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요인 차단···투기거래 엄단"

김현지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하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단호히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고, 신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에 대비해서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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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에 마약 성분이···불법 의약품 반입 급증

김용민 앵커마약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외국에서 불법 의약품을 들여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되는 일도 있다는데요.해외 의약품 성분을 꼭 확인해야겠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인이 권유한 감기약을 복용한 A 씨.높은 진통 효과에 해당 약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했습니다.알고 보니 이 감기약, 마약류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이 들어있었습니다.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에 중독된 A 씨.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지난해 A 씨처럼 마약류가 함유된 불법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람은 252명에 달합니다. 19명이던 2020년에 비해 1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중량 기준으로도 5년 새 43배가 늘어난 국내 반입 불법 의약품.올해 들어 더욱 늘고 있습니다.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불법반입 건수와 중량은 17건, 2천305g.올해 2월 말까지 적발된 수치는 65건, 1만1천854g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3.8배, 중량은 5배 이상 늘었습니다.관세청은 적발 증가 주요 원인으로 부주의를 꼽았습니다.녹취 최문기 /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어떤 의도성, 고의성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비율은 부주의로 인한 비율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부주의로 인해 불법 의약품에 중독되는 부작용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관세청은 불법 의약품 반입 차단에 나섰습니다.특송화물과 우편물에 대한 정보분석,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합니다.녹취 손동열 / 관세청 특수우편총괄과 "엑스레이에 투입했을 때 알약이라든지 이상한 가루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이 집중검사장으로 와서 물건 개장 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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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한미연합사 방문···"굳건한 한미동맹 체감"

모지안 앵커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를 방문했습니다.최 대행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를 찾았습니다.올해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작전 시설을 둘러봤습니다.최 대행은 이 자리에서 연합 방위태세를 상징하는 한미 연합 연습은 대북 억제력 제고에 필수라며, 각자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양국 장병을 격려했습니다.특히 최 대행은 6.25 전쟁 후 우리나라가 성장하기까지 한미 동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며, 이날 방문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체감했다고 밝혔습니다.올해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 연습은 오는 20일까지 실시됩니다.한편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는 이날,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예비역 함정 재취역 훈련을 진행했습니다.전시 상황을 가정해 예비역 함정인 '남원함'을 다시 취역시키고 현역 장병과 호흡을 맞췄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해군은 예비역 함정도 언제든 상비전력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 정예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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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세 애로 적극 해소···신산업에 75조4천억 지원"

임보라 앵커정부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로 했습니다.또,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나섭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장소: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고 말했습니다.구체적인 정책 내용 등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관세 정책과 관련한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합니다.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하고,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도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아울러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는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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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보라 앵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늘자 정부가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한 건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주택시장에 다시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지수가 지난달 0.04%에서 0.18%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서울의 주간 주택 거래량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약 1천 건을 유지하던 거래량이 2천 건으로 오르기까지, 지난해엔 13주 가량이 걸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4주 만에 도달한 겁니다.서울을 중심으로 그 외 수도권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먼저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대상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약 2천2백 개 단지, 40만 가구에 이릅니다.기간은 오는 24일부터 6개월간인데,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정부는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또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규제도 더 조일 방침입니다.주택담보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월별,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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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주말·명절 '취소 수수료' 인상···"노쇼 방지"

김용민 앵커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이 바뀝니다.김현지 앵커상대적으로 좌석 수요가 몰리는 휴일과 명절에 평일보다 많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 예약 노쇼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좌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고속버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현재 고속버스의 경우 출발 1시간 전에 승차권 예약을 취소하면 5%, 출발 직전 취소의 경우 10%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기차가 최대 20%인데 비해 저렴하다 보니 일정이 유동적인 경우 여러 장을 예매해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또 출발 후의 수수료도 기차는 승차 금액의 70%를 물리지만 고속버스는 30%에 불과한데, 일부 승객은 두 개의 버스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해 두 자리 모두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화 인터뷰 정일웅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사무관 "노쇼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고속버스를 타야 되는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금 고령자와 같이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취소표를 확인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좀 더 침해되는..."이에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해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현재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똑같은 취소 수수료율을 물리던 것을 평일과 주말 명절로 구분해,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더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또 기차와 마찬가지로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을 출발 1시간 미만~ 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앞당깁니다.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도 대폭 오릅니다.기차와 달리 터미널에서 버스가 출발한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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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장관 "다음 달 2일 국가별 관세율 발표"

김용민 앵커미국 재무장관이 다음 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불공정 무역관행을 중단하면 상호관세를 피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다음 달 2일 상호관세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일부 국가와 협상을 통한 관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2일) "항상 유연성을 유지하겠지만, 일단 시작하면 그 때부터 유연함은 거의 없을 겁니다."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현지시간 1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베센트 장관은 우선, 다음 달 2일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무역관행을 중단한다면, 해당 국가는 상호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무역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했던 교역 상대국 중 일부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와 관세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이 때문에 다음 달 2일 일부 국가엔 관세 부과를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베센트 장관은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관세율을 산정하고 있고, 상호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관세 부과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미 백악관은 앞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대표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 철폐를 촉구한 겁니다.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81조 원으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8번째로 무역적자 규모가 큰 교역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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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징후 "필요시 적기 대응책 강구하라"

김용민 앵커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일부 해제한 뒤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김현지 앵커또, 최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관련해서 차단 방역을 엄격히 하고 신속히 백신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부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까지 국무회의 주요 내용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에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강남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에 대비해 발언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박성욱 앵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이후 '갭투자'가 의심되는 주택구매 건수가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어떤가요?박성욱 앵커 이렇게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 지역의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어떤 내용인가요?박성욱 앵커 최상목 권행대행은 이렇게 집값이 뛰자 가장 먼저 민생경제 문제를 짚었습니다.관계부처에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죠?박성욱 앵커 한편 이번 주로 전망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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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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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장관 "다음 달 2일 국가별 관세율 발표"

임보라 앵커미국 재무장관이 다음 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불공정 무역관행을 중단하면 상호관세를 피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다음 달 2일 상호관세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일부 국가와 협상을 통한 관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2일) "항상 유연성을 유지하겠지만, 일단 시작하면 그 때부터 유연함은 거의 없을 겁니다."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현지시간 1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베센트 장관은 우선, 다음 달 2일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무역관행을 중단한다면, 해당 국가는 상호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무역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했던 교역 상대국 중 일부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와 관세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이 때문에 다음 달 2일 일부 국가엔 관세 부과를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베센트 장관은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관세율을 산정하고 있고, 상호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관세 부과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미 백악관은 앞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대표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 철폐를 촉구한 겁니다.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81조 원으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8번째로 무역적자 규모가 큰 교역대상국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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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 외국인 30만 명···'월소득 200만 원 이상' 98%

모지안 앵커비전문취업 비자는 단순 노무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비자인데요.이 비전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수가 지난해 처음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또 비전문취업 근로자의 약 98%가 월 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 가운데 취업자의 비중은 64.7%.반면 비경제 활동인구 비중은 31.4%, 실업자는 3.9%로 집계됐습니다.특히 전체 외국인 취업자 가운데 비전문 취업의 비중이 29.9%로 가장 높았습니다.비전문취업은 단순 노무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취업 비자로, 지난해 처음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녹취 송준행 /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상주 인구는 비전문취업, 전문인력 등에서 증가를 주도하여 전년보다 13만 명 증가한 156만1천 명이었습니다."산업별로 보면 광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45.6%로 가장 높았습니다.특히 비전문취업 근로자의 80.5%가 광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300만 원 구간이 51.2%로 가장 많았습니다.300만 원 이상은 37.1%를 차지했습니다.특히 비전문취업 근로자의 약 98%가 월 2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외국인의 한국 생활 만족도는 평균 4.3점으로 집계됐습니다.체류 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 근로자가 4.4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17.4%, 차별의 주요 이유로는 출신 국가와 한국어 능력 등이 꼽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은 평균 3.4점이었는데, 특히 쓰기 실력이 3.2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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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지정 '파장'···정부, 총력 대응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민감국가 지정은 보안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외교부 청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문기혁 기자 / 외교부정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앞서 보셨듯이 외교부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고만 밝혔는데요.민감국가 지정 사실이 알려진 후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이나 '친중', '간첩' 등의 이유는 아니란 것으로 읽힙니다.이런 가운데,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주목되는데요.윤 대사대리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일부 사건이 있었고 민감국가 명단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윤 대사대리는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 일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최대환 앵커민감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 때문이라는 건데요.이런 가운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알려졌죠?문기혁 기자 / 외교부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도급업체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연구소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외교부와 윤 대사대리의 설명에 비춰보면, 이런 사례들로 인해 민감국가 명단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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