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이통 3사에 과징금 1천140억

모지안 앵커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며 가입자 수가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봤는데요.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증감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판매장려금 액수를 조절하는 담합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판매장려금은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 중 하나로 통신 3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특정 통신사에 번호이동 가입자가 몰려 경쟁이 과잉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올리는데 합의한 겁니다.녹취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 실행하는..."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가 지난 2014년 12월 통신 3사가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한 데 대한 단통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뒤 법 준수를 위한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실제로 답함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3사의 하루 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천여 건에서 담합 시작 이후 2016년에는 2백 건 이내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로 인해 하루 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가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때 받게 되는 혜택 등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140억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반면 이 같은 조치에 대해 SK텔레콤과 KT,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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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 중소기업 지원···긴급대응반 운영

최대환 앵커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로 특히 대응력이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클 걸로 예상되는데요.정부는 긴급 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하고,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정보와 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계속해서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지제이알미늄 / 경기도 화성시)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최근 설비 투자를 늘리며 미국 수출을 준비했습니다.하지만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비상이 걸렸습니다.고객사들과 계약 협의가 보류된 겁니다.인터뷰 유경연 / 지제이알미늄 대표"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당진 제2공장 부지를 설립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장벽이 트럼프 2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대략 난감한 상황입니다."중기부는 피해 기업 구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먼저 긴급대응반을 가동합니다.관세 정보 제공, 자금 지원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돕습니다.또 피해 상담을 위해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미 관세 정책이)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되고. 교육 프로세스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피해기업 전용 수출바우처도 마련했습니다.수출국 다변화 기업은 평가절차가 간소화됩니다.아울러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합니다.신청서류는 간소화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김윤상 송기수 / 영상그래픽: 김지영 / 영상편집: 오희현)한편 중기부는 대기업에 협조를 지속 요청할 계획입니다.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정부는 피해기업 대상으로 정책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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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계좌 개설 '사전 차단'···금융범죄 예방

모지나 앵커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지만, 대포통장 개설 등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악용한 금융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합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범죄 조직의 연락에 속아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A 씨.보이스피싱범은 탈취한 A 씨의 개인정보로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으로 사용했습니다.악성 앱으로 탈취한 개인정보로 몰래 계좌를 만들고 수천만 원을 빼돌린 사례도 있습니다.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늘었지만, 비대면 거래의 취약성을 악용한 금융 범죄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방식도 점점 교묘해지면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8천500억 원에 달했습니다.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합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범죄 조직의 수익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하고 대출, 이체를 악용한 피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 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신규 개설이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나도 모르는 새 만들어진 계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이번 서비스에는 은행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금융회사 3천600여 곳이 참여합니다.서비스는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 저축은행, 우체국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서비스 가입 후 수시입출식 계좌를 개설하고 싶을 때는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에서 서비스를 해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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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 AI·디지털 기술로 재탄생···43% 에너지 절감

최대환 앵커30년이 훌쩍 넘은 노후 주택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공사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데다 에너지 절감 효과도 커서, 거주자의 만족도도 높다는데요.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유리 기자(경기 고양시)벽면은 물론 바닥까지 곰팡이가 까맣게 피어 있고 창문 주변 벽지는 너덜너덜합니다.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노후 주택이 '디지털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주는 그린리모델링에 AI와 디지털 기술까지 접목한 결과입니다.녹취 이수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본부 박사"디지털 방식의 그린리모델링은 현장 진단부터 최종 시공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요. 또 시각화 자료를 통해 각각의 주체들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오류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집 전체에 디지털 그린 리모델링이 적용된 첫 민간 주택입니다.디지털 진단기술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낡은 창호와 현관문도 1등급 에너지 효율 자재로 바꿨습니다.바닥과 천장은 진공 단열재로 보강했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디지털 진단 방법 중 하나인 열화상 카메라로 밖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고효율 창호로 인해 실내의 따뜻한 열이 바깥으로 거의 빠져나가지 않아, 이 세대만 표면 온도가 낮은 파란색을 띄고 있습니다."디지털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하면 30년 내외 노후 주택도 에너지 효율 1+등급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에너지절감 효과도 최대 43%에 달합니다.녹취 유환열 / 디지털 그린리모델링 주택 거주자"제가 쓰는 방은 북향인데 해가 안 들거든요. 밖에는 영하 15도인데 (보일러를 꺼도) 제 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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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민관합동 대응···통상본부장 방미

최대환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시행에 따라, 정부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비상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지난주 안덕근 장관의 방미에 이어,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곧 미국으로 가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전략회의(장소: 12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시작된 날, 정부는 경제단체와 업계, 학계 등과 머리를 맞댔습니다.우리가 직접 영향을 받는 관세 조치가 처음 발효됐고,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부는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조선, 에너지 협력 등 양국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곧 미국을 방문한다고 소개했습니다.정 본부장은 현지시간 13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입니다.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와 구체적인 협의를 할 전망입니다.안덕근 장관이 지난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실무협의체를 개설한 데 이은 후속협의입니다.당시 한미는 비관세장벽과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의체를 개설했습니다.정 본부장은 특히, 이번 방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단 점을 적극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로, 양국 간에 사실상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통상교섭본부장도 곧 방미길에 올라 미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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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최대환 앵커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합니다.'상속해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 방식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건데요.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이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게 과세 형평에 더 부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를 하고, 그래서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이 돼서 과세형평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기존의 공제 방식도 개편합니다.기존의 일괄 공제와 기초 공제를 없애고, 자녀공제금액을 한 사람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또 배우자 공제의 경우,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기로 했습니다.예를 들어 상속 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 2명에게 각각 5억 원씩 상속하는 경우,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면, 1억3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하지만 바뀐 제도대로라면 20억 원을 모두 공제받게 됩니다.정부는 오는 5월,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강은희 / 영상그래픽: 정성헌)법률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집행 시스템을 정비해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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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지역축제 특별 대책기간···"인파·화재 관리"

모지안 앵커올 한해 예정된 축제의 3분의 1이 봄철에 열릴 전망인데요.축제 현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인파와 화재 등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축제의 계절 봄.올해 예정된 2천여 건의 지역축제 가운데 그 중 3분의 1에 달하는 680여 건이 봄철에 열립니다.지역축제장에 가족단위 방문객 등 수많은 인파의 방문이 예상되며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정부가 봄철 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밝혔습니다.행정안전부는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지역축제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이 기간 대규모, 고위험 축제 40개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점검반을 구성합니다.현장점검반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점검에 나섭니다.또, 불꽃과 가스 등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축제에 파견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지역축제뿐만 아니라 대학축제 안전관리에도 나섭니다.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대학축제는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만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행사 장소에 대한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학생 대상 안전수칙 예방 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봄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체육행사도 점검 대상입니다.마라톤 같은 주요 실외 체육행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과 안전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행사장 인근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의 인파 관리도 강화합니다.강한 바람과 건조한 계절 특성상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화재 예방에도 나섭니다.정부는 행사 진행 시 폭죽과 불 사용에 주의하고, 화재 예방 수칙 홍보를 통해 축제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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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성공···"중대한 진전"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우주 망원경 '스피어엑스'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초기 운영 단계에 돌입했습니다.앞으로 2년간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할 예정인데요.초기 우주와 은하 형성 과정 연구 등에 중대한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현장음 "3. 2. 1. 점화."카운트다운과 함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우주로 솟구칩니다.한국천문연구원과 미 나사가 함께 개발한 스피어엑스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발사에 성공한 스피어엑스의 주요 임무는 우주 관측.향후 2년 간 지구 극궤도를 98분 주기로 하루 14번 가량 공전하면서,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할 예정입니다.본격적인 임무에 앞서, 스피어엑스는 한달 이상 시험 가동 등 초기 운영단계를 거칩니다.스피어엑스의 관측 임무로 만들어질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를 통해 세계 천문학자들이 다양한 천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정웅섭 /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임무 완료 시)과학 연구에 대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올거고, 그로부터 세계의 주요한 과학 연구 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우주항공청은 스피어엑스 발사 성공이 우주 초기 빛 탐색과 은하 형성 과정 연구에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제공: 우주항공청)이번 발사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한국형 우주망원경 개발도 계속해서 추진한단 계획입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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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

최대환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됐습니다.각종 예외와 면제 조치가 모두 사라진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 현실화로 우리 산업이 직접 영향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이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됐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11일)"(다른 나라들은) 25%든 뭐든 간에, 관세는 내고 싶어하지 않아요. 관세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높을수록 그들은 (현지 생산 공장을) 더 지으려고 할 겁니다. 가장 큰 성과는 그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관세 자체보다 더 큰 성과인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은 10%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번엔 알루미늄 제품에 붙는 관세도 25%로 올렸습니다.동시에 관세 적용 대상을 관련 파생상품 253개까지로 늘렸습니다.단, 범퍼와 차체 등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가 추가로 공고할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됩니다.볼트와 너트 등 166개 파생상품의 경우 곧바로 관세가 붙습니다.각 나라와 합의를 통해 적용했던 예외와 각종 관세 면제 조치는 모두 사라졌습니다.이 때문에 미국과 협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우리나라가 철강 제품에 적용받아왔던 연간 263만 톤 면세 쿼터 조치도 폐기됩니다.지금까지 대미 철강 수출량 제한 쿼터를 받아들이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아온 건데, 한국산 철강도 예외없이 25% 관세를 적용받게 된 겁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부과한 관세 중 한국 산업이 직접 영향을 받는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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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반도체법 통과 필요"

모지안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반도체 산업계의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정부가 연구인력에 대한 연장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하지만 이것만으론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무엇이 더 필요한지,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 연구 부서의 75.8%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연구 성과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국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술 기초 역량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기업들은 기존처럼 3개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고, 한 번에 6개월을 인가받을 수도 있습니다.6개월 특례를 적용받으면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주당 64시간까지, 이후 3개월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기존처럼 3개월 단위로 신청할 경우 재심사 이후 3개월도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까다롭다고 평가받던 재심사 기준도 완화합니다.연구 인력에만 연장근로를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생산 인력도 연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녹취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핵심 RD 인력이 시간 제약 없이 몰입해서 연구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특례가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입니다."정부는 또 근로자 보호를 위해 특례 적용 시 기업에 건강검진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KTV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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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연구과제 통합 관리···IRIS'로 데이터 이관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의 운영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다는 언론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탈북민을 고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 법을 알아봅니다.1. 범부처 연구과제 통합 관리···IRIS'로 데이터 이관범부처 연구과제의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IRIS가 지난 2022년 개통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 보도에서 IRIS로 연구과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최신 데이터가 미반영되거나 일부 누락돼, 연구자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수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과제를 보유한 29개의 RD 전문기관의 데이터 구조가 모두 상이해, 자동화된 이관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현재 연구과제 중 21만여 건이 이관이 완료됐고, RD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과제 172건의 최신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관 받을 IRIS 내 필수 입력 항목을 전문기관의 과제시스템에서 보유하지 않거나, 잦은 연구 협약 변경으로 과제의 세부 내용이 변경될 때, 연구자에게 수작업으로 확인·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미반영되거나 일부 누락 등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과기정통부는 총 18단계의 이관 절차를 마련하고, 이관 가이드를 배포해 체계적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연구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IRIS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2. 탈북민 고용하고, 세액공제 받는 법?탈북민의 고용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됐습니다.내용을 살펴보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이 포함된 건데요, 우대 대상 상시근로자가 늘어나면, 소득세 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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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김용민 앵커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김현지 앵커'상속해주는' 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 방식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이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게 과세 형평에 더 부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를 하고, 그래서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이 돼서 과세형평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기존의 공제 방식도 개편합니다.기존의 일괄 공제와 기초 공제를 없애고, 자녀공제금액을 한 사람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또 배우자 공제의 경우,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기로 했습니다.예를 들어 상속 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 2명에게 각각 5억 원씩 상속하는 경우,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면, 1억3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하지만 바뀐 제도대로라면 20억 원을 모두 공제받게 됩니다.정부는 오는 5월,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강은희 / 영상그래픽: 정성헌)법률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집행 시스템을 정비해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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