비 부족···관련자 62명 징계 요구

김경호 앵커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합동감사 결과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관할 경찰과 지자체의 대응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돼 감사팀은 관련자에 대한 적정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정부 합동감사.경찰청과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합동감사 TF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감사 결과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습니다.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1차장"경찰은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했음에도 교통관리, 마약 등 범죄 단속에 주력했고, 적정한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2020년과 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도 2022년엔 세우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경찰의 사고 대응에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 등 사전에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 인지 지연과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도 감찰 결과 확인됐습니다.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지방정부의 대응도 부적절했습니다.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 대응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습니다.합동감사 TF는 경찰청과 지방정부에서 내린 관계자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감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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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해석 기준 구체화···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모지안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선했습니다.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함께 모호했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4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이 시행됩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 6개 유형에 대한 해석 기준과 적용 범위를 제시한 겁니다.먼저 다크패턴의 대표 유형 중 하나인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을 몰래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녹취 양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소비자에게 인상 동의 여부를 묻는 창을 띄웠는데 예를 들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창을 닫아버리는 경우에 대해서 소비자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인상 요금을 적용하겠다 이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또 검색 첫 화면에 총 금액 대신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는 상품 구매의 첫 화면에 세금과 수수료 배송비 등을 포함한 총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이를 통해 실제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이와 함께 다른 상품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놓는 특정 옵션 사전선택과 탈퇴를 방해하고 소비자 선택에 반복 간섭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기준도 제시했습니다.개정안에는 이러한 명시적인 금지뿐 아니라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도 담겼습니다.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경우 이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선택 항목의 경우 소비자의 거부권과 추가 부담 여부를 고지하도록 했습니다.아울러 취소와 탈퇴 버튼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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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만 취준생' 개인정보 유출 인크루트, 과징금 처분

모지안 앵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킹으로 730만여 명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 6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올해 1월 인크루트 직원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탈취한 데이터베이스 접속 계정으로 내부 시스템에 침투,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와 이력서 등 5만4천여 건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개인정보위는 이 밖에도 해커 침입으로 스팸 문자가 발송된 한양과 서울 컨트리클럽에 회원 정보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모두 2억여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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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정상회의 참석···26일 말레이로 출국

김유영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이 대통령은 27일 첫 일정으로 캄보디아 훈 마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오전 중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선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선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오후에 귀국길에 오르고, 이후 일정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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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관이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대학생을 노리는 해외취업사기, 주의해야 할 점 짚어봅니다.1.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최근 언론 보도에서 '근로감독관 60%가 5년 미만...전문성 우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노동행정 전문가로서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관련해 고용노동직류 7·9급 공채로 채용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법령에 대해 20~24주의 직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한 후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또 근로감독 업무 중에도 경력 단계별로 노동관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업무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교육, 주요 노동법 판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정부는 내년에 감독관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사업장 감독 규모가 현저히 적고,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 비율을 뜻하는 '사고 사망 만인율', 임금체불액 등은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는데요.우리나라 감독관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임금 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업무 비중이 높아, 실제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 수는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현장에서 노동관계 법령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OECD 주요국 수준으로 사업장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 대학생 노리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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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다음 주 시작···"준비는 끝났다"

김용민 앵커APEC 정상회의가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열립니다.김현지 앵커27일부터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되고, 31일부터 이틀간 정상회의로 이어지는데요.정상회의장 등 주요시설은 손님 맞을 채비를 모두 마쳤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APEC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내부 공사까지 마무리됐습니다.약 15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APEC 정상회의장에 맞게 새단장했습니다.지상 2층 규모의 국제미디어센터도 내외신기자들을 맞이할 채비를 마치고, 26일부터 문을 엽니다.정상회의가 실시간으로 송출될 대형 스크린과 브리핑 단상, 기자석 등이 모두 들어섰습니다.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APEC 현장 최종점검 일정에 맞춰 출입기자들에게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준비 상황을 공개했습니다.다만, 정상 동선이 포함되는 장소인 만큼, 경호, 보안 차원에서 영상, 사진 공개는 제한했습니다.김 총리는 최종 점검에서 전 세계 주요 경제인들이 모이는 APEC CEO 서밋 행사장과 경제인 전시장 등을 찾아 막바지 준비상황을 확인했습니다.녹취 이성우 / APEC CEO 서밋 추진본부장"이제 공사 중인데 26일 정도면 마칠 것 같은데.."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이게 26일까지 끝나면, 이게 안전상의 이유로 250명으로 한다면, 자체에 안전적인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텐데.. 충분히 점검할 수 있어요?"녹취 이성우 / APEC CEO 서밋 추진본부장"네, 지금 안전 관리 감독도 한, 두 분 정도 해놓고.."한편, APEC 정상회의 주간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합니다.정상회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최종고위관리회의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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