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산재사망 287명···건설업·영세사업장 증가

모지안 앵커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가 287명으로 조사됐습니다.올해 초 연이은 대형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늘었고, 영세사업장에도 피해가 집중됐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지난 2월 14일,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기장군의 반얀트리 리조트 건설 현장 화재.같은 달 25일에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 줄었습니다.다만 올해 초 연이은 대형 사고로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는 8명 증가한 1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기타 업종 산재 사망자도 82명으로 11명 늘었습니다.건물종합관리나 위생, 유사 서비스업 등 취약 업종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영향입니다.반면 제조업 사망자는 67명으로 28명 급감했습니다.지난해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인한 기저효과로 풀이됩니다.당시 공장 화재로 모두 23명이 숨졌습니다.사고 유형별로 보면 건설 현장에 집중된 떨어짐 사고가 129명으로 1년 전보다 20명 늘었습니다.반면 제조업 설비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끼임 사고는 14명 감소한 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산재 사망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176명으로 21명 늘었습니다.특히 5인 미만에서 17명 증가했습니다.반면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사망자는 111명으로 30명 줄었습니다.녹취 강성신 / 변호사"다수의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중소 사업장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원·하청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고 건설업과 제조업이 많아서..."같은 기간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38명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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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 비서관 공개 채용"

김유영 앵커대통령실은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비서관 1명과 행정관 2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전 수석은 이번 채용은 고위직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 갈등을 잘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을 선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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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 불량 배달음식점 등 66곳 적발

김유영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삼계탕과 염소탕, 냉면 배달·판매업소 등 5천6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했습니다.적발된 음식점들은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거나 위생 취급기준과 시설기준을 위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이와 함께 음식점 조리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도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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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서울 타워 등 전국 동시 5분 소등행사

김유영 앵커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오늘 오후 9시 전국 동시 5분 소등 행사가 전국 24개 랜드마크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시민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가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여는 이번 행사에 YTN 서울타워, 광화문, 국회, 서울시청, 부산타워, 대구 83타워, 광주 에너지파크 해담마루, 대전 한빛탑, 세종시청, 경주 첨성대, 구미 수출의탑 등 건물과 시설물 조명을 5분간 끕니다.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 역대 최대 인원인 165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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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 빼돌린 해킹 조직 총책···법무부, 강제송환

임보라 앵커해킹 범죄 조직의 총책이 태국 방콕에서 강제송환 됐습니다.해킹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해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 금액이 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한 남성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안으로 들어섭니다.태국 방콕에서 강제송환된 해킹 조직의 총책, 34살 A씨입니다.A씨는 2023년 8월부터 6개월동안 불법수집한 개인 정보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휴대 전화를 개통했습니다.이후 피해자들의 금융 계좌와 가상 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이체했습니다.이같은 수법으로 A씨가 빼돌린 금액은 380억 원에 이릅니다.법무부는 올해 4월 태국 당국에 A씨의 '긴급 인도 구속 청구'를 했고,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2주만에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형원 / 법무부 국제형사과 과장"태국 대검찰청, 경찰청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범죄인의 송환 방식, 시점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긴밀히 태국 측과 협력한 끝에 중국 국적의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청구 후 단 4개월만에 한국으로 송환하게 된 사안입니다."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초국가 범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더불어 범정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운영하는 등 급증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 침해 범죄 조직'을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제공: 법무부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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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첫 35조 돌파···AI 예산 2배 증액

임보라 앵커예산안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역대 최대 규모인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에 중점을 뒀습니다.인공지능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해 차세대 기술 개발과 AI 기본사회 전환을 추진합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35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인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우선 인공지능에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2조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독자적 AI 역량 강화를 위해 범용 AI와 경량, 저전력 AI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연구, 산업, 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기본사회 전환도 추진합니다.에너지 분야에는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합니다.태양 전지와 풍력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AI 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SMR에도 지속 투자합니다.전략기술 분야에는 가장 큰 규모인 8조 5천억 원이 투입돼 5년 내 국가전략기술 핵심 기술의 자립화를 지원합니다.방산 분야에는 K-9 자주포와 천궁 등 국산 무기의 성능 개선을 위해 3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연구생태계 회복에도 나섭니다.정부출연 연구기관에는 4조 원을 투입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이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인건비를 확보하는 기존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기초연구 분야에는 3조 4천억 원이 배정돼 연구 과제 수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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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 마련"

임보라 앵커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째를 맞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가능한 조치는 우선 집행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학창 시절, 불법추심을 당한 A 씨는 두려움으로 그날을 기억합니다.전화 인터뷰 A 씨 / 불법추심 피해자"학교 앞에 성인 두 분 정도가 찾아와서 "네가 누구 아들 누구 맞냐?" 어머니 가게에 찾아와서 (저와) 저희 누나의 인적 사항을 쭉 읊으면서 자식들 정보 다 알고 있는데 괜찮겠느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갔다고... 이게 뭐지 싶고 당황스럽고 무서운 것도 되게 컸던 거 같습니다."이런 불법추심은 카카오톡 등 SNS로 무대를 옮겨 계속되고 있습니다.B 씨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불법 사채를 썼습니다.지인과 가족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B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주변인에게 대신 갚으라는 협박을 일삼았습니다.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올해 7월까지 9천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습니다.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난달 22일 개정 대부업법을 시행했습니다.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합니다.(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법 시행 한 달째,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대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간담회에서는 불법추심 즉시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불법추심 피해자가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변호사, 다시 말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선임이 완료되기까지 약 열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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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8. 22.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3박 6일 방일·방미···"호혜적 외교 실현에 최선 다할 것"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방일·방미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호혜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2. '소비쿠폰' 농어촌 하나로마트·군 복무지서도 사용 가능도서·산간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군인은 복무 지역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3.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투기 차단"정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국인이 이곳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4. 상반기 산재사망 287명···건설업·영세사업장 증가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28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늘었고, 영세사업장에도 피해가 집중됐습니다.5. 유방암 1등급 기관 58%···서울 24·제주 0곳전국 병원들의 유방암 적정성 평가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88점으로, 1등급 병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습니다.6. "하자에도 반품 불가?"···'패션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증가'패션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337건으로 지난해보다 30.6% 늘어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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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과학기술 투자, 국가 미래 결정"

김유영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에 얼마나 투자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는데요.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장소: 22일, 용산 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입니다.내년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안과 AI 정책,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과학기술 분야에 얼마나 투자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과거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발전시킨 나라는 흥했지만 기술을 천시한 나라는 망했다는 전 세계 역사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지금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영역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만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건 결국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부모 세대가 논밭을 팔아 자녀들을 공부시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국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이 대통령은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연구개발(RD) 투자라며 내년도(2026년) 정부 RD 예산안이 35조 3천억 원으로 편성돼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최종 조정을 거쳐 마련될 RD 예산은 대한민국이 새로 발전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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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범부처 협의체 가동···'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김유영 앵커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가 마련됐습니다.인허가, 규제개선 등 관계기관 협력과제를 논의했는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미래 국가산업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에너지 고속도로.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기존 전력망보다 송전 손실이 적고 장거리 전송에도 적합합니다.전화인터뷰 이순형 /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몇 년 전부터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속도하고 재생에너지를 수요처로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전선에 불균형이 생긴 겁니다. 국가가 이제는 에너지고속도로, 전기를 만든 것을 쉽게 어느 곳에서나 연결해서 수요처로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22일, 정부서울청사)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목표로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먼저 다음달 시행 예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행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다졌습니다.부지확보, 인허가, 규제개선 등 관계부처 간 협력과제를 논의했습니다.녹취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제도만으로 전력망 적기 건설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전력망 건설은 주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에 각 주체들의 이해와 양보, 타협이 매우 중요합니다."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했습니다.345kV(킬로볼트) 이상 송변전 설비 가운데 첨단산업단지 전기 공급이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쓰이는 시설이 해당됩니다.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 달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한편 이번 범부처 협의체는 특별법 시행 이후 실무위원회로 전환돼 현안들을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영상취재: 한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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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전략 '진짜성장'···AI·초혁신 등 기술선도

임보라 앵커정부가 경제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술선도 성장에 나섭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은 경제혁신으로 '진짜 성장' 구현입니다.AI 3대 강국 도약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실현이라는 비전 달성으로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추격경제에 맞게 설계된 우리의 모든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대혁신해야 합니다."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AI 대전환에 나섭니다.AI는 인구 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로 정부와 기업이 추진단을 구성,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먼저 기업 중심의 AI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를 7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AI 대전환에 추진합니다.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추진단을 구성하고, RD와 시범사업에 선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여기에 규제 완화와 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모든 업무에도 AI가 도입됩니다.복지와 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를 3대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해 민원처리와 업무 효율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인재 양성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 국민 AI 한글화에 나서고, 최고급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위해 급여, 병역 특례와 해외 인재 2천 명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AI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 통신 인프라를 크게 늘려 GPU를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을 확보하고, AI 정예팀을 구성해 독자 AI 모델 개발도 추진합니다.녹취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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