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중개 온라인 플랫폼 4곳 현장점검

임보라 앵커금융감독원이 대출 중개 실적이 높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4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금감원은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로직 분석을 통해 대출금리와 한도 산정 왜곡,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변경할 때 내부통제 절차와 알고리즘 중요 사항 변경 때 사후관리 절차 등도 살필 계획입니다.아울러 중개업자 이익과 관련한 대출상품이 공정하게 반영됐는지 등 이해 상충 방지 기준 준수 실태 등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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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개선···'과정평가형' 확대

임보라 앵커그동안 국가자격증 시험에는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자격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인데, 현장에서는 이게 맞냐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앞으로 '응시 자격 제한'을 없애고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지난 2022년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다양한 이해 관계로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국가자격증의 응시 자격을 개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관련 법령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자격증 인증은 교육부가 맡고 있습니다.이른바 덩어리 규제입니다.그동안 국가자격증 응시자격은 '대학 졸업'으로 제한됐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현장의 능력과 지식이 더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전화 인터뷰 조영호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국가자격증 제도가 능력검증 수단인데 구조가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추진단은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과정 평가형 자격제'는 교육 이수와 평가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대학 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기존 544종의 기술 자격증 가운데 186종에만 적용됐지만, 전체 시험에 확대 시행됩니다.이와 함께 택배 서비스와 비영리법인 규제 혁신 방안 등 5개 분야 12개 '덩어리 규제'가 규제혁신추진단의 개선 과제로 선정됐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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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이나 상여금도 차별···"과태료 올려야"

임보라 앵커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처우는 다릅니다.비정규직이기 때문인데, 불법이죠.근로감독결과 이같은 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은행 창구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A씨.하지만 그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복지 포인트와 결혼 축하금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고용 형태가 이유였습니다.전화 인터뷰 문인기 / 노무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라는 개인의 신분만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가 익명 제보를 받아 사업장 20곳을 감독했습니다.이 가운데 16곳에서 60건의 위법행위가 발견됐습니다.불합리한 차별적인 대우는 7곳에서 8건 적발됐습니다.한 식품업체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파견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적게 지급했습니다.차별을 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583명, 피해액은 3억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퇴직급여와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업장도 9곳에서 21건 적발됐습니다.피해 근로자는 502명, 피해액은 1억3천만 원에 이릅니다.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즉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행정처분 수위가 낮아 문제가 반복된다는 겁니다.또 기업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전화 인터뷰 윤동재 / 변호사 "사업주 입장에서는 차라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같은 대우를 하도록 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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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출 증가 전환···무역수지 42억 달러 흑자

임보라 앵커관세청은 2월 수출이 52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한 달만에 증가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주요 수출 품목 중 승용차는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으며, 반도체 수출은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2월 수입은 483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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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가계대출 증가···금융당국 "선제 관리 강화"

임보라 앵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신학기 이사 수요 영향으로 지난달 대폭 증가했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금융당국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남아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의 영향으로 소폭 줄어들었던 가계 대출이 지난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 달인 1월에 비해 4조3천억 원 늘었는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천억 원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증가했습니다.지난해 10월 이후 넉달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이는 금융사들이 올해 경영목표에 맞춰 가계대출 취급을 본격화한 데다, 신학기 이사철 자금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가계부채 점검 회의에 나선 금융당국은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월의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 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최근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수도권 주택시장 전반으로 퍼져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전화 녹취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 시장이 과민 반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금융당국과 시중 5대 은행들은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신청과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점검하고, 가급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관련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이번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권 스스로 미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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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받아도 '세금 0원'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경제&이슈]

정부가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7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을 다양한 사례별로 점검하고, 올해 절세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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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연속 통화량 증가···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

임보라 앵커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보면 1월 평균 광의 통화량은 4천203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앞선 달보다 20조 1천억 원, 0.5% 늘며 2023년 6월 이후 20개월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 금리 하락 등으로 투자 대기성 자금이 유입되면서 통화량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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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지정·상호관세 등 미국에 적극 설명"

임보라 앵커우리나라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된 가운데 올 초에는 민감국가 목록에도 올랐습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주요 분야의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국은 자신들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차원에서 민감 국가 명단을 작성합니다.지난 1월 초 우리나라가 목록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미국은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고 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첨단과학 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은 엄격히 제한됩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지난 13일)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미 측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관련 분야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민감 국가 분류 목록에 한국을 올린 것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특히, 민감 국가 지정으로 한미 간 과학기술과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 내용을 듣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상호 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해선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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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지정·상호관세 등 미국에 적극 설명"

최대환 앵커우리나라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된 가운데, 올 초에 민감국가 목록에도 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국은 자신들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차원에서 민감 국가 명단을 작성합니다.지난 1월 초 우리나라가 목록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미국은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고 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첨단과학 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은 엄격히 제한됩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지난 13일)"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미 측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관련 분야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민감 국가 분류 목록에 한국을 올린 것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특히, 민감 국가 지정으로 한미 간 과학기술과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응 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 내용을 듣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이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상호 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해선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KTV 신국진입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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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명 따라 지급액 조절"···'자동조정장치' 쟁점

모지안 앵커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이제 구조개혁 과정에서 '자동조정 장치'의 도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자동조정 장치의 개념과 앞으로의 논의 과제를, 정유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정유림 기자자동조정장치는 기대여명과 가입자 수 변화, 경제 상황 같은 변수 등을 반영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납부액은 올리고 수급액은 자동으로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정부안을 내놓으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담았습니다.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연금 상승폭 조절 방식입니다.예를 들어 올해 물가상승률이 5%라고 했을 때 월 100만원이던 연금은 현행대로라면 내년에 105만원으로 늘어납니다.그런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물가상승률에서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수명 증가율을 함께 반영해 연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연금액은 현행 105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어듭니다.연금액을 미세 조정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겁니다.문제는 변수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커지는 경우인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기존 연금액보다 줄이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했는데 나라마다 처한 여건과 상황이 제각각이라 작동 방식과 효과도 천차만별입니다.자동조정장치가 시급하다는 측의 입장은 명확합니다.연금개혁은 세대 간 갈등과 정치 상황 때문에 큰 폭의 개혁이 힘들기 때문에 이 장치를 둠으로써 정치권 개입 없이 사회적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또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재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책으로도 꼽힙니다.전화인터뷰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자동조정장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떨어지고 또 평균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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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 매복한 적 소탕"···한미연합 대응훈련

최대환 앵커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의 일환으로, 한미 두 나라 군이 '지하시설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드론과 로봇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지하시설에 매복한 적을 소탕하는 훈련 현장을,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한미연합 지하시설 대응훈련(장소: 17일, 도시지역작전 훈련장(경기 파주))드론이 적 지하시설 인근을 정찰합니다.정찰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외부에 있는 적을 격멸하고, 지하시설의 적을 고립시킵니다.이어 초소형 드론과 군사용 로봇이 적 위치를 파악하고 폭발물을 제거하자, 한미 기동부대가 진입해 매복한 적을 소탕합니다.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일환으로 진행된 '한미연합 지하시설 대응훈련'입니다.갱도나 대량살상무기 지하보관시설 등 지하시설은 현대전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북한에는 지하시설이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육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특수기동여단을 창설해 지하시설 대응 전문부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이번 훈련은 오는 20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며, 한미 장병 370여 명이 참가합니다.인터뷰 황현조 / 특수기동여단 공병대대장(중령)"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장병들이 원팀이 되어 지하시설 전투수행방안을 상호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시설 전투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우리 드론봇전투단의 드론과 다족보행로봇 등과 함께 미국의 초소형 정찰드론, 군사용 로봇 등이 대거 투입됩니다.인터뷰 머러 마크 / 연합사단 공병대대 분대장(중사)"적 지하시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투기술을 발전시키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한미는 이번 훈련을 면밀히 분석해 지하시설과 지상을 통합하는 전투수행방안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영상제공: 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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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10곳 선정

김현지 기자퇴역 함정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한 김포함상공원,과일·와인과 관련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조선시대 근현대 건문의 역사성을 전부 구현한 면천읍성.모두 올해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된 곳들입니다.이외에도 해남 산이정원·순창발효테마파크 등 총 10곳이 선정됐는데요.'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들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올해 선정된 지역들은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여행가는 달·관광주민증'과 연계한 홍보마케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관광공사는 지난해 선정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의 경우 관광객이 2배 넘게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보석같은 곳들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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