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쇼핑' 막는다···과잉 비급여 95% 본인부담

모지안 앵커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개혁안의 핵심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건데요.어떤 내용들이 포함됐고 어떻게 바뀌는지,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정유림 기자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실손 개편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 형태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겁니다.환자가 위급하지 않은 질환을 치료받을 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어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겠단 구상입니다.녹취 서남규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국민의료비 완화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좀 시급한 상황이다..."관리급여로 지정되는 진료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5%를 지급하고 나머지 95%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관리급여'에 포함될 비급여 항목은 당초 도수치료 등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거쳐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들로 정해질 예정입니다.당국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 항목과의 병행 진료도 제한할 방침입니다.일례로, 성형이나 라섹수술 등을 비급여 진료로 받으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진료를 병행한다면 본인이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당국은 자부담이 높아져도 환자 부담은 커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오히려 관리급여 대상으로 포함돼 합리적인 가격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이와 함께 당국은 비중증·비급여 의료 행위의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도 도입합니다.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중증 질환 치료에는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본인 부담에는 초과분을 추가 보상하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정부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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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로 초미세먼지 제거···무필터 미세먼지 저감장치

최대환 앵커추위가 물러가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하철 같은 실내는 자연환기가 어려워서 공기질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정전기를 이용한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개발돼 실증에도 성공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장소: 대전 지하철 서대전네거리역)한쪽 벽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커다란 크기의 집진판입니다.'초미세먼지 저감장치'의 일부로 공기 속 먼지를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지하철 내부는 자연환기가 어려운 구조.철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쉽게 쌓일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환기구를 타고 지상으로 빠져나오면 공기 오염의 주범이 됩니다.공기질 개선을 위해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이 장치의 가장 큰 특징은 정전기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녹취 김학준 / 한국기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책임연구원 "핵심 기술은 오존을 발생시키지 않고 초미세먼지를 저감 시킨다는 겁니다. 이 지하철과 같이 2km나 되는 큰 실내 공간에서 나오는 먼지를 쉽게 정전기를 이용해서 저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정전기력에 의해 미세먼지가 집진판에 달라붙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장치가 가동을 시작하자 초미세먼지 농도 그래프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낮은 전류로 작동하며 필터 없이도 초미세먼지를 90% 이상 제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이 부분은 모인 먼지를 장치로부터 분리해 주는 세정장치입니다. 기존의 물이 아닌 바람을 이용한 건식 세정 방식으로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금속판 대신 플라스틱판을 활용하는 등 제조 비용을 낮춰,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녹취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기존 제품과 대비해 설치 비용 절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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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40%···OECD서 가장 높아

모지안 앵커우리나라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다만 폐기물 재활용률과 공중보건 대응 역량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인류의 보편적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 전세계 국가들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분야 '정책 목표'입니다.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SDG 이행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나타났습니다.특히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가장 높았습니다.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성평등 지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습니다.2024년 기준 국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이는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전화인터뷰 박상진 / 국가통계연구원 정책통계연구팀 과장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라든가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 다양성 보존 등 영역에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편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유해 폐기물 발생량은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재활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또 공중 보건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국제보건규정 핵심역량 평가'에서는 10여년 사이 평가 지수가 24.9%p 상승하는 등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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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일 만에 복귀···산불·통상대응 등 총력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복귀했습니다.정부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한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죠?문기혁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심판 선고 직후인 오전 10시 21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소추 이후, 87일 만입니다.한 권한대행은 청사로 들어와 취재진 앞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며, 통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특히,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겠단 뜻을 전했는데요.총리실은 경제부총리가 매주 진행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는 체제로 강화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한 총리는 통합 중요성도 강조했는데요.직접 들어보시죠.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최대환 앵커네, 한 권한대행이 즉각 직무복귀를 했는데요.바로 업무를 시작했죠?문기혁 기자네, 그렇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관련 긴급지시부터 내렸는데요.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오후에는 오찬을 겸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직접 현안을 점검했는데요.국무위원들에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는 것이 내각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지난 87일간 대통령, 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별도 면담도 했습니다.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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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갭투자 차단

모지안 앵커이번 주부터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앞으로 이들 지역의 2천2백여 개 아파트 단지는 토지거래 계약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24일 0시를 기해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적용됐습니다.대상은 4개 자치구에 있는 아파트 2천2백 개 단지 약 40만 가구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적용받습니다.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규제에 더해 토지거래허가제도 추가됐습니다.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팔 때는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됩니다.이에 따라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할 수 없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만약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맺거나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정부와 서울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이와 별개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합니다.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값 담합이나 이상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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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 발표···"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

모지안 앵커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안정된 국정운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를 숙고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권한대행으로서 남은 기간 모든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 이익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또 현재 많은 갈등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여야와 정부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부터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그러면서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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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6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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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곳곳 폐허로···산청 산불 나흘째

최대환 앵커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여전히 주불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근 마을 곳곳은 까맣게 타버린 폐허로 변했는데요.최유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최유경 기자(장소: 경남 산청군 중태리)화마가 집어삼켜 녹아내린 주택들.묘지마저 시커멓게 태웠습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화염에 휩싸였던 건물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벽면과 지붕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주변은 매캐한 탄내로 가득해, 코와 눈도 따갑습니다.“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어느덧 나흘째.가장 큰 피해를 입은 중태마을만 예순 곳에 달하는 민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녹취 손경모 / 산청군 중태마을 이장 "그거 모시고 나갈 시간 없이 개인차로 옆집 사람 다 깨워가지고 막 집에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들에 일하러 나갔던 사람들도 보고 빨리 대피하고...“외공, 신천마을 등 8개 마을에도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산청 산불로 모두 329명의 주민들이 인근 중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녹취 양정례 / 산청군 신천마을 주민 "바람이 저리 부니까 (불길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리 넘어왔어. (중간생략) 따갑지, 목구멍이 따갑데..“산림 당국은 현재 헬기 36대, 인력 2천4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 중입니다.24일 진화율은 65%에서 85%까지 올랐습니다.다만 대기가 건조하고 최대 초속 15m의 바람이 불면서 주불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이번 산청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12명.이중 사망자는 4명으로, 진화작업에 파견된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진화대원으로 파악됐습니다.창녕군민체육센터에는 사망자를 기리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설치돼, 오는 27일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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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음악으로 물든 '창덕궁 희정당' 야간 특별관람

김현지 기자올 봄, 빛과 음악으로 물든 창덕궁의 밤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4월 2일부터 5일까지 창덕궁 희정당 야간 특별관람 '오얏꽃등 밝힌 창덕궁의 밤'이 운영됩니다.희정당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내전으로, 화재로 소실됐다가 1920년 재건됐는데요.그 과정에서 조선 후기 왕실의 전통건축 방식과 근대 요소가 모두 반영됐죠.야간관람 참가자들은 희정당의 접견실·귀빈실 등을 관람하며, 근대기 다양한 조명이 어우러진 창덕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또 중앙홀에서 '그리운 금강상·아름다운 나라· 봄의 왈츠' 등 동서양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창덕궁 야간관람 프로그램은 오는 26일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선착순 예매가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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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8천㏊ 소실···울산·경북·경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대환 앵커지난 주말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계속된 산불에 산림 8천여 헥타르가 불에 타고, 주민 4명이 숨졌습니다.정부는 산불 피해가 큰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전국 동시 산불 사태.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는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24일 오후 3시 기준 산청의 산불 진화율은 68% 수준.의성은 65%, 울주 69%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으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모두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경남 산청에서 4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9명 발생했습니다.예상 피해 면적인 산불영향구역은 8천732 헥타르로 추정했습니다.여의도 면적의 약 30배에 달합니다.산불로 대피한 주민은 1천485세대, 2천7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이 중 504세대 689명은 귀가했고 981세대 2천53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대형 산불 발생에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전상황실을 찾아 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부터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산불대처 상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죠."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한덕수 권한대행.산청에 이어 의성과 울주, 경남 하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각 부처도 지원에 나섰습니다.군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지원합니다.국방부는 2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육군과 해병대, 공군 등 1천350여 명의 장병과 헬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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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불로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김현지 기자최근 '중국산 불로초'가 통관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31일부터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는 중국산 불로초를 수입 신고하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현재 식약처는 천연 향신료와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이 식품들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세한 검사명령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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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맞춤형 과학체험 「과학으로 물들이기」

김현지 기자5월부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과학으로 물들이기'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과학에 관심이 많은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인데요.이 프로그램에선 과학교구를 손으로 직접 만들어볼 수 있고요.과학해설사의 특별해설 프로그램과 천체투영관 영상 관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조선시대 통신시설의 특징이 담긴 '대동여지도 퍼즐', 해양 장비에 활용되는 고어텍스를 이용한 '키링 만들기 체험' 등도 준비돼 있는데요.프로그램 회당 100여 명이 참여하며 총 10회 진행될 예정입니다.참여를 원한다면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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