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KF-16서 일반폭탄 8발 비정상 투하···피해 송구"

임보라 앵커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 공군 전투기의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공군은 오늘 오전 10시 4분쯤 공군 KF-16에서 MK-82 일반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지역에 낙탄됐다고 밝혔습니다.이 사고로 주택 2세대와 교회가 일부 파손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입니다.공군은 비정상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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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해외법인 정책자금 600억 투입···수출국 다변화 지원

임보라 앵커미국이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를 시행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타격이 예상됩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600억 원 규모로 책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주)율촌 / 경기도 시흥시)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한 수출 중소기업.14개국에 제품을 납품중인데, 주력 시장은 미국과 멕시코입니다.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시행하면서 수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인터뷰 이흥해 / 자동차부품 제조사 율촌 회장"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일단 수출물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어요. 저희가 수출 다변화의 노력도 많이 했고요. 지금 자유무역이 아니고 보호무역으로 가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대기업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수출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인터뷰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기에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출시장을 더욱더 확대하고 다변화해서 한쪽에 위기 요인이 있으면 한쪽에서 막아줄 수 있도록,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부 정책이 뒷받침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중기부는 올해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에 대해 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10억 원을 지급합니다.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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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정명령 부과

김용민 앵커대표적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과 시정 명령을 부과 받았습니다.김현지 앵커광고 글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개인 간 중고 거래는 물론 광고를 통해 상품 판매도 이뤄지고 있는 당근마켓.당근마켓이 물건을 파는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광고나 지역광고 등의 이름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이름과 주소, 상호를 비롯해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과 제공의무를 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송명현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자신은 통신판매 중개자일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초기화면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했습니다.또 자사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의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다만 당근마켓이 당근을 이용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제재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당근 내 개인 간 거래는 대면과 비대면 거래가 혼재돼 있는데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별하기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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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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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이슈 (25. 03. 06. 11시)

강민지 앵커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바탕으로 오늘 아침 사람들이 많이 본 핫이슈들만 소개해 드립니다.오늘의 핫이슈!첫 번째 기사입니다.놀이동산에서 유모차에 아이만 혼자 두고 놀이기구를 타러 간 부부의 영상이 공개됐다고 합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에서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가 홀로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 방치돼 있었다고 합니다.이를 본 사람이 틱톡에 영상을 찍어 올린 건데요.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세 아이의 엄마로, 놀이기구 근처 벽 뒤에 보호자 없이 방치된 유모차에서 아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알고보니 아이는 유모차에 놔두고 아이의 부모가 20m 떨어진 놀이기구에 줄을 서러 간 건데요.영상 촬영자는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직원이 즉시 조치했다고 합니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햇볕 아래 담요 속에 아기 혼자 놔두는 건 미친 짓이라는 반응이라고 하네요.다음 기사입니다.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수백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되면서 미국 내 달걀값이 폭등했다고 합니다.일부 지역에서는 달걀 12개가 10달러, 약 1만 4000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는데요.미국 농무부는 올해 달걀값이 41.1%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이 "가정집 뒷마당에서 닭을 키울 수 있고 이는 훌륭한 해결책"이라고 말해 논란이라는데요.'마당에서 닭 키우기'는 농무부가 실제로 내놓은 대책 중 하나라고 합니다.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데요.한 가축 전문가는 이익을 내려면 닭 8마리는 길러야 한다고 전했고, 미국 시민들은 우리 집에는 뒷마당이 없다 등의 냉소적 반응이라고 합니다.다음 소식입니다.볼리비아 산악 도로에서 버스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최근 볼리비아 남부의 도로에서 버스가 트럭과 충돌하며 500m 깊이 협곡으로 추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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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금융 지원 강화···역대 최대 12조 원 공급

박성욱 앵커정부가 서민층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해왔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서민층의 자금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서민금융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최 철 /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박성욱 앵커정부가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로 '서민층의 자금 애로 해소'를 꼽았는데요.현재 서민 금융 상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박성욱 앵커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해왔는데요.그동안 어떤 주요 대책들이 시행되었나요?박성욱 앵커정부가 저신용자나 취약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12조 원 가까운 규모로 상반기 중 60%를 집행할 예정입니다.최상목 권한대행 발표내용,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발표 내용처럼 정부가 추가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먼저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됐다고요?박성욱 앵커전체 자금의 60%를 상반기 중 상반기 중 조기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어떤 지원들이 포함되나요?박성욱 앵커연체자와 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어떤 지원이 새롭게 마련되었나요?박성욱 앵커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였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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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의료개혁 백지화 요구 타당하지 않아"

임보라 앵커정부가 의료개혁과 관련한 무조건적인 백지화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완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들도 논의에 참여해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또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과 관련해 그간 특위에서도 많이 논의해왔다며, 환자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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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연습 10일부터 실시

임보라 앵커한미 군 당국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등으로 도출된 북한군의 전술과 전략변화 등을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해 한미 동맹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번 훈련에는 육, 해, 공 전 영역에 걸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확대 실시되며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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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해외법인 정책자금 600억 투입···수출국 다변화 지원

김용민 앵커미국이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를 시행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타격이 예상됩니다.김현지 앵커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600억 원 규모로 책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주)율촌 / 경기도 시흥시)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한 수출 중소기업.14개국에 제품을 납품중인데, 주력 시장은 미국과 멕시코입니다.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시행하면서 수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인터뷰 이흥해 / 자동차부품 제조사 율촌 회장"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일단 수출물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어요. 저희가 수출 다변화의 노력도 많이 했고요. 지금 자유무역이 아니고 보호무역으로 가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대기업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수출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인터뷰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기에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출시장을 더욱더 확대하고 다변화해서 한쪽에 위기 요인이 있으면 한쪽에서 막아줄 수 있도록,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부 정책이 뒷받침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중기부는 올해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에 대해 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10억 원을 지급합니다.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정책자금을 지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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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기금 신설···반도체·AI 등 지원

김용민 앵커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신설합니다.김현지 앵커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견,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앞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첨단 전략산업 육성이 날로 중요해지면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고했던 관세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공세로 초격차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지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실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에 따라 서열을 매긴 세계 상위 2천 개 기업에 이름을 올린 중국 기업은 지난 10년간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줄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권유이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각국은 첨단산업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세제혜택, 그리고 투자 지원 등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지원 대상 분야는 기존에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6개 분야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이동수단 등 4개가 추가됐습니다.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하되, 향후 시중은행과 협력도 늘려 총 10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단 방침입니다.지원방식도 다양화합니다.저금리 대출뿐 아니라 대규모 공정 설비 투자가 필요한 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나 투자 목적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지분 투자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이달 중에 기금 신설에 필요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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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로 변한 '옛날 보건소'···농촌 유휴시설 활용 본격화

김용민 앵커지방의 낡은 보건소가 카페로, 농촌의 빈집이 세컨하우스로 변신했다고 합니다.김현지 앵커정부가 농촌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미활용 유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카페 '다로리' / 경북 청도군)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카페 '다로리'.이곳은 과거 보건 진료소로 사용됐는데 진료소가 이전을 하고 나서는 10년 동안 방치됐던 곳입니다.청도군은 이 건물을 카페로 리모델링하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 중입니다.녹취 배정란 / 경북 청도군"이 근방에는 갈만한 카페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곳에 와서 엄마들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카페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정부가 활기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빈집 등 유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에 나섰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과거에는 보건 진료소였던 건물이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카페로 탈바꿈됐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77곳의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해왔습니다."지원 대상은 지자체가 소유했거나 7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로 개소당 최대 4억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의 빈집과 유휴시설들이 다양하게 활용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농촌을 찾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촌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변화하면 여기에 그야말로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 공간 전환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었고..."이외에도 정부는 민간의 빈집 거래 촉진을 위해 빈집의 정보를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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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티어 비자 이달 신설···"첨단분야 인재 유치"

김용민 앵커정부가 첨단 분야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달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비자와 함께 다양한 정주 혜택을 제공해 최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면서 전 세계가 첨단분야 인재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은 AI와 반도체, 바이오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과감한 유인책을 펼치는 상황입니다.우리 정부도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경제성장과 지역 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달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세계 100위 내 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8년 이상 경력자로, 국내 첨단기업에 근무할 예정이라면 탑티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인재와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 비자(F-2)를 즉시 부여받습니다.3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K-테크패스 프로그램을 통해 최우수 인재 자녀의 외국인 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정주혜택을 부여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은 물론 인턴 기회까지 주는 청년드림비자도 신설합니다.이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받아 국내 첨단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이달부터는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사해 발급하는 '광역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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