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세 애로 적극 해소···신산업에 75조4천억 지원"

최대환 앵커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개선과 신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는데요.특히 신산업 분야에 75조4천억 원의 정책금융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장소: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고 말했습니다.구체적인 정책 내용 등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관세 정책과 관련한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합니다.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하고,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도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아울러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는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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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연착륙 중"···제도 개선 추진 상황 점검

모지안 앵커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부실 사업장 규모가 줄고 연체율도 하락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이달 말부터 제도 개선도 시행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에서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 익스포저는 202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직전 분기에 비해 8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정리나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부실 우려 여신도 19조 2천억 원으로 3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정리와 재구조화 이행 실적도 공개됐습니다.지난해 6월 말 유의와 부실 우려 평가를 받은 사업장 20조 9천억 원 가운데 30.9%인 6조 5천억 원이 정리되거나 재구조화됐습니다.PF 대출 연체율은 0.08%p 하락한 3.42%로, 지난해 6월 말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금융당국은 "PF 대출 연체율의 하락 안정세와 정리·재구조화 상황을 감안할 때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회의에서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 추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부동산 PF 사업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전화인터뷰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PF 사업장들의 부실화라든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한 10%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보증료 할인 인센티브를 3월 말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기면 보증료를 5% 할인해 주고 20%를 초과하면 20%까지 깎아줍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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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대환 앵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거래량이 크게 늘자, 정부가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에 소재한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주택시장에 다시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지수가 지난달 0.04%에서 0.18%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서울의 주간 주택 거래량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약 1천 건을 유지하던 거래량이 2천 건으로 오르기까지, 지난해엔 13주 가량이 걸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4주 만에 도달한 겁니다.서울을 중심으로 그 외 수도권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먼저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대상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약 2천2백 개 단지, 40만 가구에 이릅니다.기간은 오는 24일부터 6개월간인데,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정부는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또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규제도 더 조일 방침입니다.주택담보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월별, 분기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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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인재양성···산업 현장 '맞춤형 육성'

최대환 앵커우주항공 분야는 우리나라의 핵심 첨단산업이지만, 주요국에 비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정부가 우주항공 인재양성 방안을 내놨는데요.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길러낸다는 구상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전 세계 우주항공 인력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천 명 수준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우주항공 선도 국가들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이에 정부가 핵심첨단산업인 우주항공 분야의 인재 양성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우주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인 청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긴요합니다. 대학 교육과 연구개발의 융합, 우주항공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먼저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우수 연구원들이 대학 교원으로 갈 수 있도록 채용절차나 정년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자 교류사업엔 재정을 지원합니다.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대학이 활용해 협동수업할 경우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합니다.지역 정착형 인재 양성에도 힘씁니다.우주항공 관련 산업체 48%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구체적으로 과학 연구 특구인 대전과 발사체 특구 전남, 위성 특구 경남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설정해 지역 대학에서, 산업체로 이어지는 고급인력 양성에 나섭니다.교육과 취업을 연계해 지역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의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해 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한 우주기술 교육센터도 운영됩니다.연구개발부터 실무참여까지 연계한 교육과정을 설계해 현장 중심형 인재를 육성합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지원해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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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요인 차단···투기거래 엄단"

임보라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하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단호히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고, 신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에 대비해서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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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06개소 적발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김현지 기자배달앱에서 김치찌개를 팔며 국내산 김치라고 표시한 한 음식점.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김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06곳을 적발했습니다.대부분은 배달앱에서, 12%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나왔는데요.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65곳은 형사입건됐고, 미표시한 41곳에는 과태료 1천2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돼지고기·오리고기 순이었습니다.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두 번 이상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년간 농관원 누리집에 업체명이 공표된다고 강조했는데요.소비자들에게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시키기 전에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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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총장들 "집단 휴학계 반려···학칙 따라 처리"

최대환 앵커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등이 발생하면 학칙에 따라 처리한단 방침입니다.일부 대학은 제적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편입학을 통해 채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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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개혁 방안 마련···자동차보험료·실손보험 인하

모지안 앵커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 인하 등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해소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개혁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우리나라는 세계 7위 보험강국으로,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8.2%에 달합니다.그러나 단기성과 추구 등 낙후된 관행으로 보험산업의 근본적 개혁이 절실한 상황.금융당국은 지난해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마련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신뢰회복'과 '혁신'을 양대 축으로, 5대 전략과 74개 과제가 담겼습니다.우선, 보험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를 바꿉니다.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는 겁니다.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과 보험 설계사 정보 제공도 확대합니다.보험상품도 개선됩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노후지원 5종 세트 등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 상품들도 전격 개편합니다."사망한 뒤에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등으로 전환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과 보장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자동차보험의 개혁도 이뤄집니다.연간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 원의 향후 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실손보험의 경우, 연간 약 30~50%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험 상품 판매채널의 책임성은 강화합니다.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 기간 '3~7년'이 신설됩니다.법인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아울러 보험회사의 경영과 문화를 쇄신하고, 인구, 기술, 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 동력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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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무대응 하면 금융권 손실 46조 육박"

최대환 앵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기후위기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금융 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찬규 기자지난 1월 미국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서울 면적의 1/4가량을 태웠고 손실액은 237조 원으로 추산됩니다.우리나라는 여름철이면 '극한 호우'로 몸살을 앓습니다.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퍼붓는 날이 늘고 있습니다.2011년부터 10년 동안 0.9일에 그쳤는데, 지난해에는 9일을 기록했습니다.기후 위기는 경제 상황에도 큰 위협입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물가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서 농수산물 가격도 변화하면 물가 변동도 굉장히 크게 돼서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탄소 감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국내 첫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분석 결과 전 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했을 때 GDP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아예 대응하지 않을 때 부정적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금융권 손실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탄소중립 상황에서 금융권 예상 손실 규모는 27조 원 내외.하지만 무대응 때는 고온과 강수 피해 영향이 늘며 손실 규모가 45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납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탄소 감축 투자의 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므로 긴 안목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금융당국과 환경부는 올해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녹색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탄소 저감 효과가 입증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녹색 여신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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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처분시설 2060년 확보"

모지안 앵커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포함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원전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 산업의 과제들을 해결할 절차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원전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방사능의 '강도'에 따라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로 구분합니다.방사선에 노출된 옷이나 장갑은 중, 저준위에 들어가고요.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 연료는 '고준위'에 포함됩니다.이런 '방사성 폐기물'은 '준위'에 따라 처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하지만 국내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그래서 원전에 쌓아놓은 상태였는데요.'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의결돼,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가 생겼습니다.'특별법'은 2050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처분 시설'을 확보하도록 했고요.'관리 시설 부지 선정 절차'도 마련했습니다.2. 전력망 확충, 해상풍력 특별법'전력망 확충, 해상풍력 특별법'도 의결됐는데요.전력이 많이 필요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게 했습니다.전력망을 설치할 때 거쳐야하는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한 것입니다.또 '해상풍력 특별법'은 '계획 입지'를 골자로 하는데요.난개발을 막기 위해, 경제성과 환경성, 수용성을 검증한 입지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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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에 마약 성분이···불법 의약품 반입 급증

최대환 앵커해외에 나갔다가 의약품을 사올 땐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마약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불법 의약품을 들여오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다,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지인이 권유한 감기약을 복용한 A 씨.높은 진통 효과에 해당 약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했습니다.알고 보니 이 감기약, 마약류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이 들어있었습니다.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에 중독된 A 씨.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지난해 A 씨처럼 마약류가 함유된 불법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람은 252명에 달합니다. 19명이던 2020년에 비해 1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중량 기준으로도 5년 새 43배가 늘어난 국내 반입 불법 의약품.올해 들어 더욱 늘고 있습니다.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불법반입 건수와 중량은 17건, 2천305g.올해 2월 말까지 적발된 수치는 65건, 1만1천854g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3.8배, 중량은 5배 이상 늘었습니다.관세청은 적발 증가 주요 원인으로 부주의를 꼽았습니다.녹취 최문기 /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어떤 의도성, 고의성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비율은 부주의로 인한 비율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부주의로 인해 불법 의약품에 중독되는 부작용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관세청은 불법 의약품 반입 차단에 나섰습니다.특송화물과 우편물에 대한 정보분석,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합니다.녹취 손동열 / 관세청 특수우편총괄과"엑스레이에 투입했을 때 알약이라든지 이상한 가루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이 집중검사장으로 와서 물건 개장 후 의약품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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