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다' 18년 만의 연금개혁

김용민 앵커지난 18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모두 인상돼 '더내고 더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김현지 앵커국민연금 제도 도입후 세 번째 개혁인데요.이제 구조개혁안 합의가 과제로 남았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박성욱 앵커 18년 만입니다.세 번째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모수개혁은 이뤄냈는데요, 의미부터 짚어 주시죠.박성욱 앵커 국민연금의 출발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개혁도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그 간의 과정을 짚어주시고,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 이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인데요.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무려 27년 만에 올랐습니다.보험료율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욱 앵커 소득대체율은 정부안이 42%로 마련되었으나, 여당과 야당이 43%로 합의가 되었습니다.소득대체율 인상이 갖는 의미도 설명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변화가 큰 관심사입니다.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변화, 내는 돈은 평생 5천여만 원, 받는 돈은 2천여만 원 각각 늘어나는 셈인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박성욱 앵커 연금개혁이 추진된 배경은 결국 연금재정 문제와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정책방송원

'인공 시각 장치', AI로 개발 시간 줄이고 정확도 상승

김용민 앵커인공 시각 장치는 시각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기술이지만, 아직까지 실용성이 떨어져 과학계의 난제로 꼽히는데요.김현지 앵커한 연구팀이 인공 시각 장치의 개발 시간을 대폭 줄이고, 인간과 유사한 인식 정확도를 보이는 AI 모델을 내놨습니다.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장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시 성북구))AI 고글을 쓰고, 손을 흔드니 화면 속에 상이 점 형태로 나타납니다.시각 장애인도 광유전학, 즉 빛을 이용해 신경세포를 활동하게 하는 자극을 받으면 이런 형태로 앞을 볼 수 있습니다.빨간 원이 눈의 움직임을 따라 이동합니다.물체를 구분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보는지를 알 수 있는 동공 추적기입니다.인공적인 자극을 통해 시각을 새로 생성하는 '인공 시각 기술'.지금까지 여러 인공 시각 장치들이 출시됐지만, 유용한 수준의 장치 개발은 아직입니다.녹취 임매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학박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설계와 제작, 그리고 동물을 사용한 행동 실험, 그다음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임상 시험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공 시각 장치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이 연구팀은 AI를 활용해 장치의 성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AI 모델이 개발되면서, 사람의 도움 없이도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AI 기술은 인공 시각 이미지들에 대해 사람과 유사한 인식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AI로 인공 시각 장치 성능을 사전에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반복적인 실험 절차 없이 빠르고 경제적으로 기술 개발이 가능해집니다.다만 이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로 시중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한국정책방송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3천 가구 규모

김용민 앵커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고 있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급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 매입에 나섭니다.김현지 앵커21일부터 3천 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가구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뺀 지방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21일부터 매입을 공고하는데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선정할 방침입니다.매입 가격은 공공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매입 상한가 내에서 건설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됩니다.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사들일 계획입니다.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와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는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합니다.이렇게 공공이 사들인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한 뒤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예정입니다.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이번 매입 공고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되고,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아울러 정부는 3천 가구 매입으로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직접매입은 3월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매입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필요시 당초 발표한 3천 가구보다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이 중 80%는 지방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

한국정책방송원

18년 만의 연금개혁···내고 받는 돈 어떻게 바뀌나?

김용민 앵커'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세 번째이고, 18년 만의 연금개혁인데요.김현지 앵커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정유림 기자18년 만에 맞는 연금개혁.주된 내용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입니다.우선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합니다.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합니다.이에 따라 월 309만 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일 경우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는 2033년이 되면 월 보험료는 27만8천 원에서 40만2천 원으로 12만 원가량 오릅니다.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2천 원가량 오르는 겁니다.이 직장인이 은퇴 후 받을 첫 연금액은 132만 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 원 많습니다.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해당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이번 연금개혁과 기금수익률 제고 노력이 병행된다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15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복지부는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출산과 군 복무 같은 특정 시기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도 확대됩니다.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합니다.이에 따라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씩,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합니다.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

한국정책방송원

봄 맛, 잠들었던 입맛을 깨우다!

봄 맛, 잠들었던 입맛을 깨우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25 APEC 정상회의 역대급 다자외교전 펼친다

김용민 앵커오는 10월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APEC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데요.김현지 앵커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다자외교 행사인 만큼 공급망 그리고 무역과 수출 등 경제안보 외교에서도 전략이 필요한 중대한 시점인데요.자세한 내용,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김계환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소개와 중요성부터 짚어주실까요?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김용민 앵커 APEC의 주요 활동 중 하나가 바로 무역과 투자 자유화입니다.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압박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트럼프 행정부 쏟아내고 있는 통상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김현지 앵커 세계 경제가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APEC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면 될까요?김용민 앵커 무역 장벽을 낮춤으로써 교역이 늘어난 반면에 APEC 회원국 간의 경제 규모와 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해 무역 자유화의 효과가 회원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어떻습니까?김현지 앵커 최근 APEC 가입국들은 세계 AI 산업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그리고 AI와 반도체 기술의 융합은 현재 기술 산업에서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인데요.그런데 세계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2025 APEC이 AI 협력을

한국정책방송원

구제역 발생, 한우 수급 미치는 영향 '제한적'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가축에게 백신을 접종해도 구제역에 걸리진 않을까 불안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1. 구제역 발생, 한우 수급 미치는 영향 '제한적'최근 구제역이 전남 영암과 무안군에서 발생했는데요.정부는 전국적으로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보도에서 백신을 맞아도 불안하다, 소고기 가격이 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은 백신을 빠짐없이 올바르게 접종하면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구제역 백신의 접종시기는 송아지 생후 2개월 또는 4개월에 1차 백신, 1차 백신 한 달 후에 2차 백신, 그 이후로는 6개월 주기로 1년에 2회 접종합니다.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접종하는 구제역 백신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백신으로, 백신의 효과성은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들은 백신접종이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구제역 백신은 예방접종 후 1~2주 후에 항체가 형성되며, 항체 형성 이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 백신 접종주기, 접종용량, 냉장보관이 원칙인 백신보관이 부적절하게 관리됐을 경우, 항체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살처분한 한우 규모가 미미하고, 예상 도축물량도 충분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2. 통신·금융 채무 '한 번에' 조정, 신청하세요!통신비를 미납해 전화 이용이 제한됐던 분들이라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한 번에 조정하는 이 서비스는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돼 빠른 경제활동을 할

한국정책방송원

산업장관 방미···"미 민감국가 삭제 최대 노력"

김용민 앵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김현지 앵커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3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납니다.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면담에서 우선,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겁니다.이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그게 안 되는 경우엔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은 한미 과학기술 협력 등에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안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도 만나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합니다.트럼프 행정부와 고위 관료들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6일) "(관세 부과에) 그 어떤 예외도 둘 생각이 없습니다. 4월 2일은 미국이 해방되는 날이에요. 이전 대통령들이 대체 뭐하는지도 모르고 외국에 내줬던 부의 일부를 이제야 돌려받는 거죠."안 장관은 이에 러트닉 장관과 면담에서 한미 FTA 체결 후 양국 간 관세는 거의 없으며 비관세 조치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해결 중인 사안이 많다는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그간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등 상호호혜적으로 협력해온 기여도를 강조하며 한국은 비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입니다.상호관세 주요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더티15'에 한국이 포함되는지에

한국정책방송원

그때 그리고 지금 新문화영화 (1회)

입학식,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만 먹었던 작은 사치. 어린 시절 우리 입맛을 사로잡았던 짜장면. 1960~70년대 100원이었던 짜장면이 10,000원이 되기까지 짜장면 가격으로 돌아보는 우리의 물가와, 짜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긴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64회)

한국정책방송원

오늘의 핫이슈 (25. 03. 21. 11시)

강민지 앵커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바탕으로 오늘 아침 사람들이 많이 본 핫이슈들만 소개해 드립니다.오늘의 핫이슈!첫 번째 기사입니다.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미국은 달걀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에서 더 많은 달걀을 수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최근 충남 아산시 계림농장은 이달에 국내 최초로 특란 20t을 미국 조지아주로 수출했다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튀르키예, 브라질과 함께 미국이 앞으로 달걀 수입을 늘리는 주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한편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2022년 발발한 이후 살처분 등으로 죽은 산란계는 약 1억 6천 60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다음 기사입니다.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제도 개편안으로 '계속고용 의무조치'를 내놓는다고 합니다.이를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 내놓기로 했다는데요.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를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계속고용 의무조치를 담은 '계속고용 검토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내놓을 전망이라고 하네요.다음 소식입니다.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는 어떤 종일까요?지난달 인도의 유명 개 사육사는 세계 희귀품종인 울프독을 약 83억 원에 데려갔다고 합니다.울프독은 늑대와 코카시안 셰퍼드 교배종으로 사육사가 데려간 울프독은 미국 태생이고 생후 8개월에 이미 75㎏을 넘은데다 매일 3㎏의 생고기를 먹어치운다는데요.이 울프독은 행사에도 참여하는데 비용은 30분에 408만 원 5시간에 1,707만 원을 받는다고 하네요.아이고 저보다 낫네요.마지막 기사입니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한국정책방송원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김용민 앵커21일부터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김현지 앵커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금융 거래가 보다 편리해질 전망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1월부터 발급이 시작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기존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앞으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 은행 업무도 보다 간편해집니다.시중 은행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계좌 개설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신한은행과 부산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이 먼저 시행합니다.우리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도 다음 달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농협과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0만 명인데,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당국은 향후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외국인 등록증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