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난 화재 처벌과 배상은 어떻게? [잘 사는 법]

최근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화재 발생 현황과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처벌·손해배상 등 화재 발생 시 불거지는 법적 책임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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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

임보라 앵커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또, 구속에 대해선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법원은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각자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넘기는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아울러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상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건 아닙니다.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아야 석방이 가능합니다.법무부는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공수처도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단 입장을 냈습니다.대통령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 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이와 함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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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정원 '3천58명'···의대생 3월 복귀 전제

임보라 앵커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증원 계획 전인 3천58명 수준으로 동결해달라는 의학교육계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다만, 지난해부터 1년 넘게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의료계 집단행동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지난해 수준인 3천58명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번 결정은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 등이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지난해부터 휴학한 의대생의 복귀가 저조하고 올해 신입생마저 집단 휴학에 동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의대협회는 지난달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동결할 경우, 의대생들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단 취지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다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안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 정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5천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다음 달 이후부턴 대학 교육 여건에 따라 학생이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돌아오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복귀하지 않을 경우 올해는 학사일정 변경 등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와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돌아온다면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대학 입시 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년 전부터 발표하지만 수정사항이 있으면 직전년도 4월 말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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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t / 3.5, 한국, 트럼프 신호에 주목 [외신에 비친 한국]

박유진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Diplomat / 3.5, 한국, 트럼프 신호에 주목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외면한 가운데, 한국에서도 안보 우려가 나오는데요.외신은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자세히 보시죠.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에서 안보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디플로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핵보유국의 침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국제사회를 향해 '각자도생'이라는 신호를 던진 것이며, 이 메시지는 한국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디플로매트는 또, 한국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외면'은 미국 전략 자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위를 검토해야 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공격에 대응해 확장억제 약속으로 한국을 안심시켰지만, 트럼프-젤렌스키 충돌로 약속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2. LAT / 3.3, 한국 국적법, 20년 전 개정다음 소식입니다.국적 포기 기한을 놓쳐 병역의무에 직면한 한국계 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가장 큰 문제는 20년 전, 한국 국적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데요.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자세히 보도했습니다.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20년 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38세까지 국적이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이 법은 학업 등을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이들뿐만 아니라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미 정부 기관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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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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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흑자 폭 9개월 만에 최저

임보라 앵커지난 1월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다만 경상수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줄면서 흑자 폭은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국제수지 결과 경상수지가 29억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2023년 5월 이후 21개월째 흑자 기조를 유지한 겁니다.다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지난 12월과 비교하면 100억 달러 가량 줄었습니다.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 흑자는 2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 12월 104억3천만 달러의 25% 수준에 미친 겁니다.수출은 컴퓨터와 반도체 등 IT 품목의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비IT 품목의 감소 폭이 커지면서 전년 동월 대비 9.1% 줄어든 498억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수입은 1년 전보다 6.2% 감소하며 한 달 만에 감소로 전환됐습니다.한국은행은 흑자 축소의 주된 원인으로 상품수지 흑자 감소를 꼽았습니다.녹취 송재창 /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통상 1월에는 연말의 수출집중에 따른 기저효과로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크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 금년에는 설 연휴가 1월로 이동한 데 따른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축소됐습니다."이 밖에도 겨울방학과 설 장기 연휴의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며 서비스수지는 20억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증권투자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배당소득수지가 감소하면서,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지난 12월 대비 20억 달러 이상 줄어든 26억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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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 사고대책본부···"모든 역량 집중해 피해 배상"

임보라 앵커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수습을 위한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됐습니다.본부장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 배상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훈련 중이던 공군 KF-16 전투기 두 대에서 총 8발의 폭탄이 경기도 포천 일대 민가로 떨어진 오폭 사고.국방부가 사고 수습을 위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본부장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맡았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특히 김 대행은 해당 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배상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장 대응팀을 파견하고 주민들에게 배상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또 사고에 노출된 장병과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와 상담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군은 오는 10일,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단 방침입니다.현재까지 폭탄 투하 지점 좌표 입력 과정에서 조종사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군은 판단했습니다.이번 사고로 민간인 15명과 군인 14명 등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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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총력···무, 도매가 70% 수준으로 공급"

임보라 앵커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무 비축물량을 도매가의 70% 수준으로 대형마트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또 외국인의 입국 편의성을 높이는 등 관광 활성화 정책도 논의됐는데요.경제관계차관회의 주요 내용,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습니다.전달보다 0.2%p 하락한 수치로,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입니다.정부는 특별한 공급 충격이 없다면 물가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하지만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국내 정치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입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해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농식품 수급 안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정부는 4월까지 배추 비축물량 2천600톤을 도매시장에 하루 약 100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무 비축물량은 도매가의 70% 수준으로 대형마트에 공급할 계획입니다.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수입한 배추 물량도 매주 최대 500톤 방출할 예정입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최근 가격이 급등한 코코아 가공품과 과일 칵테일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해 식품원료 총 20종의 원가 부담을 경감 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대책도 주요 의제였습니다.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높이고, 맞춤형 마케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또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도 추진합니다.AI 연구 지원 방안도 다뤄졌습니다.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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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 테러위협 선제 대응"···안티드론 17곳 추가 구축

임보라 앵커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정부는 국가 중요 행사에 대비해 대테러와 안전 관리에 강화하고, 적 드론을 잡는 시스템, 안티드론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APEC 정상회의가 올해 경북 경주에서 열립니다.제2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장소: 7일, 정부서울청사)제2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주요 행사가 예정된 만큼 관계기관은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안정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하반기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경주 현지에서 실시하여 현장 대테러 역량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최 권한대행은 대내외적 테러 정세의 다변화에도 주목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해외에서는 폭력적 극단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AI, 드론 등 기술발전을 이용한 테러행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국내에서는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 등을 통한 테러 위험인물 침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이 주요 이슈별 갈등과 대립의 조장, 선전·선동에 의한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가지고,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에서는 올해 국가중요시설 17곳에 271억 원을 투입, '안티 드론'(무인기 무력화) 장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지난 2023년 16차 테러대책위에서 국가중요시설 안티 드론 보완 대책 마련 후 본격 구축한 안티드론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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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교육단원 활동 시작···"예술계의 새로운 활력소“

최대환 앵커'청년 교육단원'은 국립 예술단체에서 실무 교육을 받으며 실제 작품으로 무대에도 오를 수 있는 제도입니다.올해 선발된 약 600명의 청년 교육단원들도,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하며 예술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텐데요.김찬규 기자가 그들을 만나봤습니다.김찬규 기자어린이 합창단을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성악가의 길을 걷고 있는 소프라노 신예원 씨.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은 신 씨의 유일한 꿈입니다.인터뷰 신예원 / 국립합창단 청년 교육단원 "수입이 0원이더라도 전 평생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냥 노래하는 게 꿈이고 지금도 꿈을 계속 이루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신 씨는 지난해 청년 교육단원으로 선발돼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과 한 해를 보냈습니다.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길었던 신 씨에게는 청년 예술인으로서 가진 고민을 해소하는 시간이었습니다.인터뷰 신예원 / 국립합창단 청년 교육단원 "(동료들과 함께)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주변에 성악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또래의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랑 함께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했고..."지난 1년 동안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신 씨는 올해도 청년 교육단원으로 선발됐습니다.(영상제공: 신예원)올해로 두 번째 통합 선발 과정을 거친 청년 교육단원들이 꿈을 향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지난해 350명이었던 인원은 올해 약 600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600명이라는 젊은 예술가들을 한 번 더 만나보자 이런 계획도 세워진 거고 그럼으로써 분야별 문화 예술계 여러분들이 대단히 새로운 활력소를 줄 수 있지 않을까..."청년 교육단원들은 오는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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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해외여행 전 홍역 백신 접종 당부

최대환 앵커전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베트남 등 해외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확진자 2명과 올해 확진자 중 13명은 베트남을 다녀 온 후 감염됐다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국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세 미만 영유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과 중이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출국 전 홍역 가속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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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총력···"비혼 출산, 정책 반영 필요"

최대환 앵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청년들의 변화하고 있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보도에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2023년 국내에서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비율로 따지면 20명 중 1명 꼴로 프랑스나 스웨덴 등 다른 국가에 비해선 아직 미미하지만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통계청 조사 결과에서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37.2%로, 10년 전에 비해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비혼 출산에 대한 규모와 인식에 있어 변화의 바람이 빠르게 불고 있는 겁니다.비혼 출산은 한쪽이 결혼을 거부해 미혼모, 미혼부가 되는 경우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관계를 유지하며 출산한 경우를 말합니다.결혼과 출산 연관이 얕아지는 시대 흐름 속에 비혼 출산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비혼 동거·출산 간담회(장소: 7일 오후, 서울스퀘어)간담회를 주재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비혼출산 비중이 60%를 넘는 프랑스 사례를 들며 프랑스의 시민연대 협약, '팍스(PACS)'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프랑스는 팍스 제도를 통해 결혼과 동거의 중간 형태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 팍스와 같은 유사한 제도가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이 되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가지고 있고요. 좋은 의견 주시게 되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 차관은 또 비혼 출산에 대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과 제도적 개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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