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규제' 개선 추진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의 경쟁력은 기술개발에서 나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지정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정부가 반도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반도체 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연구개발(RD)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반도체 산업은 특성상 빠른 기술 개발과 혁신이 필수지만,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또 고객사의 발주량 변화와 품질 이슈에 따른 업무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거론됩니다.전화 인터뷰 안기현 / 반도체산업협회 전무"속도가 중요해요. 경쟁이라서. 그런데 주 52시간제라는 시간틀 안에서 하다 보니까 연구개발하다가 자꾸 끊어져요. 집에 가니까. 그래서 제한 없이 일을 하자, 일을 많이 하자는 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연구하자는 개념이에요."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장소: 11일, 판교 동진쎄미캠 RD 센터)정부는 반도체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근로시간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 대만은 반도체 산업에 국운을 걸었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우리 업계의 현실에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연구개발자들의 근로시간 특례가 규정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 자체가 기약없이 미뤄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신속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법 규제는 반도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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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트럼프 관세 효과로 현대차·삼성 언급

최대환 앵커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홍보하면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례로 언급했습니다.자신들이 내건 관세 정책의 효과로, 미국 현지에서 생산 확대를 계획 중인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 백악관이 현지시간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시설 확장을 고려 중이라고 홍보했습니다.백악관은 그 사례로 글로벌 대기업 12곳을 소개했는데, 이 중에는 한국 기업인 현대차와 LG전자, 삼성전자도 포함됐습니다.백악관은 이에 대해 기업들이 관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시장으로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또, 이런 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약속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백악관은 또, 국내 언론 보도를 인용해 현대차는 조지아주의 새 공장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고, 삼성전자는 멕시코 내 건조기 제조 공장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국의 관세 정책 효과를 홍보했습니다.백악관은 지난달 2일에도 관세 정책 효과로 현대차와 현대제철, LG전자, 삼성전자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관세 정책을 이용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4일)"관세, 아름다운 단어죠. 관세와 다른 정책을 조합해서 자동차 산업을 다시 일으킬 겁니다." 현지시간 12일 0시부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됩니다.지금까지 대미 철강 수출량 제한 쿼터를 받아들이는 대신 관세를 면제 받아왔던 한국도 앞으로는 25% 관세를 적용 받게 됐습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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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대비 16.5% 감소

임보라 기자올겨울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으로, 전년 대비 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추정 사망자 또한 8명으로, 전년보다는 33% 감소했는데요.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80%가 저체온증이었고, 추정 사망자 또한 8명 중 7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한랭질환 발생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3배 많았는데요.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위험했고, 주로 '오전 시간대· 길가'에서 한랭질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질병청은 고령층이 주거지 등 일상생활 속에서 한랭질환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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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0일 수출 전년대비 2.9% 증가

모지안 앵커3월 초 수출이 증가세로 출발했습니다.관세청은 이달들어 어제(10일)까지 수출액이 139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같은 기간 수입은 159억 달러로 7.3% 증가했습니다.품목별로는 1년 전보다 0.03% 늘어난 반도체가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선박은 55.2% 증가하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석유제품과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각각 0.7%와 7.6% 줄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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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처럼···노후 자금으로 활용

최대환 앵커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제도가 개선됩니다.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당겨쓸 수 있게 됩니다.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찬규 기자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를 넘었습니다.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39.2%, 국민연금만으로는 삶을 꾸리기 어렵습니다.금융위원회는 7차 보험 개혁 회의에서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전화 인터뷰 윤세열 /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고령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대 여명도 증가하는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신 보험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서 노후 생활에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고자..."금리 확정형 종신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험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 대출은 없어야 합니다.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등과 9억 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연금처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납입한 월 보험료의 100~200%를 매달 받을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서비스형은 보험금 대신 요양시설 비용이나 건강관리, 간병 등 노후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보험사들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금융당국은 연금 전환 특약 유무와 상관없이 과거 계약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일괄 적용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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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시···디지털 트윈 국토 활용

모지안 앵커기업이 공장을 세우려면 현지 조사 후 각종 인허가 신청에다 관계 법령도 꼼꼼히 따져봐야 했는데요.이런 복잡한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상현실 국토를 활용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운영합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주)EVKMC / 충북 청주시)한 전기차 제조업체의 RD 센터.이 업체는 전기차 배터리 팩과 자동 업데이트기술을 자체 개발해 판매하기 위한 생산시설이 필요했는데, 이를 마련하기까지 난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입지 선정부터 건물 인허가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녹취 이기창 / (주)EVKMC 이사"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혼자서 알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부동산 부분, 행정사, 기타 관련된 중진공 분들께 물어보면서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입지 선정, 각종 인허가 문제, 설계, 공장 신축까지 한다고 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된다고..."정부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산업부가 관할하는 공장 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 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구축한 겁니다.우선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인 '팩트리온'에 접속해 민원인이 원하는 공장의 업종과 지역을 지정하면, 각종 규제와 관계 법령을 한 번에 파악해 적합한 입지 선정은 물론 인허가 타당성 검토, 공장 설립 신청까지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녹취 고 헌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주무관"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산업집적법 그리고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과 (지역의) 조례까지 검토를 해서 민원인께서 해당 입지에 공장 설립에 필요한 법률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여기에 더해 개발 부담금과 농지보전 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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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정책금융 출연금 확대···0.06%로 상향

임보라 앵커서민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의 '정책 금융 출연금'이 확대됩니다.출연요율이 0.06%로, 기존보다 0.025%포인트 상향되는데요.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0.06%로 상향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모두 '서민 금융 상품'이죠.대출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회사는 일정 비율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요.앞으로 은행권의 해당 요율이 0.06%로 높아집니다.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요.이를 통해 1천6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또 재원 범위가 정부, 지차제의 위탁사업비까지 늘어나는데요.서민 금융 상품의 재원을 늘려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2. 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이어서 다음 안건, 알아봅니다.상장지수펀드, ETF.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펀드를 뜻하는데요.앞으로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 리츠 ETF'투자가 가능해집니다.우선 '리츠'란 부동산 투자 회사를 의미하는데요.임대수익이나 매매차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합니다.'재간접리츠'는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그동안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됐는데요.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건데요.다만 ETF와 투자 대상 자산의 운용 주체가 같은 경우, 운용 보수를 중복으로 물리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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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디지털교과서 지원 확대···하늘이법 개정 노력"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요.뉴스 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회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새 학기를 맞아 교육 개혁 상황을 점검했죠.신국진 기자네, 그렇습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동안 기반을 마련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실행되는 해라고 강조했는데요.회의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새로 도입되거나 지원이 확대된 부분을 중점 점검했습니다.최대환 앵커이전부터 가장 이야기가 많았던 게 디지털 교과서인데요.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있나요.신국진 기자네, 올해 학교 현장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됐습니다.2월 말 기준 디지털교과서 선정 비율은 33.4%로 확인됐습니다.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올해 수시 선정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최대환 앵커처음에는 다소 어색할 수 있는데요.시스템 안정화나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꾸준하게 이뤄져야 하겠네요.신국진 기자네, 정부는 본격적인 학교 현장 활용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민원을 총괄하는 '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센터에서는 사용자 민원을 1차 대응하고, 추가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플랫폼과 발행사가 안내하게 됩니다.전문 교사도 양성하는데요.올해 선도 교사 1만1천500명을 추가 양성하고, 일반 교원 연수와 학교 컨설팅도 이어 갈 계획입니다.하반기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전국 학교의 인프라 개선을 추진합니다.또한, 내년 도입이 예정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1인 1기기 완비를 목표로 인프라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고교학점제를 통해 지역·학교와 관계없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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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잘못된 표적 확인 안 해"

최대환 앵커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공군참모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한편 사고 중간조사 결과 조종사가 최초 표적을 잘못 입력한 뒤, 여러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이영수 / 공군참모총장"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이 총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재산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그러면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의료, 심리지원 등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사고는 지난 6일 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 2대가 지상 폭격용 폭탄 8발을 원래 목표 지점인 사격장보다 9km가량 떨어진 지점에 비정상 투하하면서 발생했습니다.사고 중간조사 결과 1번 전투기의 최초 표적 좌표는 잘못 설정됐고, 조종사는 이륙 전 최종 점검 단계까지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녹취 김권희 / 공군 공보정훈실장"표적 좌표 입력이 잘못되었는데 조종사가 적어도 세 차례 재확인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폭탄 투하 단계에서도 표적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정해진 시간을 맞추느라 표적 확인을 통보하고 투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2번 전투기는 좌표를 정상 입력했음에도 1번 전투기 지시에 따라 잘못된 지점에 동시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공군은 사고 당일 오폭 관련 공지가 늦어진 것에 대해 당시 전반적인 상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오폭을 일으킨 시간은 10시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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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적 유용···공익법인 324곳 적발

모지안 앵커기부금을 받은 뒤 본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은 공익법인 30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국세청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이들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증여세 등 세금 25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공익법인'은 사회 복지, 의료, 교육 등의 공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기부금 등 출연 재산이 제도의 취지대로 사용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사회 각 분야에서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커지며 기부금 규모도 2014년 12조6천억 원에서 2023년 16조 원까지 확대됐습니다.국세청 조사 결과, 혜택은 누리면서 기부금을 사적 유용하는 등 의무를 불성실 이행한 324곳이 적발됐습니다.A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이를 할인 판매해 현금으로 만든 뒤, 본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공익법인 B는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일을 돕도록 시키고, 자택과 토지 관리까지 맡겼습니다.심지어 관리 비용은 법인 카드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국세청은 이처럼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증여세 등 25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재웅 / 국세청 기획조정관"조세 정의를 묵묵히 구현해나가는 공정 세정을 전개해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국세청은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경우, 앞으로 3년동안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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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채용박람회···청년 구직자 맞춤형 취업 지원

모지안 앵커12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가 오는 19일 열립니다.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상담은 물론,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는 20대 청년들.전화인터뷰 김동욱 / 사람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매니저"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함에 따라 특히 3년 미만의 짧은 경력자들이 이른바 중고 신입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확대되면서 본인의 커리어 목표에 맞는 경력을 빨리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통계청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고용률 격차는 10여 년 사이 두 배 넘게 벌어졌고, 신입직 채용 비중도 2009년 82.7%에서 2017년 69.1%까지 줄어들었습니다.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정부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오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8개 부처가 처음으로 공동 마련했습니다.정보통신과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8개 분야로 꾸려진 기업채용관에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컴투스 등 국내외 기업 약 120곳이 참여해 현장면접과 채용상담을 제공합니다.현직자가 기업의 인재상, 입사공략법을 설명해주는 커리어 ON 스퀘어를 비롯해 이력서와 면접 컨설팅, 퍼스널컬러 코칭 등 맞춤형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다양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소개하는 청년ON라운지와 신기술 관련 직업훈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뉴테크존도 마련됐습니다.채용설명회와 현직자 직무특강 등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한편 고용부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도 개최합니다.온라인 채용박람회에는 3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1천6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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