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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수입 최대 15% 감축···한국도 영향
김용민 앵커유럽연합(EU)이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EU 전체 철강 수입국 3위인 우리나라도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시행한 가운데, 유럽연합(EU)도 계속해서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EU는 현지시간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 '철강·금속 산업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 계획에는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감축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라 4월 1일부터 할당된 수입 물량을 줄이는 내용입니다.EU는 지난 2018년부터 국가별로 지정된 할당량까지는 저율 관세나 무관세 수입을 허용했지만, 초과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자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수입량 감축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녹취 스테판 세주르네 / EU 번영·산업전략 수석부위원장 "철강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철강이 없다면 화학이나 방위산업도 존재할 수 없겠죠. 철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적 분야입니다."EU의 이번 철강 수입량 감축 조치로 한국이 받을 타격도 불가피해졌습니다.한국은 지난해 기준 EU 전체 철강 수입국 가운데 3위이기 때문입니다.이 중에서도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열연과 합판이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EU의 철강 수입량 제한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년 6월말 끝나긴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대체할 신규 무역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이 새로운 무역보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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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
김용민 앵커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자 결국 다시 규제에 나섰습니다.정부는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으로 이전보다 더 확대된 규모로 재지정했습니다.김현지 앵커정부가 이달 말로 의대생 복귀 시한을 정했는데요.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전원이 의대생의 휴학계를 내일까지 반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한달여 만에 다시 확대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제와 시한이 임박해진 의대생 복귀 문제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 최근 서울시 아파트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부터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에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징후 때문입니다.지난달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었던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자 결국 다시 규제에 나섰습니다.박성욱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제가 해제된 서울 강남에서 일반 거래 뿐 아니라 갭투자가 의심되는 거래도 2배로 늘어났다구요?박성욱 앵커최근 과열 양상이 나타난 지역 소재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지정했는데,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박성욱 앵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엄중하게 보고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인데요.직접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 풀었던 규제가 더
'유령회사·라벨 갈이'···보조금 부정 수급 630건 적발
김용민 앵커정부가 지난해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점검했는데요.김현지 앵커630건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정부 보조금을 받는 A 업체.나라장터를 통해 B사의 장비를 구매했다고 신고했습니다.현장 점검을 해보니 실상은 신고 내용과 달랐습니다.장비는 구매하지도 않았고, 원래 있던 C사 장비의 라벨만 B사로 바꿔 신고했습니다.A업체는 부정 수급한 보조금 2억4천만 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기획재정부의 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 조사 결과, A사와 같은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이 지난 한 해 630건, 총 493억 원 규모로 적발됐습니다.허위 계약서 작성 등 집행 오남용 사례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가족 간의 거래로 부정 수급한 경우는 그 뒤를 이었습니다.이 외에도 회식비 전용 등 집행 오남용 사례와 인건비 이중 지원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기재부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추가 확인을 거쳐 제재할 예정입니다.보조금 관리 업무도 개편합니다.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 업무 전 과정을 통합, 표준화합니다.보조금 통합예치를 통해 실시간 집행과 정산 관리도 구현합니다.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시스템도 활용합니다.보조사업자와 수급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전부처에 공유합니다.이를 통해 보조사업의 단계별 검증 기능을 구현합니다.부정 수급 적발을 위한 점검도 강화합니다.전화 인터뷰 임영진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 "각 부처와 함께 점검하는 현장점검 횟수도 600건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부정 수급 단속 직원의 역량강화에도 힘씁니다.지난해 875명이 수료한 부정 수급 역량 강화 교육을 올해는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800명 채용 기회
김현지 앵커청년들의 취업문을 넓히기 위한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열렸습니다.올해는 120여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채용 면접 등을 진행할 계획인데요.첫날부터 인파가 몰리며 구직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현장 분위기를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장소: 서울 aT센터)서울 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이른 시간부터 청년 구직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기업 부스에서는 채용 상담이 한창입니다.인터뷰 강지원 / 취업준비생 "확실히 전보다 자신감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의 계획도 조금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이번 박람회에는 121개 기업이 참여해 8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구직자들은 중견, 벤처기업 취업 기회는 물론, 주요 대기업의 채용 계획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엄재웅 / 셀트리온 인사담당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많이 물어보고 계세요. 채용박람회 통해 그런 부분들을 취준생 분들에게 담당자들이 설명하고 있고요. 실제로 박람회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채용공고를 (열 계획입니다.)"현장에서는 증강현실 기반 직업훈련 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이력서 컨설팅과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프로그램 등도 구직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인터뷰 고락산 / 취업준비생 "제가 평소에 어떤 색 옷이 잘 어울리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퍼스널 컬러 진단받고 알게 돼서 면접 볼 때 잘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이번 박람회는 2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앞서 채용박람회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현장 박람회 종료 이후 오는 28일까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63회)
"대외불확실성 여전···24시간 시장점검체계 유지"
김용민 앵커미 연준이 기준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제금융시장 등을 점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적 반응이라면서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정부는 관계기관 중심으로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가동하고, 대외신인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용민 앵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늘자 정부가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김현지 앵커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한 건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주택시장에 다시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지수가 지난달 0.04%에서 0.18%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서울의 주간 주택 거래량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약 1천 건을 유지하던 거래량이 2천 건으로 오르기까지, 지난해엔 13주 가량이 걸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4주 만에 도달한 겁니다.서울을 중심으로 그 외 수도권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먼저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대상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약 2천2백 개 단지, 40만 가구에 이릅니다.기간은 오는 24일부터 6개월간인데,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정부는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또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규제도 더 조일 방침입니다.주택담보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데
'국민연금 개혁안' 법사위 통과 ···본회의 처리
임보라 앵커'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개정안에는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현행 40%인 소득대체율 역시 내년부터 43%로 오르게 됩니다.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3천 가구 규모
임보라 앵커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고 있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급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 매입에 나섭니다.21일부터 3천 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가구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뺀 지방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21일부터 매입을 공고 하는데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선정할 방침입니다.매입 가격은 공공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매입 상한가 내에서 건설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됩니다.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사들일 계획입니다.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와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는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합니다.이렇게 공공이 사들인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한 뒤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예정입니다.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이번 매입 공고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되고,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아울러 정부는 3천 가구 매입으로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직접매입은 3월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매입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천 가구보다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한편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약 2만여 가구로 이 중 80%는 지방에 몰려있는 것으로
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임보라 앵커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헌재가 이날, 기각 또는 각하를 선고하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 시 파면됩니다.앞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단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연합방위태세 확인"
임보라 앵커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이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 10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한미 정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종료됐습니다.이번 연습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등으로 드러난 북한군의 전술과 전략변화 등을 반영해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우리 군은 이번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도 반영해 미상 드론에 의한 원전이나 항만 공격, 다중이용시설 폭발과 화재 등 복합적인 테러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에 특화된 전략사령부와 기동함대 사령부 등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이번 연습에 참여해 임무수행 역량을 키웠습니다.또 이번 연습에서는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육, 해, 공군과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통합하여 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간 무력충돌 사례에서 보듯 허위정보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쟁 중 허위정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적시에 전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미연합사령관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한편 북한은 자유의 연습 첫날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서해 방향으로 근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후 추가 도발은 없었습니다.(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조현지)KTV 박지선입니다.</p
지난해 혼인 22만2천건···증가율 '역대 최대'
임보라 앵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는 22만2천 건으로, 1년 전보다 2만9천 건 늘어 14.8%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반면 이혼은 9만1천 건으로, 1년 전보다 1천 건 감소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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