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 '관리급여'로 편입···종합병원 육성 2조 투입

최대환 앵커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2차 실행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번 방안에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정부는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며 신속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장소: 19일, 정부서울청사)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의료 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며, 의료 개혁 추진 의지도 보였습니다.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의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2차 실행방안의 핵심은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편입니다.정부는 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새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비급여 진료 남용이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관리 급여로 분류된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률도 95%까지 오를 전망입니다.또 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것도 제한됩니다.이번 개혁안에는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지역 의료 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 필수진료 기능도 수행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겁니다.정부는 3년간 2조 원을 투입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골든타임 내 치료, 소아,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와 암 진료, 24시간 진료 등도 '필수특화기능'으로 지정합니다.연간 약 1천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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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 시한 임박···"수업 거부 시 엄정 대응"

김경호 앵커정부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며,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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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AI 우수 인재 양성 논의

모지안 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AI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인력정책 방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이번 회의에는 기업인과 AI 전문가 등도 참석해 인적 교류 방안, 해외 인재 비자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수한 인재가 스타트업, 제조 AI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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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이 시작됩니다

임보라 기자매년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어떤 상품이 더 저렴한지 비교해봐야 하는데요.앞으로는 네이버페이와 토스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각 보험사 누리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이 시작됐는데요.기존에는 수수료가 붙어 해당 플랫폼 내 보험료가 보험사 누리집 보험료보다 비쌌지만, 이제는 똑같은 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뒤 다시 각 보험사 누리집에 들어가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 겁니다.서비스도 고도화돼, 자동으로 보험계약 만기일·자동차 정보가 기입되고 특약 할인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해당 서비스는 보험계약 만기일이 다음 달 19일인 소비자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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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시한 임박···"미복귀 시 학칙 따라 엄정 대응"

모지안 앵커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향해 학교로 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집단휴학 신청 등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경우엔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제93차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장소: 20일, 정부세종청사)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의대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황.정부는 의대생의 빠른 복귀를 독려했습니다.녹취 이한경 /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수업일수에 따른 복귀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의대생의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집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지속적인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회의에서는 응급실 이송과정 지원 대책도 논의됐습니다.병원 전 중증도분류체계를 운영해 경증환자를 분산합니다.중증환자는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전국 확대 방안도 발표했습니다.시스템을 활용하면 구급대원이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스템이 중증도를 분류해 병원선정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그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에서 의료개혁의 구체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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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객 1천850만 명 목표···"관광 성장으로 내수 견인"

최대환 앵커지난해 우리나라로 여행 온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습니다.여세를 몰아 정부는 올해 1천85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인데요.국가별 맞춤형 전략과 관광 목적지 다변화로, 방한 관광 시장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복안입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천637만 명.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관광산업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올해 1월에도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방한 외래객이 늘면서 관광 산업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데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관광객이 쏠리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방한 관광 시장 성장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방한 시장과 상품, 동선을 다변화 해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방한 1위 국가, 중국 관광객은 세분화해 공략합니다.중국 단체관광객 비자를 올 3분기부터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소규모화, 개별화하는 중국인 수요에 맞춘 여행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또, 동남아와 중동 지역 잠재 수요를 관광으로 잇기 위한 맞춤형 상품을 공급합니다.코로나 이후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방한객 대상 마케팅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외국인 관광객 방한 동선 다변화 계획도 밝혔습니다.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집중 홍보합니다.또, APEC 정상회의 기간 한국 관광 홍보관과 한국 문화와 음식 등 체험형 테마관광 팸투어를 운영합니다.해외 동호회와 크루즈, 교육 여행과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지역 관광 상품도 마련합니다.외래 관광객의 지역 관광지 접근성도 개선합니다.교통 거점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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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6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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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장벽 확산···"민관 협력으로 도약"

최대환 앵커미국이 다음달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연합은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제 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민과 관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통상규범의 향방을 전망하고,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미국이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다음 달 2일부터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합니다.자동차와 반도체 등에는 추가 보편 관세가 예정됐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16일)"이제부터는 상호주의입니다. 즉, 상대국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합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유럽연합(EU)도 환경 규제를 강화합니다.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을 시행해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합니다.전문가들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전화인터뷰 이재윤 /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유럽의 생산 산업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축 기술이 EU CBAM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EU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통상법무 카라반(장소: 20일, ENA스위트 호텔)민과 관이 모여 새로운 통상규범의 향방을 전망하고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산업부는 미국이 4월 이후 국가별 관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협력 패키지를 마련 중입니다.유럽연합의 일방적 관세 조치를 막기 위해, 정식 대화 채널도 가동할 계획입니다.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EU 측에 새로운 무역장벽을 구상할 때는 우리도 이제 사전적으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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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24시간 시장점검체계 유지"

최대환 앵커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우리 정부는 24시간 시장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 중앙은행 연방준비 제도는 FOMC 3월 회의를 통해 기준 금리를 4.25~4.5% 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지난 1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로 우리와 금리 격차도 상단 기준 1.75% 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연준은 경제 전반이 견고하다면서도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제롬 파월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최근 일부 분야, 특히 무역 정책에서의 변화와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큽니다."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장소: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참석자들도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며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회의에서는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글로벌 기관투자자들도 신뢰를 표명한 만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또한, 이달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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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방미···"민감국가 해제 등 대안 모색"

최대환 앵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지시간 21일까지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와 면담합니다.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에너지 안보 강화 협력과 함께 민감국가 지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안 장관은 출국 전 인터뷰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포함해 이 문제가 산업계 기술협력에 문제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에선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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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혼인 22만2천 건···증가율 '역대 최대'

김경호 앵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는 22만2천 건으로, 1년 전보다 2만9천 건 늘어 14.8%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반면 이혼은 9만1천 건으로, 1년 전보다 1천 건 감소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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