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온 동행축제' 소상공인·전통시장 '숨통'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3월, 미리 온 동행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참여 업체와 금융사가 확대되면서 할인 혜택도 늘어나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Q. 미리 온 동행축제 주요 혜택은?Q.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Q. 선구매·선결제 통한 내수 활성화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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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처분시설 2060년 확보"

임보라 앵커'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원전, 전력망, 재생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 산업의 과제를 해결할 절차적 기반이 마련됐는데요.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원전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방사능의 '강도'에 따라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로 구분합니다.방사선에 노출된 옷이나 장갑은 중·저준위에 들어가고요.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 연료는 '고준위'에 포함됩니다.이런 '방사성 폐기물'은 '준위'에 따라 처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하지만 국내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그래서 원전에 쌓아놓은 상태였는데요.'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의결돼,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가 생겼습니다.'특별법'은 2050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처분 시설'을 확보하도록 했고요.'관리 시설 부지 선정 절차'도 마련했습니다.'전력망 확충, 해상 풍력 특별법'도 의결됐는데요.전력이 많이 필요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게 했습니다.전력망을 설치할 때 거쳐야하는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한 것입니다.또 '해상 풍력 특별법'은 '계획 입지'를 골자로 하는데요.난개발을 막기 위해, 경제성과 환경성, 수용성을 검증한 입지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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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한미 FTA 영향은? [경제&이슈]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2일 예고된 "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가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협상 난항인 상황. FTA 국가들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미국과 협상에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대응 해법을 찾는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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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미 연구소 보안문제"

최대환 앵커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안에 대해,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과 관련해 외교정책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입니다.외교부는 이와 함께 미국 측에서 한국이 해당 목록에 등재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또,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가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음을 언급했습니다.미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 88년과 96년에도 한국은 민감국가로 분류돼있다가, 94년 7월 민감국가 목록에서 해제됐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 측과 협의를 통해서 제외된 선례가 있습니다."아울러 이번 사안이 한미간 과학기술과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계부처에 민감국가 지정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중 다시 미국을 방문합니다.안 장관은 다음달 15일 자정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효되기 전까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배제해달라는 우리 정부 요청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는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도 만납니다.산업부는 안 장관이 다음 주 방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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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결제, 모든 제품 화학적 안전성 적합해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질염이나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청결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여성청결제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다행히 전 제품에서 중금속·환경호르몬·발암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또 화장품법에 따라 모든 제품의 표시사항이 제대로 표시돼 있었는데요.1ml당 가격은 해피바스 34원, 나뚜라하우스 489원으로 제품 간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또 같은 브랜드 제품이더라도 유통 채널별로 판매 가격이 2배 이상 달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공정위는 여성청결제의 경우 의약외품이 아니라 '화장품'으로 분류된다며, 전성분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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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합동점검반 구성

모지안 앵커늘봄학교 확대 등으로 통학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정부가 다음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에 나섭니다.사회관계장관회의 소식, 박지선 기자가 전합니다.박지선 기자최근 5년간 통학버스를 이용한 어린이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늘봄학교 확대 등 가정 밖에서의 돌봄활동이 늘면서 통학버스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영유아 교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학버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맞벌이 가구 증가와 방과 후 과정 확대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통학버스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 3만여 대 가운데 약 15%를 선별해 점검하는데, 전년도 점검에서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안전운행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곳들이 대상입니다.지자체별로 점검반이 가동되며 교통법규 위반 여부, 안전교육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한편 이날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현재 영유아검진과 일반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지만, 학생 대상 검진은 학교장이 출력물로 개별 관리하고 있어 생애주기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또, 학생검진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뤄지는데, 도서 지역의 경우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이에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 한해 학생검진도 건강보험공단이 위탁 관리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됐으며 다음 달부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됩니다.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단 방침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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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TOPS 본격 시행

최대환 앵커요즘 스마트폰 앱처럼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분들 참 많으시죠.그런데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여건상 온라인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정부가 유명 플랫폼사들과 손잡고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온라인 쇼핑이 구매 방식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지난해 유통업체 온라인 매출 비중은 5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한 해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보다 높은 겁니다.소상공인에게도 온라인 진출은 사업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녹취 김한나 / 아리울떡공방 MD"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소비가 많이 늘기도 했고, 이제 매장을 운영하기에는 고객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다양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SNS 같은 걸로 홍보하기도 좋고, 매장 운영하지 않아도 돼서 비용절감 할 수 있어서..."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협약식(장소: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TOPS를 본격 시행합니다.지마켓, 무신사 등 유명 플랫폼 10개사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돕습니다.총 3단계로 자원을 투입합니다.1단계로 플랫폼사가 직접 선발한 3천 개사에 컨설팅을 제공합니다.2단계로 300개 사를 재선별해 광고·물류비용을 지원합니다.3단계로 30개 사를 최종 선정해 특별기획전을 개최합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의 스몰 브랜드를 강한 브랜드로 키우고, 이 강한 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까지 이어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민간 플랫폼사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SSG는 소상공인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메인 베너노출을 기획했습니다.(영상취재: 이정윤 김은아 / 영상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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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어린이 안전 수칙, 게임으로 재밌게 익힌다

임보라 기자어린이가 교통안전 수칙을 재밌게 익힐 수 있도록, 게임 '카트라이더'를 활용한 홍보가 이뤄집니다!우선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서는 알림 배너나 아이템으로 보행 안전수칙·아이먼저 캠페인을 홍보하는데요.'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여기서 소개하는 '일이삼사' 안전수칙은, 일단멈춤 ·이쪽저쪽·삼초동안·사고예방을 의미합니다.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행동요령을 담은 각종 게임도 직접 개발·배포하는데요.이달 말에 다중이용시설 사고 시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는 웹게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또 다음 달에는 보행·화재안전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을 개발해 시제품을 배포할 계획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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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마스크 수거·품질검사 실시

김현지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17일)부터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외품 마스크 240개 품목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합니다.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판매금지하고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매 시 '의약외품', 'KF' 표시가 있는지, 식약처에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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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 정비···안전관리 강화

김용민 앵커국가 관리대상 에너지원을 '석탄' 중심에서 '열'로 바꾸는 비상시 에너지 수급 계획이 나왔습니다.김현지 앵커또 전기와 가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정부가 수급 환경 변화에 맞춰 '비상시 에너지 수급 계획'을 정비하고, '전기·가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기존에는 국가 관리대상 에너지원이 석유와 가스, 전기, 석탄 중심이었습니다.이번 개편을 통해 관리 대상을 전력과 원유, 가스, 열을 포함하는 체계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기후위기 상시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탄소 중립 등으로 인한 에너지 믹스 변화 등 에너지 수급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계획에는 비상수급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체계를 세분화하는 한편 수급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재해 취약시설의 '전기·가스 안전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이에 따라 방탈출, 키즈 카페 등 신규 업종이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추가돼 안전 관리를 받게 됩니다.가스 유량과 충전량, 이상 신호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는 등 노후 LPG 시설과 배관망의 안전 관리도 엄격해집니다.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기·가스 안전관리체계'도 마련됩니다.정부는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AI를 융합해 전기 설비와 가스 시설의 원격 안전관리가 가능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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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업무 범위 확대···요양·건강관리 진출

김용민 앵커앞으로 보험회사들이 요양시설 운영과 건강관리 사업 등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김현지 앵커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사 업무 범위를 확대한 건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금융당국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속에 보험산업의 미래 성장방안을 논의했습니다.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은 떨어지면서 기존 보험산업의 수익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요양, 건강관리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요양산업의 경우 시설 운영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를 통한 건강상담 서비스 등 비의료 서비스 업무도 가능해집니다.반려동물 사업도 확대됩니다.기존에 반려동물 보험 가입에서 인공지능 건강진단과 병원 예약 등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사 역할도 강화됩니다.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해지할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대신 연금보험 계약을 유지한 경우, 연금액을 증액해 지급하는 상품이 도입됩니다.이 경우, 일반 연금보험 상품 대비 연금액이 38%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앞으론 폭설과 한파 등 기상이변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날씨 보험도 출시될 예정입니다.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액수를 산정할 필요 없이 사전에 정한 강수량, 폭염일수 등 날씨 지수가 정상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겁니다.또,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본격 추진됩니다.이 밖에도 보험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에 채무보증을 설 때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 요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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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CBAM 본격 시행···수출기업 교육 확대

김용민 앵커유럽연합 EU가 내년부터 탄소세 부과 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김현지 앵커정부는 정기 설명회를 통해 대응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CBAM은 철강·알루미늄 등 고탄소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EU 내 수입사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대EU 수출 기업에는 사실상 무역장벽이 될 전망입니다.탄소를 줄여야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만큼,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이재윤 /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EU가 역내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할 계획인데, 그러다 보면 수입산하고 자국 기업 간에 불공정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입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고탄소 범용 제품이 주력 수출 제품이다 보니까, 수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EU CBAM 대응 설명회 (2025년 1차) (장소: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정부는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설명회를 확대합니다.먼저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을 교육합니다.EU에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또한, 측정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1대1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 지원금 등이 제공됩니다.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EU 정책당국과 협의를 이어왔습니다.녹취 심진수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우리 측 의견이 이번 (CBAM)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이번 개정안대로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인증서 관련 거래요건이 완화되고..."EU는 지난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CBAM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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