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예술단체 지역 이전···'AI 문화 대전환' 추진

김용민 앵커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문화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공개했습니다.김현지 앵커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인공지능 대전환에 발맞춰 문화와 예술, 체육 등 분야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10년간 문화 정책의 기틀이 될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습니다.지역 문화 격차 해소와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문제부터 인공지능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담겼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화·예술·체육·관광이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기가 좀 늦을 것 같다..."문체부는 우선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창작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와 기관의 지역 이전을 추진합니다.올해 4개의 국립 청년 예술단체를 신설하고 내년에는 서울예술단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전하는 등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또, 국립미술관과 박물관 분관을 확대하는 등 지역 거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가 가져올 문화와 예술, 콘텐츠 산업 변화에도 대비합니다.저작권 보호와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개편합니다.녹취 용호성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이슈라든가 아니면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산출물들에 대한 저작권 인정에 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담아낸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AI 커버 곡과 딥페이크 영상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 침해 소지가 커지는 초상권과 음성 등 '퍼블리시티권'도 관련 법을 마련해 보호할 방침입니다.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도 대응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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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충분한데 '댐' 추가 건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건설 없이도 물 부족 대응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이달 선정된 청년 지원 '3종 세트' 살펴봅니다.1. 물 충분한데 '댐' 추가 건설?첫 소식입니다.전국 물 부족 수준은 1에서 5등급 가운데 2.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기후 변화로 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해 최근 기사에서, 추가 댐 건설 없이도 이미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한강권역 부족량이 3억 7천만 톤인데, 기존 화천댐 용수만으로도 3억 9천만 톤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기존 수자원으로도 부족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한강권역 부족량의 79%는 기존 수자원을 통해 해결하고, 나머지 21%는 기후대응댐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는 수자원관리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댐 규모를 따질 때, 연중 전체기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아닌, 물 부족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공급이 가능한 양으로 산정합니다.보도에서, 화천댐 활용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이 공급 기간을 단순히 1년 전체로 놓고 봐서 그렇습니다.한강권역 부족량 3억 7천만 톤은 물 부족이 발생하는 특정 기간의 규모지만, 화천댐의 3억 9천만 톤은 1년 전체 동안 공급가능한 양입니다.2. 이달의 '청년 3종 세트' 지원 혜택은?다음 소식입니다.새 학기, 새 출발을 알리는 3월을 맞아 정부가 청년 맞춤 지원대책 3종을 선정했습니다.먼저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모바일 잡케어입니다.작성한 직업설계서를 토대로 AI가 맞춤 직업을 추천하고, 업계 정보와 직업훈련 과정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기존에는 PC로만 접속됐는데, 이제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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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특별 단속···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민생범죄 점검회의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방식이 갈수록 치밀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상당한데요.정부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죠?김유리 기자네, 그렇습니다.보이스피싱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8백 건이 넘었고요.피해액도 8천545억 원에 달했습니다.경찰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그리고 대포폰과 같은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계좌 추적 수사 체계를 개선해서, 개별 사건으로 흩어져 있던 피싱 사건의 데이터를 모읍니다.이를 통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겠다는 계획입니다.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해 합동 단속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최대환 앵커지난해 불법 스팸 범죄도 많았습니다.특히 스미싱,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렸죠.이렇게 통신 수단을 악용한 범죄를 차단하는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김유리 기자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대포폰 확보 수단으로 '내구제 대출'이 있는데요.온라인 광고로 저신용자를 유인한 다음, 대출 희망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과 양도를 조건으로 소액을 지급하는 겁니다.정부는 이러한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또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가장하지 못하도록 번호 변작기의 국내 유통도 금지할 예정입니다.최대환 앵커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양한 과제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내용도 짚어볼까요?김유리 기자네,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합니다.불법사금융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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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유통 차단···마약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최대환 앵커정부는 민생범죄 가운데 특히 마약 문제와 관련해선,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은 물론 첨단 수사장비와 위장수사 제도 등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입니다.또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도 한층 체계화됩니다.계속해서 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정부는 비대면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해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합니다.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비롯해 증거분석장비를 도입, 현장 수사역량을 강화합니다.마약범죄 이용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합니다.신종 마약의 국내 유통도 뿌리 뽑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신종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발견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하고,불법 합성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참여국을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합니다.의료용 마약류도 철저히 관리합니다.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의 경우 필요한 환자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와 수입 배정량을 통제합니다.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과 단속을 상시 진행합니다.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도 돕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마약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에 걸쳐 관리하는 한걸음 프로젝트를 운영할 방침입니다.오는 7월부터 전국 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을 실시, 마약류 중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합니다.발굴된 관리대상은 중독수준에 따라 전문 재활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회재활 종료 후에도 단약 여부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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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높은 3월···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모지안 앵커날씨가 풀리는 3월은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정부가 3월 한 달을 집중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대책본부 가동을 통해 산불 방지에 나섭니다.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2023년 3월 경남 하동군)2023년 3월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지리산 산불.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돼 국립공원 내 약 128ha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2021년 2월 경북 안동시)2021년 안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진화 인력이 2천200명 넘게 투입되기도 했습니다.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약 4천㏊의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습니다.이 중 86%가 봄철인 3~4월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한 달간을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이 기간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가 24시간 가동됩니다.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일부 탐방로도 통제합니다.국립공원 탐방로는 총 123곳을 통제합니다.통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또 탐방객의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을 방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이에 샛길 이용 등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전화 인터뷰 김정선 / 환경부 자연공원과 사무관"통제되는 탐방로의 무단출입이나 흡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무단출입은 최대 50만 원, 흡연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산불 예방 수칙 홍보 활동도 강화합니다.산림 지역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고, 국립공원 내 흡연을 금지하는 등 지역 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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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유통 차단···마약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김용민 앵커범정부 합동 특별단속과 함께 첨단 수사장비와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김현지 앵커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발표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정부는 비대면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해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합니다.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비롯해 증거분석장비를 도입, 현장 수사역량을 강화합니다.마약범죄 이용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합니다.신종 마약의 국내 유통도 뿌리 뽑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신종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견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하고, 불법 합성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참여국을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합니다.의료용 마약류도 철저히 관리합니다.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의 경우 필요한 환자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와 수입 배정량을 통제합니다.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과 단속을 상시 진행합니다.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도 돕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마약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에 걸쳐 관리하는 한걸음 프로젝트를 운영할 방침입니다.오는 7월부터 전국 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을 실시, 마약류 중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합니다.발굴된 관리대상은 중독수준에 따라 전문 재활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회재활 종료 후에도 단약 여부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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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높은 3월···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김용민 앵커날씨가 풀리는 3월은 탐방객이 많아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김현지 앵커정부가 3월 한 달간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고,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2023년 3월 경남 하동군)2023년 3월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지리산 산불.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돼 국립공원 내 약 128ha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2021년 2월 경북 안동시)2021년 안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진화 인력이 2천200명 넘게 투입되기도 했습니다.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약 4천㏊의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습니다.이 중 86%가 봄철인 3~4월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한 달간을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이 기간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가 24시간 가동됩니다.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일부 탐방로도 통제합니다.국립공원 탐방로는 총 123곳을 통제합니다.통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또 탐방객의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을 방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이에 샛길 이용 등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전화 인터뷰 김정선 / 환경부 자연공원과 사무관"통제되는 탐방로의 무단출입이나 흡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무단출입은 최대 50만 원, 흡연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산불 예방 수칙 홍보 활동도 강화합니다.산림 지역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고, 국립공원 내 흡연을 금지하는 등 지역 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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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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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이슈 (25. 03. 07. 11시)

강민지 앵커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바탕으로 오늘 아침 사람들이 많이 본 핫이슈들만 소개해 드립니다.오늘의 핫이슈!첫 번째 기사입니다.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서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한미연합훈련 중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된 폭탄이 민가에 떨어진 것으로 평화롭던 마을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됐다고 합니다.주민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데요.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한 주민은 큰 소리와 함께 갑자기 날아든 파편을 피하느라 애를 먹었고 또 다른 주민들도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통제선 내부에 있는 약 40여가구 주민들은 피신한 상태로 포천시 등은 파손 정도가 심한 집의 주민은 인근 숙박 시설에서 하루를 묵게 했다는데요.폭발 여파로 파손된 건물이 많은 만큼 상당수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다음 기사입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부상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합니다.경기도는 "부상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료비 지원이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긴급 생활 안정비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는데요또 합동 조사단이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고,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이재민들에게 숙식을 지원했으며 56가구 중 30가구가 별도의 주거 지원을 받았다는데요또한 오늘부터는 전 가구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신속한 개보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다음 소식입니다.떡볶이와 햄버거 등을 파는 음식점들에서 위생 불량이 적발됐다는데요.정부가 전국 패스트푸드점 4,400 여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어긴 55곳을 적발해 담당 관청에 행정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데요.식약처가 공개한 음식점 명단에는 두끼떡볶이, 맘스터치, 명랑핫도그 등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프랜차이즈 지점 일부가 포함됐다고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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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모지안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고시안에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중 검사대상과 유해성분, 시험법 등 세부사항이 담겼습니다.식약처는 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5월 7일까지 수렴하는 한편,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지정·공개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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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연습 10일부터 실시

최대환 앵커한미 두 나라 군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정례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이번 훈련에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서 드러난 북한의 전술 변화 등을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해, 연합 방위 능력을 높일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미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자유의 방패 연습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으로 통상 3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번 훈련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당초, 주한미군 주둔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 기조가 반영돼 축소 실시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야외 기동훈련 등은 오히려 확대 진행될 예정입니다.한미 군 당국은 연습 규모는 기존과 동일 하지만 육, 해, 공과 사이버, 우주 분야까지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라이언 도널드 / 한미연합사령부 공보실장"이번 훈련을 통해서 한미 간 대비태세와 상호운용성을 제고하여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위협도 방어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 양국의 국토를 수호할 것입니다."특히 이번 훈련은 그동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각종 무력 분쟁 등으로 드러난 북한의 전술, 전략 변화를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군 당국은 이를 통해 현실적인 위협으로부터 한미 연합 방위태세 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한미는 북러 협력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드론을 이용한 공격, GPS 교란,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전술적 변화 사항들을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훈련할 것입니다."한편, 지난주 국내 입항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이번 훈련에 투입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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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멕시코·캐나다 관세 한 달 유예"

김경호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다만, 모든 국가에 붙는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는 예외없이 다음 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 중 북미 3국 자유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선 다음 달 2일까지 관세 25%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붙는 관세를 한 달 면제하기로 한데 이어 관세 적용 유예 대상을 더 늘린 겁니다.멕시코와 캐나다 대상 고율 관세가 도리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오는 12일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계획은 예외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그것들은 조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그대로 시행됩니다." 한국 기업은 그동안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량 제한 쿼터를 받아들이는 대신 25% 관세를 면제받아왔습니다.하지만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 조치가 그대로 시행되면서 오는 12일부터는 한국 철강 기업이 생산한 제품들도 동일하게 25% 관세를 적용받고, 기존 쿼터 조치는 폐지됩니다.'트럼프발 관세 압박'으로 각국이 긴장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각 6일 오후 워싱턴에서 마이클 월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첫 대면 협의를 했습니다.신 실장은 한미 FTA를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관세를 설명하면서 양측 통상당국 간 생산적 소통과 협의를 당부했습니다.이 밖에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북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공조할 것을 약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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