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산불 민원의 절반이 봄철에?"···민원주의보 발령

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인근 산에 운동을 다니는데, 공중화장실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담배를 피웁니다. 현장 단속이 필요해보입니다."산불 발생 위험 신고 중 하나인데요.권익위가 봄철 '산불 민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최근 3년간 산불 민원 8천1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1년 중 산불 민원의 절반이 3~5월 봄철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대부분 봄철 담배꽁초 투기·쓰레기 소각 신고 등이었습니다.시설물 관리나 산불 예방활동 강화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는데요.이에 권익위는 관계기관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산불 불법행위 단속 강화와 진화장비 관리·예방활동 내실화를 주문했습니다.아울러 신고자 포상이나 민간자원 보상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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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쇼핑' 막는다···과잉 비급여 95% 본인부담

모지안 앵커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개혁안의 핵심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건데요.어떤 내용들이 포함됐고 어떻게 바뀌는지,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정유림 기자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실손 개편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 형태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겁니다.환자가 위급하지 않은 질환을 치료받을 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어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겠단 구상입니다.녹취 서남규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국민의료비 완화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좀 시급한 상황이다..."관리급여로 지정되는 진료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5%를 지급하고 나머지 95%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관리급여'에 포함될 비급여 항목은 당초 도수치료 등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거쳐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들로 정해질 예정입니다.당국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 항목과의 병행 진료도 제한할 방침입니다.일례로, 성형이나 라섹수술 등을 비급여 진료로 받으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진료를 병행한다면 본인이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당국은 자부담이 높아져도 환자 부담은 커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오히려 관리급여 대상으로 포함돼 합리적인 가격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이와 함께 당국은 비중증·비급여 의료 행위의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도 도입합니다.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중증 질환 치료에는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본인 부담에는 초과분을 추가 보상하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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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40%···OECD서 가장 높아

모지안 앵커우리나라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다만 폐기물 재활용률과 공중보건 대응 역량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인류의 보편적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전세계 국가들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분야 '정책 목표'입니다.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SDG 이행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나타났습니다.특히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가장 높았습니다.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성평등 지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습니다.2024년 기준 국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이는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전화 인터뷰 박상진 / 국가통계연구원 정책통계연구팀 과장"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라든가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 다양성 보존 등 영역에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편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유해 폐기물 발생량은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재활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또 공중 보건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국제보건규정 핵심역량 평가'에서는 10여년 사이 평가 지수가 24.9%p 상승하는 등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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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일 만에 복귀···산불·통상대응 등 총력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복귀했습니다.정부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한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죠?문기혁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심판 선고 직후인 오전 10시 21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소추 이후, 87일 만입니다.한 권한대행은 청사로 들어와 취재진 앞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며, 통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특히,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겠단 뜻을 전했는데요.총리실은 경제부총리가 매주 진행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는 체제로 강화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한 총리는 통합 중요성도 강조했는데요.직접 들어보시죠.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최대환 앵커네, 한 권한대행이 즉각 직무복귀를 했는데요.바로 업무를 시작했죠?문기혁 기자네, 그렇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관련 긴급지시부터 내렸는데요.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오후에는 오찬을 겸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직접 현안을 점검했는데요.국무위원들에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는 것이 내각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지난 87일간 대통령, 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별도 면담도 했습니다.최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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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갭투자 차단

모지안 앵커이번 주부터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앞으로 이들 지역의 2천2백여 개 아파트 단지는 토지거래 계약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24일 0시를 기해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적용됐습니다.대상은 4개 자치구에 있는 아파트 2천2백 개 단지 약 40만 가구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적용받습니다.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규제에 더해 토지거래허가제도 추가됐습니다.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팔 때는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됩니다.이에 따라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할 수 없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만약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맺거나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정부와 서울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이와 별개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합니다.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값 담합이나 이상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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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 발표···"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

모지안 앵커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안정된 국정운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를 숙고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권한대행으로서 남은 기간 모든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 이익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또 현재 많은 갈등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여야와 정부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부터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영상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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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오강호: 동방불패[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소오강호 동방불패"|| 언어 : 중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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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무비[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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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무비[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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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출결 관리 개선···교사 업무 부담 줄여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출결 처리 방법이 번거롭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예방 방법을 살펴봅니다.1. '고교학점제' 출결 관리 개선···교사 업무 부담 줄여올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개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최근 언론 보도에서 학생의 출석과 결석 여부가 바뀌거나 과목 담당교사가 이를 잘못 입력한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해당하는 모든 과목 담당교사에게 연락해 수업 출결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교육부는 학점이수 인정기준으로 학업성취율과 수업 횟수 3분의 2 이상의 과목출석률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의 경우, 수업 교시별 정확한 출결관리가 필요하므로 과목 담당교사가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나이스 출결 처리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기존에는 담임교사가 학생의 출결을 관리했다면, 이제는 나이스 과목별 출결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교사로 한정하고, 이후 담임교사가 학급의 일일, 월별 출결처리를 마감하도록 했습니다.담임교사와 과목 담당교사 간에 학생의 출결상황, 사유에 대한 상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선이나 대면으로 소통하지 않더라도 나이스에서 해당 내용이 실시간 공유되고, 이를 참고해 출결처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교육부는 출결처리와 관련된 현장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시스템의 관리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2. 봄철 집중 발생하는 '산불'···예방은 어떻게?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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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40%···OECD서 가장 높아

김용민 앵커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김현지 앵커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인류의 보편적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전세계 국가들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분야 '정책 목표'입니다.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SDG 이행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나타났습니다.특히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가장 높았습니다.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성평등 지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습니다.2024년 기준 국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이는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전화 인터뷰 박상진 / 국가통계연구원 정책통계연구팀 과장"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라든가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 다양성 보존 등 영역에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편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유해 폐기물 발생량은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재활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또 공중 보건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국제보건규정 핵심역량 평가'에서는 10여년 사이 평가 지수가 24.9%p 상승하는 등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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