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 '관리급여'로 편입···종합병원 육성 2조 투입

최대환 앵커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2차 실행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번 방안에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정부는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며 신속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장소: 19일, 정부서울청사)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의료 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며, 의료 개혁 추진 의지도 보였습니다.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의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2차 실행방안의 핵심은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편입니다.정부는 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새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비급여 진료 남용이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관리 급여로 분류된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률도 95%까지 오를 전망입니다.또 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것도 제한됩니다.이번 개혁안에는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지역 의료 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 필수진료 기능도 수행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겁니다.정부는 3년간 2조 원을 투입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골든타임 내 치료, 소아,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와 암 진료, 24시간 진료 등도 '필수특화기능'으로 지정합니다.연간 약 1천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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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6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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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동월 대비 3배 증가

김현지 기자최근 신청한 적도 없는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스미싱 문자 받은 분들 있으시죠?스미싱의 영향으로 2월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전년 동월 대비 약 3배 증가했습니다.2월 전체 소비자 상담은 5만여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한 수치였는데요.헬스장·항공여객운송서비스·국외여행 순으로 소비자 상담 문의가 많았습니다.지난 달보다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품목은 '포장이사운송서비스'로, 이사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됐다는 상담이 많았고요.'보석·귀금속' 품목 또한 금값이 인상되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소비자 상담을 신청하고 싶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연락하거나 '소비자24' 누리집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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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라벨 갈이'···보조금 부정 수급 630건 적발

최대환 앵커정부가 지난해 집행된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부정이 의심되는 사업을 집중 점검했는데요.그 결과 630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이른바 '라벨 갈이'부터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방식도 다양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정부 보조금을 받는 A 업체.나라장터를 통해 B사의 장비를 구매했다고 신고했습니다.현장 점검을 해보니 실상은 신고 내용과 달랐습니다.장비는 구매하지도 않았고, 원래 있던 C사 장비의 라벨만 B사로 바꿔 신고했습니다.A업체는 부정 수급한 보조금 2억4천만 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기획재정부의 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 조사 결과 A사와 같은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이 지난 한 해 630건, 총 493억 원 규모로 적발됐습니다.허위 계약서 작성 등 집행 오남용 사례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가족 간의 거래로 부정 수급한 경우는 그 뒤를 이었습니다.이 외에도 회식비 전용 등 집행 오남용 사례와 인건비 이중 지원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기재부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추가 확인을 거쳐 제재할 예정입니다.보조금 관리 업무도 개편합니다.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 업무 전 과정을 통합, 표준화합니다.보조금 통합예치를 통해 실시간 집행과 정산 관리도 구현합니다.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시스템도 활용합니다.보조사업자와 수급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전부처에 공유합니다.이를 통해 보조사업의 단계별 검증 기능을 구현합니다.부정 수급 적발을 위한 점검도 강화합니다.전화인터뷰 임영진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각 부처와 함께 점검하는 현장점검 횟수도 600건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부정 수급 단속 직원의 역량강화에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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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사례 100선' 발간

김현지 기자집배원 등 우정종사자들이 자주 겪는 안전사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우정사업본부가 '안전사고 사례 100선'을 발간했습니다.사례를 보면, 우편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소포 구분 작업 중 다치는 사고가 빈번했고요.창구에서 이동형 컨베이어에 손·발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사례집은 이같은 사고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제시했는데요.우정종사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국 우체국에 배포될 예정입니다.우정사업본부는 이 사례집이 우체국·집중국의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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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800명 채용 기회

모지안 앵커120여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채용 면접을 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열렸습니다.첫날부터 많은 청년들이 몰리며 관심이 뜨거웠는데요.기업과 인재가 서로를 원하는 만남의 현장을,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장소: 서울 aT센터)서울 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이른 시간부터 청년 구직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기업 부스에서는 채용 상담이 한창입니다.인터뷰 강지원 / 취업준비생"확실히 전보다 자신감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의 계획도 조금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이번 박람회에는 121개 기업이 참여해 8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구직자들은 중견, 벤처기업 취업 기회는 물론, 주요 대기업의 채용 계획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엄재웅 / 셀트리온 인사담당자"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많이 물어보고 계세요. 채용박람회 통해 그런 부분들을 취준생 분들에게 담당자들이 설명하고 있고요. 실제로 박람회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채용공고를 (열 계획입니다.)"현장에서는 증강현실 기반 직업훈련 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이력서 컨설팅과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프로그램 등도 구직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인터뷰 고락산 / 취업준비생"제가 평소에 어떤 색 옷이 잘 어울리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퍼스널 컬러 진단받고 알게 돼서 면접 볼 때 잘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이번 박람회는 2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앞서 채용박람회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현장 박람회 종료 이후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박람회도 계속됩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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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세 애로 적극 해소···신산업에 75조4천억 지원"

최대환 앵커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개선과 신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는데요.특히 신산업 분야에 75조4천억 원의 정책금융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장소: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고 말했습니다.구체적인 정책 내용 등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관세 정책과 관련한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합니다.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하고,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도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아울러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는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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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연착륙 중"···제도 개선 추진 상황 점검

모지안 앵커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부실 사업장 규모가 줄고 연체율도 하락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이달 말부터 제도 개선도 시행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에서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 익스포저는 202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직전 분기에 비해 8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정리나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부실 우려 여신도 19조 2천억 원으로 3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정리와 재구조화 이행 실적도 공개됐습니다.지난해 6월 말 유의와 부실 우려 평가를 받은 사업장 20조 9천억 원 가운데 30.9%인 6조 5천억 원이 정리되거나 재구조화됐습니다.PF 대출 연체율은 0.08%p 하락한 3.42%로, 지난해 6월 말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금융당국은 "PF 대출 연체율의 하락 안정세와 정리·재구조화 상황을 감안할 때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회의에서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 추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부동산 PF 사업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전화인터뷰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PF 사업장들의 부실화라든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한 10%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보증료 할인 인센티브를 3월 말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기면 보증료를 5% 할인해 주고 20%를 초과하면 20%까지 깎아줍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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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대환 앵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거래량이 크게 늘자, 정부가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에 소재한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주택시장에 다시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지수가 지난달 0.04%에서 0.18%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서울의 주간 주택 거래량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약 1천 건을 유지하던 거래량이 2천 건으로 오르기까지, 지난해엔 13주 가량이 걸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4주 만에 도달한 겁니다.서울을 중심으로 그 외 수도권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먼저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대상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약 2천2백 개 단지, 40만 가구에 이릅니다.기간은 오는 24일부터 6개월간인데,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정부는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또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규제도 더 조일 방침입니다.주택담보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월별, 분기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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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인재양성···산업 현장 '맞춤형 육성'

최대환 앵커우주항공 분야는 우리나라의 핵심 첨단산업이지만, 주요국에 비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정부가 우주항공 인재양성 방안을 내놨는데요.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길러낸다는 구상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전 세계 우주항공 인력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천 명 수준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우주항공 선도 국가들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이에 정부가 핵심첨단산업인 우주항공 분야의 인재 양성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우주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인 청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긴요합니다. 대학 교육과 연구개발의 융합, 우주항공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먼저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우수 연구원들이 대학 교원으로 갈 수 있도록 채용절차나 정년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자 교류사업엔 재정을 지원합니다.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대학이 활용해 협동수업할 경우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합니다.지역 정착형 인재 양성에도 힘씁니다.우주항공 관련 산업체 48%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구체적으로 과학 연구 특구인 대전과 발사체 특구 전남, 위성 특구 경남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설정해 지역 대학에서, 산업체로 이어지는 고급인력 양성에 나섭니다.교육과 취업을 연계해 지역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의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해 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한 우주기술 교육센터도 운영됩니다.연구개발부터 실무참여까지 연계한 교육과정을 설계해 현장 중심형 인재를 육성합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지원해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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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요인 차단···투기거래 엄단"

임보라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하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단호히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고, 신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에 대비해서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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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06개소 적발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김현지 기자배달앱에서 김치찌개를 팔며 국내산 김치라고 표시한 한 음식점.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김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06곳을 적발했습니다.대부분은 배달앱에서, 12%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나왔는데요.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65곳은 형사입건됐고, 미표시한 41곳에는 과태료 1천2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돼지고기·오리고기 순이었습니다.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두 번 이상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년간 농관원 누리집에 업체명이 공표된다고 강조했는데요.소비자들에게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시키기 전에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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