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개선···'과정평가형' 확대

김현지 앵커그동안 국가 자격증 시험에는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자격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인데, 현장에서는 과연 이게 맞냐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앞으로 '응시 자격 제한'을 없애고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지난 2022년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다양한 이해 관계로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국가자격증의 응시 자격을 개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관련 법령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자격증 인증은 교육부가 맡고 있습니다.이른바 덩어리 규제입니다.그동안 국가자격증 응시자격은 '대학 졸업'으로 제한됐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현장의 능력과 지식이 더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전화 인터뷰 조영호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국가자격증 제도가 능력검증 수단인데 구조가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추진단은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과정 평가형 자격제'는 교육 이수와 평가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대학 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기존 544종의 기술 자격증 가운데 186종에만 적용됐지만, 전체 시험에 확대 시행됩니다.이와 함께 택배 서비스와 비영리법인 규제 혁신 방안 등 5개 분야 12개 '덩어리 규제'가 규제혁신추진단의 개선 과제로 선정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

한국정책방송원

군, 실사격 부분 재개···포천·공군은 제외

김현지 앵커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로 중단됐던 군 실사격 훈련이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국방부는 지난 6일 오폭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마치고 오늘(18일)부터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최전방초소 GP와 일반전초 GOP, 초동조치 부대 등 현행작전부대와 신병양성교육부대의 5.56mm 이하 소화기 사격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공군 항공기 사격과 포천지역 사격훈련 재개는 공군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포천 지역 안정화 정도 등과 연계해 재개 시점을 추후 별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또 지해상 공용화기, 전차·포병사격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재개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경조금이나 상여금도 차별···"과태료 올려야"

모지안 앵커정부가 익명의 제보를 받아 사업장 20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6곳에서 60건의 위법행위가 발견됐습니다.특히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가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은행 창구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A씨.하지만 그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복지 포인트와 결혼 축하금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고용 형태가 이유였습니다.전화인터뷰 문인기 / 노무사"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라는 개인의 신분만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가 익명 제보를 받아 사업장 20곳을 감독했습니다.이 가운데 16곳에서 60건의 위법행위가 발견됐습니다.불합리한 차별적인 대우는 7곳에서 8건 적발됐습니다.한 식품업체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파견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적게 지급했습니다.차별을 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583명, 피해액은 3억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퇴직급여와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업장도 9곳에서 21건 적발됐습니다.피해 근로자는 502명, 피해액은 1억3천만 원에 이릅니다.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즉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행정처분 수위가 낮아 문제가 반복된다는 겁니다.또 기업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전화인터뷰 윤동재 / 변호사"사업주 입장에서는 차라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같은 대우를 하도록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고용부는 비정규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378회)

한국정책방송원

2월 가계대출 증가···금융당국 "선제 관리 강화"

최대환 앵커신학기 이사 수요의 영향 등으로 지난달 크게 늘었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금융당국은 다만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심리가 남아 있는 만큼,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의 영향으로 소폭 줄어들었던 가계 대출이 지난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 달인 1월에 비해 4조3천억 원 늘었는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천억 원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증가했습니다.지난해 10월 이후 넉달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이는 금융사들이 올해 경영목표에 맞춰 가계대출 취급을 본격화한 데다, 신학기 이사철 자금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가계부채 점검 회의에 나선 금융당국은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월의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 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최근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수도권 주택시장 전반으로 퍼져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전화인터뷰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 시장이 과민 반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금융 당국과 시중 5대 은행들은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신청과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점검하고, 가급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관련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이번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권 스스로 미리 대

한국정책방송원

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미 연구소 보안문제"

김경호 앵커외교부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외교부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과 관련해 외교정책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입니다.외교부는 이와 함께 미국 측에서 한국이 해당 목록에 등재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또,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가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음을 언급했습니다.아울러 이번 사안이 한미간 과학기술과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계부처에 민감국가 지정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중 다시 미국을 방문합니다.안 장관은 다음달 15일 자정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효되기 전까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배제해달라는 우리 정부 요청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미국 백악관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백악관은 상호관세 발효 날짜가 가까워지면 자세한 내용을 알리겠다며 해당 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상호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핵심 당국자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케빈 해셋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유럽과 중국

한국정책방송원

금감원, 디지털 전환 선포···"리스크 대응·기회 포착"

김용민 앵커금융감독원이 오는 2027년까지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해 업무 프로세스와 사무환경을 혁신합니다.김현지 앵커금융감독 디지털화로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버튼을 몇 번 누르자 흩어진 데이터를 한 데 정리한 표가 뜹니다.수십 개 금융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일일이 보며 작성해야 하는 시간이 확 줄었습니다.복잡한 보고서도 AI가 순식간에 알기 쉽게 정리해 줍니다.눈 깜짝할 새 영어로도 번역해 줍니다.금융감독원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합니다.디지털 중심의 금융 환경에서 새로운 리스크와 기회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선제적으로 금융 산업과 시장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위험에 대응하며, 능동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만 합니다."먼저, 금융사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자료수집 체계가 바뀝니다.은행의 기업 여신 정보 등 세부 데이터가 계좌 단위로 자동 수집됩니다.여기에 기업 공시와 주가 등 데이터를 한데 모은 '데이터 레이크'가 구축됩니다.기업 신용위험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불공정 거래 패턴을 학습하는 AI 기술도 적용해 의심 거래도 걸러냅니다.리스크를 빠르고 정확하게 가려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민원 처리 체계는 비슷한 쟁점끼리 묶어 동시에 처리하도록 달라집니다.인허가 처리도 서류 뭉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금감원은 디지털화에 따라 높아진 업무 효율성이 금융사와 소비자의 편익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디지털 전환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영상취재: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br

한국정책방송원

민감국가 지정, 미 연구소 보안 문제

김용민 앵커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이에 대해 외교부가 처음으로 설명을 내놓았는데,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로 확인했습니다.김현지 앵커2월 수출이 52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한 달만에 증가로 전환됐습니다.승용차 수출이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서며 호조세를 이끌었는데요.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미국과 시급히 풀어야 할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관세 등의 통상현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 우리나라가 올 초에는 민감국가 목록에도 올랐습니다.외교부가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박성욱 앵커 한미간 기술 협력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은 다행입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할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죠?박성욱 앵커 우리 정부는 산업장관을 급파해 정식 발효전에 '목록 제외'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인데요.과거에도 목록에 올랐다 해제된 경우가 있었죠?박성욱 앵커 안덕근 산업장관의 원래 방미 목적은 한미 에너지 협력이었습니다.지난 달 미국 방문에서 한미 실무협의체가 구축되었고 미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죠?박성욱 앵커 미국과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는 또 있습니다.상호관세 발표가 4월 2일..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이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어떤 의미인가요?박성욱 앵커미국은 4월 2일 상호관세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정부 이제 면제보단 '충격 최소화'

한국정책방송원

오늘의 핫이슈 (25. 03. 18. 11시)

강민지 앵커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바탕으로 오늘 아침 사람들이 많이 본 핫이슈들만 소개해 드립니다.오늘의 핫이슈!첫 번째 기사입니다.한 코끼리의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합니다.25년 넘게 러시아 서커스단에서 공연해 온 코끼리 '제니'가 최근 한 사파리 공원에서 지병 악화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25년간 함께 서커스단에서 활동한 친구 코끼리 마그다는 몇 시간 동안 제니의 곁을 지켰다는데요.어서 일어나라는 듯 앞발로 툭툭 건드리고 코로 일으켜보려 하지만 미동이 없자 그저 하염없이 제니를 쓰다듬었다고 합니다.그렇게 마그다는 몇 시간 동안 제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데요.코끼리는 매우 지능적인 동물로,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깊이 인식한다고 합니다.오랜 친구가 함께한 만큼 제니의 마지막이 따뜻했을 겁니다.다음 기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알지 못하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젠 가족 전화번호와 완전히 똑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는데요.아버지에게 아들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아빠 나 지금 큰일 났어요 내가 얼마 전에 친구 사채 보증을 서줬는데"라고 말하고 며칠 뒤엔 어머니에게도 전화가 걸려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데요.두 사람은 회사에 출근한 아들과 직접 통화한 뒤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이후 가족들은 결국 서로 전화를 할 때마다 '암호'를 쓰고 있다는데요.경찰은 국제전화 식별번호 없이 완전히 똑같은 번호를 사용한 '보이스피싱'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마지막 기사입니다.페루의 한 어부가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간 뒤 악천후 때문에 항로에서 이탈했다는데요.결국 태평양을 표류하게 됐고, 순찰대가 수색을 시작했지만 그의 자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그

한국정책방송원

군, 실사격 부분 재개···포천·공군은 제외

김경호 앵커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로 중단됐던 군 실사격 훈련이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국방부는 지난 6일 오폭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마치고 오늘(18일)부터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최전방초소 GP와 일반전초 GOP, 초동조치 부대 등 현행작전부대와 신병양성교육부대의 5.56mm 이하 소화기 사격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공군 항공기 사격과 포천지역 사격훈련 재개는 공군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포천 지역 안정화 정도 등과 연계래 재개 시점을 추후 별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또 지해상 공용화기, 전차·포병사격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재개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물가·부동산 시장 상황 철저히 점검···구제역 확산 방지 총력"

김경호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국토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차단 방역과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또한, 최 대행은 여야가 연금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이라며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문체부, '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경북 안동 선정

김경호 앵커문화체육관광부는 경북 안동시를 내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안동시는 '평안이 머무는 곳, 마음이 쉬어가는 안동'을 표어로 내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한중일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독창적인 지역 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해 문화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