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김용민 앵커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김현지 앵커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이혜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이혜진 기자 / 헌법재판소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이로써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고위공직자가 됐습니다.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87일만입니다.국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습니다.당시 한 총리의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국회는 앞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5건을 제시했는데요.우선,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도 사유로 제시됐습니다.국회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한 차례씩 진행한 것으로 한 총리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했습니다.국회 측이 수사기록 검토를 위한 추가 변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다시 생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권한대행은 임시 지위라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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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복귀

김용민 앵커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이혜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이혜진 기자 / 헌법재판소네,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합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보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이와 함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꾸리려고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 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으로 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입니다.헌재의 이번 기각 선고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87일 만에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통상 대응 등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지정학적 대변혁 시대에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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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에게 듣는다···연금개혁, 18년 만에 첫걸음

김용민 앵커무려 18년 만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 각각 인상되고,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도 시작됩니다.김현지 앵커재정의 건정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이 될 국민연금법 개혁안의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차관)김용민 앵커18년 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이번 합의에 환호보다는 눈물이 났다고 하셨는데, 연금개혁을 준비하셨던 과정이 생각나셨을까요?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김현지 앵커그동안 연금개혁을 위해 동분서주 하셨는데요.어려운 일이지만 연금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김용민 앵커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입니다.이번 연금개혁의 주요내용과 의미부터 짚어 주시죠.김현지 앵커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이번 개혁이 기금재정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김용민 앵커소득대체율은 정부안이 42%로 마련되었으나, 여당과 야당이 43%로 합의가 되었습니다.소득대체율이 43%로 결정된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김현지 앵커이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인데요.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올랐습니다.내년부터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될까요?김용민 앵커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변화가 큰 관심사입니다.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변화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될까요?김현지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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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불 확산···"산림 7천778㏊ 피해·이재민 2천 명"

김용민 앵커전국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주불이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진화율은 7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산림당국은 진화대원 1천4백여 명을 투입해 밤샘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강한 바람과 건조 특보 속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오늘도 일출과 함께 헬기 36대를 투입해 주불 잡기에 나섭니다.하동 옥종면으로 번진 산불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지금까지 산청 산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난 산불도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가운데, 앞서 의성군민 천여 명이 대피한 데 이어 인접한 안동시에서도 일부 주민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산불 영향구역은 6천여ha에 이르고, 천년고찰인 운림사를 비롯해 주택과 창고 94채가 불에 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한국전력은 산불 피해를 우려해 안계변전소와 의성변전소 구간에 있는 송전철탑 20기의 전력 공급을 차단했습니다.어젯밤부터 서산영덕고속도로 서의성IC에서 안동분기점 구간의 양방향 차량 운행이 다시 통제됐습니다.대응 3단계인 울산 울주군에서 난 산불도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당국은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 야간 진화 작업을 벌인 가운데, 오늘 하루 헬기 투입 대수를 늘려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울주군의 산불 영향 구역은 192ha로 추정되는데 축구장 270개가 넘는 규모입니다.중대본은 경남과 경북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7천㏊가 넘는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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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산불 비상···산불 3단계 유지

김용민 앵커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산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김현지 앵커현재 산불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교수님, 안녕하십니까?(출연: 이영주 /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김용민 앵커산불이 전국 각지를 덮친 주말이었습니다.전국의 산불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김현지 앵커산림 당국은 헬기 수십 대와 진화 인력 수천 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진화가 되다가, 다시 재확산 되고 있는데요.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김용민 앵커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되고, 경남과 경북, 울산시에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인명피해가 4명이나 있었던 산청은 합동 분향소도 설치되어 오늘부터 조문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의미와 후속 조치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김현지 앵커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최근 들어 산불이 빈번한 이유는 뭘까요?김용민 앵커오늘 오전에는 약간의 비소식도 있구요, 산림 당국은 오늘 오전까지 주불 진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앞으로의 진화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피해지역 주민이 주의해야할 점도 전해 주세요.김용민 앵커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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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강화'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속여 판매한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방과 후 청소년 돌봄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살펴봅니다.1.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강화'정부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최근 언론 보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거짓표시 적발, 통신판매에서 위반 사례가 7.7배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판매·가공·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을 상시 단속하고, 계절별·시기별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지난해 원산지 표시 행위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에 비해 7.9% 감소했고,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인 거짓표시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5.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부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치를 첫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온라인 유통 품목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2. '방과 후 청소년'···다양한 프로그램 마련방과 후 아카데미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3학년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귀가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는 AI 기반 디지털 활동 등이 강화됩니다.또 참가하는 청소년의 형제, 자매 중 초등학교 1~3학년이 있을 경우, 함께 돌봄을 제공합니다.운영 시간은 주중에는 방과 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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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수도, 홍수로 다리 무너져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스페인 수도, 홍수로 다리 무너져스페인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역사적인 다리까지 무너졌는데요.지난 22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전역에 홍수가 계속되면서 강이 범람했습니다.일부 지역은 마을까지 물이 유입되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스페인 시민들은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보험 정책이 이번 홍수 피해를 보상해 줄지도 불확실하다며, 걱정 가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녹취 안토니오 / 스페인 시민"겁이 납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왔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예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이런 가운데, 23일에는 타구스 강이 범람하면서 스페인 중부에 있는 역사적인 로마 다리의 한 구간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이 다리는 오랜 세월, 도시의 역사적 상징이자 일상생활 일부였기 때문에 많은 주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녹취 필라 파본 / 스페인 시민"울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계실 때부터, 걸어온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근 학교에 다니는 제 아들도 거의 매일 같이 이 길을 걷습니다."녹취 캐롤리나 곤잘레스 / 스페인 시민"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자주 왔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같을 거예요. (그 다리는) 우리 유산의 일부이고, 모두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한편, 이번 홍수는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비상팀이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지방 당국은 안전 경고를 발표했습니다.2. 교황, 5주간 치료 마치고 퇴원프란치스코 교황이 5주간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시민들은 교황의 복귀를 축하했는데요.지난 2월 14일 로마 제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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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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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산불 나흘째···진화율 70%

김용민 앵커전국 곳곳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첫 발생 지점인 경남 산청군 산불은 나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최유경 기자,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최유경 기자 / 경남 산청군네, 산청군 산불 현장에 마련된 산불통합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다행히 오전 6시 반쯤 약한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불길을 잡기에는 아쉬운 강수량이었습니다.현재 최대 초속 15m의 바람이 부는 데다 건조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사흘이 지났는데도 산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주변은 매캐한 잿빛 연기가 자욱합니다.산림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36대를 순차 투입했는데요.진화인력 2천300여 명, 차량 249대를 투입해 주불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오늘(24일) 오전 9시 기준 진화율은 70%입니다.어젯밤(23일) 9시 진화율에 머물러 있습니다.이곳 산청군은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가 올들어 처음 발령된 데 이어, 대형 산불 역대 6번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전국 산불로 인해 축구장 1만여 개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는데요.이곳 산청 산불로 인한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2천여 개에 이르는 1천464ha로 추정됩니다.총 화선 48km 가운데 33.5km는 진화가 완료됐고, 나머지 14.5km는 진화 중입니다.산림 당국은 불이 난 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김용민 앵커이번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있었다고요?최유경 기자네, 이번 산청군 화재로 인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4명입니다.진화 작업을 위해 파견된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등 4명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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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

김용민 앵커앞으로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액'이 20% 늘어납니다.김현지 앵커또 결혼이민자도 별도의 상호보증 없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이에 따라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액'이 20% 늘어납니다.'구조금'은 범죄 피해자의 평균 임금에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앞으로는 구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개월 수'가 늘어나고, 상한도 높아집니다.연령,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미성년자 등 보호가 필요한 범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구조금' 지급 대상자도 확대됩니다.기존에는 출신 국가의 상호 보증이 없는 외국인 결혼 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상호 보증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거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며 장기체류자격이 있다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지정합니다.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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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기온 20도 안팎 포근···동쪽 중심 건조 특보

김현지 앵커오늘(2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전망됩니다.단, 남해안와 제주도 등에는 1~5mm 가량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과 충남권 등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동쪽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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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전투 소재 뮤지컬 '링크' 제작···"한-캐나다 힘 합쳤다"

김용민 앵커'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양국의 대학생들이 뮤지컬을 공동 제작했습니다.캐나다군이 참전한 '가평 전투'를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김현지 앵커캐나다 전투기념비 앞에서 뮤지컬 '링크'의 제작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파란색 하키복을 입은 청년들이 하키채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노래합니다.한국전쟁 당시 캐나다군이 활약한 가평 전투를 소재로 한 뮤지컬 '링크'의 대표 넘버입니다.얼어붙은 임진강 위에서 아이스하키를 즐겼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6·25 전쟁에 참전한 캐나다군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캐나다 전투기념비. 이곳에서 뮤지컬 '링크'의 제작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6·25 전쟁 참전용사 김승국 씨는 기억에 젖은 듯 무대에서 눈을 떼질 못합니다.녹취 김승국 / 6·25 전쟁 참전용사"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시설과 (희생을) 기억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작품은 오는 7월 26~27일 서울 콘텐츠코리아랩 스테이지에서 첫선을 보일 계획입니다.녹취 김가람 / 뮤지컬 '링크' 연출"전쟁의 참상뿐만 아니라 그 안의 청년들의 삶과 열정을 발견해나가고 싶은 것이 큰 의도였고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함께 우정을 다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올해는 '한국과 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은 만큼 더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가 이어집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캐나다의 젊은이와 한국의 젊은이들이 만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는 미래까지 우리가 상상하고 또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국제영화제와 재즈음악축제, 장애예술전시 등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교류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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