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세대 상생하는 '임금체계 개선' 적극 지원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기업의 호봉제로 인해 청년 채용이 줄고 생산성은 나빠질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K-패스'.환급금 받는 법, 살펴봅니다.1. 기업·세대 상생하는 '임금체계 개선' 적극 지원과거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시기에 우수한 인재의 장기근속을 위해 기업들이 주로 활용한 제도가 호봉제인데요. 최근 언론보도에서 직무나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꺾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업 내 연차가 높은 구성원이 많아지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능력과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연차에 따른 보수구조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그동안 호봉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보려는 현장의 노력이 있었지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법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기업이 능력과 성과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개선해 우수인재를 확보한다면, 이는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기업 노·사 스스로 합리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인데요.기존 임금체계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 노·사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 'K-패스'로 스마트하게 대중교통 이용!K-패스 이용자가 출시 10개월 만에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K-패스는 지하철, 광역·시내버스, 마을버스, GTX같은 교통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K-패스 환급금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19세 이상, 가입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가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주민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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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받고 봄 여행 떠나자! '3월~5월 여행가는 봄' 캠페인 [클릭K+]

신경은 기자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로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정부가 국민이 편하고 부담 없이 국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3월부터 5월까지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추진합니다.먼저, 캠페인 첫 달인 3월 한 달간은 '여행가는 달'로 교통편과 숙박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가장 부담이 큰 숙박비부터 살펴보면요.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에서 숙박 할인권 30만 장이 풀립니다.7만 원 이상 숙박 시에는 3만 원, 2만 원에서 7만 원 미만 숙박 예약 시에는 2만 원이 지원되는데요.숙박 할인권은 오는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42개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발급된 할인권은 입실일 기준으로 오는 4월 6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데요.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 내 숙박시설은 할인이 적용되지만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우리의 발이 되어 줄 교통수단, KTX는 숙박, 렌터카 등을 결합한 여행상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 고속버스와 여객선은 최대 20% 할인됩니다.렌터카도 빠질 수 없죠!태백, 정선, 단양 등 인구감소지역에선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3월, 여행을 다녀온 후에 여행 사진과 숙박, 식당, 관광지 입장권 등 여행 지역 영수증을 응모하면 또 한 번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추첨을 통해 숙박권과 국민여행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인데요.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4월에는 대국민 걷기 여행 캠페인이 열립니다.코리아둘레길은 동, 서, 남해안, DMZ접경지역 등 외각을 하나로 연결하는 약 4,500km의 걷기 여행길인데요.걷기 여행주간에 코리아둘레길 중 정해진 코스를 완보할 경우,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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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유럽에 안보 보장 촉구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젤렌스키, 유럽에 안보 보장 촉구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을 향해 안보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이와 함께 방위 증강에 대해서도 요구했는데요.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죠.지난 15일,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 유럽을 중심으로 한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이번 화상회의에는 유럽 각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우크라이나 등 30개 가까운 나라의 정상이 참석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를 위한 논의와 평화유지군 파병 논의가 진행됐는데요.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고 가속화 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우리는 안보 보장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안보는 평화를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유럽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한편, 오는 20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과 관련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2. 캐나다, "주권 진지하게 생각"계속해서 캐나다 소식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미국 편입을 언급한 가운데, 주미 캐나다 대사가 캐나다는 주권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며 주권을 강조했습니다.자세히 보시죠.지난 16일, 크리스틴 힐먼 캐나다 주미 대사가 캐나다 주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 주권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건데요.이는 전혀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캐나다 국민 91% 이상은 미국 편입에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크리스틴 힐먼 / 주미 캐나다 대사"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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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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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 [함께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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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3. 17.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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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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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시작···결제액 20%·최대 2만 원

임보라 앵커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오늘(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최소 5천 원 이상을 결제하면 결제액의 최대 20%, 최대 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13일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소비 촉진 계획을 밝혔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13일) "올해 600개로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환급행사를 면밀히 챙겨서 실질적으로 소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여기에 디지털 상품권 사용 확대도 함께 진행됩니다.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시작됐습니다.3월 미리온 동행축제에 맞춰 진행되는 겁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환급행사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최소 5천 원 이상을 결제하면 결제액의 최대 20%, 금액으로는 최대 2만 원을 각 회차 기간 종료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집니다.디지털온누리 앱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환급받은 상품권은 30일 내에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다만 보유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 30일 이내에 환급액만큼 사용해야 수령 가능합니다.이외에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소비촉진 행사도 열립니다.28일까지 5만 원에서 100만 원의 디지털 상품권이 추첨을 통해 2천 25명에게 지급됩니다.또 배달의 민족 5천 원 할인 쿠폰 선착순 제공 행사도 23일까지 진행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윤현석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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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중개 온라인 플랫폼 4곳 현장점검

임보라 앵커금융감독원이 대출 중개 실적이 높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4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금감원은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로직 분석을 통해 대출금리와 한도 산정 왜곡,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변경할 때 내부통제 절차와 알고리즘 중요 사항 변경 때 사후관리 절차 등도 살필 계획입니다.아울러 중개업자 이익과 관련한 대출상품이 공정하게 반영됐는지 등 이해 상충 방지 기준 준수 실태 등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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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개선···'과정평가형' 확대

임보라 앵커그동안 국가자격증 시험에는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자격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인데, 현장에서는 이게 맞냐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앞으로 '응시 자격 제한'을 없애고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지난 2022년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다양한 이해 관계로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국가자격증의 응시 자격을 개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관련 법령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자격증 인증은 교육부가 맡고 있습니다.이른바 덩어리 규제입니다.그동안 국가자격증 응시자격은 '대학 졸업'으로 제한됐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현장의 능력과 지식이 더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전화 인터뷰 조영호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국가자격증 제도가 능력검증 수단인데 구조가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추진단은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과정 평가형 자격제'는 교육 이수와 평가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대학 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기존 544종의 기술 자격증 가운데 186종에만 적용됐지만, 전체 시험에 확대 시행됩니다.이와 함께 택배 서비스와 비영리법인 규제 혁신 방안 등 5개 분야 12개 '덩어리 규제'가 규제혁신추진단의 개선 과제로 선정됐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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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이나 상여금도 차별···"과태료 올려야"

임보라 앵커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처우는 다릅니다.비정규직이기 때문인데, 불법이죠.근로감독결과 이같은 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은행 창구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A씨.하지만 그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복지 포인트와 결혼 축하금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고용 형태가 이유였습니다.전화 인터뷰 문인기 / 노무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라는 개인의 신분만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가 익명 제보를 받아 사업장 20곳을 감독했습니다.이 가운데 16곳에서 60건의 위법행위가 발견됐습니다.불합리한 차별적인 대우는 7곳에서 8건 적발됐습니다.한 식품업체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파견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적게 지급했습니다.차별을 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583명, 피해액은 3억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퇴직급여와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업장도 9곳에서 21건 적발됐습니다.피해 근로자는 502명, 피해액은 1억3천만 원에 이릅니다.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즉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행정처분 수위가 낮아 문제가 반복된다는 겁니다.또 기업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전화 인터뷰 윤동재 / 변호사 "사업주 입장에서는 차라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같은 대우를 하도록 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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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출 증가 전환···무역수지 42억 달러 흑자

임보라 앵커관세청은 2월 수출이 52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한 달만에 증가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주요 수출 품목 중 승용차는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으며, 반도체 수출은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2월 수입은 483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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