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명 따라 지급액 조절"···'자동조정장치' 쟁점

김용민 앵커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이제 구조개혁에 있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자동조정장치'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과제와 함께 정유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정유림 기자자동조정장치는 기대여명과 가입자 수 변화, 경제 상황 같은 변수 등을 반영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납부액은 올리고 수급액은 자동으로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정부안을 내놓으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담았습니다.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연금 상승폭 조절 방식입니다.예를 들어 올해 물가상승률이 5%라고 했을 때 월 100만 원이던 연금은 현행대로라면 내년에 10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그런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물가상승률에서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수명 증가율을 함께 반영해 연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연금액은 현행 105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연금액을 미세 조정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겁니다.문제는 변수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커지는 경우인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기존 연금액보다 줄이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했는데 나라마다 처한 여건과 상황이 제각각이라 작동 방식과 효과도 천차만별입니다.자동조정장치가 시급하다는 측의 입장은 명확합니다.연금개혁은 세대 간 갈등과 정치 상황 때문에 큰 폭의 개혁이 힘들기 때문에 이 장치를 둠으로써 정치권 개입 없이 사회적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또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재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책으로도 꼽힙니다.전화 인터뷰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자동조정장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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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크라 외교장관 통화···"북한군 포로 관련 협조 당부"

모지안 앵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종전 협상,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국 포로에 대해 이들이 우리 국민으로,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을 당부했습니다.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종전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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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프로젝트' 참여 추진

모지안 앵커우리나라가 인류 최대 규모의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사업 참여를 추진합니다.우주항공청은 18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되는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 이사회에서,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 망원경은 기존 전파망원경보다 해상도, 관측속도 등이 뛰어나 우주 초기의 희미한 전파 신호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우주의 기원과 외계 생명체 탐색 등 근본적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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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다시 방미···외교부 "미 관계기관과 긴밀 협의"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관계부처에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산업부 장관이 이번주 중에 미국을 다시 방문합니다.외교부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달 트럼프 행정부 통상·에너지 당국자들과 만났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중 다시 미국을 방문합니다.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날 예정인데, 핵심 의제는 한미 에너지 협력입니다.다만,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파악된 가운데 진행되는 일정인 만큼, 안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측과 민감국가 사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안 장관에게 미 에너지부 장관과 민감국가 포함 사안을 적극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안 장관은 다음 달 15일 자정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효되기 전까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배제해달란 우리 정부 요청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외교부도 이번 민감국가 목록 추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한미 관계에서 민감국가 포함 사태가 새로 부각된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16일)"(관세 부과에) 그 어떤 예외도 둘 생각이 없습니다. 4월 2일은 미국이 해방되는 날이에요. 이전 대통령들이 대체 뭐하는지도 모르고 외국에 내줬던 부의 일부를 이제야 돌려받는 거죠."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준선을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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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시작···결제액 20%·최대 2만 원

모지안 앵커3월 동행축제에 맞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시작됐습니다.최소 5천 원 이상을 결제하면 결제액의 최대 20%, 금액으론 최대 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지난 13일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소비 촉진 계획을 밝혔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난 13일)"올해 600개로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환급행사를 면밀히 챙겨서 실질적으로 소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여기에 디지털 상품권 사용 확대도 함께 진행됩니다.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시작됐습니다.3월 미리온 동행축제에 맞춰 진행되는 겁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환급행사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최소 5천 원 이상을 결제하면 결제액의 최대 20%, 금액으로는 최대 2만 원을 각 회차 기간 종료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집니다.디지털온누리 앱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환급받은 상품권은 30일 내에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다만 보유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 30일 이내에 환급액만큼 사용해야 수령 가능합니다.이외에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소비촉진 행사도 열립니다.28일까지 5만 원에서 100만 원의 디지털 상품권이 추첨을 통해 2천 25명에게 지급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또 배달의 민족 5천 원 할인 쿠폰 선착순 제공 행사도 23일까지 진행됩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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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초 1·2학년으로 확대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늘봄학교가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사교육 참여율이 줄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반값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 살펴봅니다.1. '늘봄학교' 초 1·2학년으로 확대지난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도입됐습니다.무료로 매일 2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 보도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생이 전년보다 11.1% 오른 44만 2천 원으로 조사됐다면서, 늘봄학교가 도입됐음에도 사교육 참여율이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3월 기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총 51만 3천명, 참여율은 77% 수준입니다.또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부모 80% 이상이 늘봄학교에 만족했고, 70% 이상은 사교육 부담이 줄었다고 답변했습니다.교육부는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늘봄학교를 전체 학교에 도입한 2학기는 조사기간에 일부만 포함돼 정책 효과가 조사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교육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려 교실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관련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청년은 '반값' 할인국가 기술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해마다 많은 분들이 응시하는데요.청년의 능력 개발과 구직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응시료를 반값으로 지원합니다.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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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가계대출 증가···금융당국 "선제 관리 강화"

김용민 앵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신학기 이사 수요 영향으로 지난달 대폭 증가했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금융당국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남아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의 영향으로 소폭 줄어들었던 가계 대출이 지난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 달인 1월에 비해 4조3천억 원 늘었는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천억 원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증가했습니다.지난해 10월 이후 넉달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이는 금융사들이 올해 경영목표에 맞춰 가계대출 취급을 본격화한 데다, 신학기 이사철 자금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가계부채 점검 회의에 나선 금융당국은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월의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 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최근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수도권 주택시장 전반으로 퍼져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전화 녹취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 시장이 과민 반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금융 당국과 시중 5대 은행들은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신청과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점검하고, 가급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관련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이번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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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1→1.5% 하향

김용민 앵커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전망했습니다.석 달 전에 비해 0.6%포인트나 낮춘 건데요.미국발 관세전쟁의 타격을 직접 받은 멕시코·캐나다를 제외하면 주요국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큽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내다봤습니다.지난해 12월 발표 당시 2.1%보다 0.6%p 하향 조정된 겁니다.반면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2%로 0.1%p 높였습니다.OECD는 한국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나 기존 예상보다는 완만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최근 무역장벽 확대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주요국 전망치가 하락하면서 한국 성장률도 큰 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실제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3.3%에서 3.1%로 낮췄습니다.트럼프 발 관세전쟁 우려로 미국은 2.4에서 2.2% 일본 1.5에서 1.1%, 유로존 1.3에서 1.0%로 모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예상했습니다.특히, 트럼프 발 관세정책 직격탄을 맞은 멕시코는 1.2%에서 -1.3%로 2.5%포인트 낮췄고, 캐나다 역시 2.0%에서 0.7%로 1.3%포인트 내려 전망했습니다.OECD는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글로벌 경제 분절화 심화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적했습니다.정책 권고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중앙은행이 높은 불확실성과 무역비용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고, 재정정책은 재정 규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1일, 제10회 국무회의)"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한편, 올해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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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지털 전환 선포···"리스크 대응·기회 포착"

모지안 앵커금융감독원이 '디지털 전환'을 선포했습니다.오는 2027년까지 금융감독 업무 체계와 사무환경을 디지털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인데요.금융감독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해 시장 건전성과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버튼을 몇 번 누르자 흩어진 데이터를 한 데 정리한 표가 뜹니다.수십 개 금융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일일이 보며 작성해야 하는 시간이 확 줄었습니다.복잡한 보고서도 AI가 순식간에 알기 쉽게 정리해 줍니다.눈 깜짝할 새 영어로도 번역해 줍니다.금융감독원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합니다.디지털 중심의 금융 환경에서 새로운 리스크와 기회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선제적으로 금융 산업과 시장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위험에 대응하며, 능동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만 합니다."먼저, 금융사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자료수집 체계가 바뀝니다.은행의 기업 여신 정보 등 세부 데이터가 계좌 단위로 자동 수집됩니다.여기에 기업 공시와 주가 등 데이터를 한데 모은 '데이터 레이크'가 구축됩니다.기업 신용위험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불공정 거래 패턴을 학습하는 AI 기술도 적용해 의심 거래도 걸러냅니다.리스크를 빠르고 정확하게 가려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민원 처리 체계는 비슷한 쟁점끼리 묶어 동시에 처리하도록 달라집니다.인허가 처리도 서류 뭉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금감원은 디지털화에 따라 높아진 업무 효율성이 금융사와 소비자의 편익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디지털 전환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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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 매복한 적 소탕"···한미연합 대응훈련

최대환 앵커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의 일환으로, 한미 두 나라 군이 '지하시설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드론과 로봇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지하시설에 매복한 적을 소탕하는 훈련 현장을,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한미연합 지하시설 대응훈련(장소: 17일, 도시지역작전 훈련장(경기 파주))드론이 적 지하시설 인근을 정찰합니다.정찰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외부에 있는 적을 격멸하고, 지하시설의 적을 고립시킵니다.이어 초소형 드론과 군사용 로봇이 적 위치를 파악하고 폭발물을 제거하자, 한미 기동부대가 진입해 매복한 적을 소탕합니다.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일환으로 진행된 '한미연합 지하시설 대응훈련'입니다.갱도나 대량살상무기 지하보관시설 등 지하시설은 현대전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북한에는 지하시설이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육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특수기동여단을 창설해 지하시설 대응 전문부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이번 훈련은 오는 20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며, 한미 장병 370여 명이 참가합니다.인터뷰 황현조 / 특수기동여단 공병대대장(중령)"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장병들이 원팀이 되어 지하시설 전투수행방안을 상호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시설 전투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우리 드론봇전투단의 드론과 다족보행로봇 등과 함께 미국의 초소형 정찰드론, 군사용 로봇 등이 대거 투입됩니다.인터뷰 머러 마크 / 연합사단 공병대대 분대장(중사)"적 지하시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투기술을 발전시키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한미는 이번 훈련을 면밀히 분석해 지하시설과 지상을 통합하는 전투수행방안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영상제공: 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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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무안으로 확산···전남 "22일까지 백신 접종 완료"

모지안 앵커구제역이 주말 사이에 전남 영암을 넘어 무안까지 확산됐습니다.방역대 밖에서 나온 첫 확진 사례인데요.전라남도는 오는 22일까지 모든 시군 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전남 무안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인됐습니다.방역당국의 정밀 검사 결과, 소 3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지난 14일 전남 영암의 첫 사례 이후, 확진 농장은 5곳으로 늘었습니다.무안 농장과 최초 발생 농장 사이 거리는 18km가량, 방역대 밖에서 나온 첫 확진 사례입니다.확진 농장의 소들은 모두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장소: 전남도청 가축방역 상황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황실을 찾았습니다.백신 접종과 추가 방역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지금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요. 전남의 경우에는 1주일 내에,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주일 내에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소·돼지 농장에서는 임상 예찰을 꼼꼼히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증상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신고를 위해서입니다.정부는 무안과 인접한 함평과 신안의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추가 상향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또 전남 지역 우제류 농가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17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습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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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이나 상여금도 차별···"과태료 올려야"

김용민 앵커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처우는 다릅니다.비정규직이기 때문인데, 불법이죠.근로감독결과 이 같은 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김현지 앵커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은행 창구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A씨.하지만 그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복지 포인트와 결혼 축하금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고용 형태가 이유였습니다.전화 인터뷰 문인기 / 노무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라는 개인의 신분만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가 익명 제보를 받아 사업장 20곳을 감독했습니다.이 가운데 16곳에서 60건의 위법행위가 발견됐습니다.불합리한 차별적인 대우는 7곳에서 8건 적발됐습니다.한 식품업체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파견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적게 지급했습니다.차별을 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583명, 피해액은 3억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퇴직급여와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업장도 9곳에서 21건 적발됐습니다.피해 근로자는 502명, 피해액은 1억3천만 원에 이릅니다.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즉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행정처분 수위가 낮아 문제가 반복된다는 겁니다.또 기업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전화 인터뷰 윤동재 / 변호사 "사업주 입장에서는 차라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같은 대우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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