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침수 예방 미흡···안전관리 방식 개선"

모지안 앵커집중 호우로 인한 통신 시설 침수 등 '통신 재난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감사원은 담당 부처에 안전관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최근 5년간 발생한 통신 재난 34건 중 14건은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한 '통신 설비 침수'가 원인이었습니다.전화인터뷰 문현철 /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호남대 교수)"통신 인프라, 통신 시설은 현대 문명 사회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신경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통신 시스템은 여러 가지 기후적 요소에 의해서 위협받습니다."감사원의 감사 결과, 집중 호우로 인한 통신 시설 침수 등 '통신 재난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실제로 감사원이 '도심침수지도'를 활용해 통신 설비의 침수 위험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와 영등포구의 경우 50년 빈도의 강우가 발생하면 최대 4.7% 이상의 통신 설비가 침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지만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는 이 같은 위험 예측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침수를 예방하도록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감사원은 과기부에, 통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통신망 이원화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지난 2018년 아현 국사 화재로 대규모 통신 재난이 발생한 이후 과기부는 통신 회선의 98.6%가 '이원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31.6%의 통신회선이 '이원화'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감사원은 사용자가 상위 전화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회선에는 통신망 '이원화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이에 감사원은 과기부에 상위 전화국에 직접 연결되는 회선의 '통신망 이원화 필요성'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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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국익 최우선···베센트 장관 면담 일정 조율 중"

모지안 앵커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미관세 협상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오는 15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외경제 여건 관리 방향을 설명했습니다.특히, 대미 관세 협상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구 부총리는 이어 오는 15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구 부총리는 "현재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만나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또한, "관세 협상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미국 측에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미국이 3천500억 달러를 현금 일시불로 투자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우리 외환 사정 등을 지난번 베센트 장관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베센트 장관 역시 외환시장 상황을 좀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계획도 설명했습니다.구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면서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 잠재성장률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 재정운용과 공공부문 혁신 등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구 부총리는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내수 진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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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개인정보 유출···개보위, '제도개선 TF' 추진

김경호 앵커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보안에 소홀한 기업에 제재를 강화하고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 투자도 확대합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최근 통신, 금융사 등에서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꾸려, 관련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강대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법 단체, 법조계 등 전문가를 구성해서 10월 중에 TF를 출범한 후 연내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앞서 개보위는 2023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을 상향했습니다.그럼에도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먼저, 사고가 반복되는 등 정보 보호에 소홀한 기업에 과징금 가중을 강화합니다.이를 위해 개보위는 엄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고,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또 온라인상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제재 강화와 함께 예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합니다.이를 위해 개보위는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합니다.또 암호화나 인증 등 기업의 정보 보호 노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유출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통지를 확대하는 등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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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끝···무기력·스트레스 겪는다면?

김경호 앵커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신체적인 증상까지 동반하는 연휴 후유증은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정유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정유림 기자꼬리를 문 차량들이 길게 이어져있습니다.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가사노동을 한 후 목과 허리, 손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전화인터뷰 백유진 /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근육 통증에는 따뜻한 찜질이라든지 가벼운 스트레칭 등 신체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개천절에 주말까지 이어지며 금요일 하루 연차를 쓰면 최장 열흘간 쉴 수 있었던 올해 추석.그러나 연휴가 길수록 일상에 복귀하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장거리 이동과 음식 준비, 가족 간 갈등까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피로감이 누적됩니다.이른바 명절증후군입니다.명절증후군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두통과 소화불량, 불면증, 무기력 등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긴 연휴로 깨진 리듬을 회복하려면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체력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무리해서 일상에 적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회복 리듬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복귀 방법입니다.전화인터뷰 백유진 /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취침시간을 규칙적으로 좀 가지고 가볍게 또 신체 활동하고. 명절이 끝난 뒤 하루이틀은 너무 무리해서 밀린 일을 하지 마시고 수면, 식사, 운동 루틴을 천천히 회복하는 게 명절증후군을 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이런 명절증후군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칫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우울감을 느낀다면 가벼운 산책으로 햇볕을 쐬거나 비타민D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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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5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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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 대응 TF 첫 회의···"엄격히 법 집행"

김경호 앵커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대통령실은 관련 전담팀을 꾸려 첫 회의를 열고 조직 범죄에 대한 엄벌을 예고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중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우리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대통령실은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TF회의엔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고,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감금 피해와 관련 범죄 대응책이 논의됐습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위성락 안보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습니다.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의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는 기본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했습니다.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관련 조직 범죄에 대해 엄격히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외교부도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 등 다양한 조치를 진행했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전수조사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현지 경찰서에 한인 사건 처리 전담 한국인 경찰관을 파견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경찰청은 오는 23일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통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방침입니다.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을 보강하고, 인터폴이나 아세아나폴 등 국제 경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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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럼프, 경주 APEC 방한···한미정상회담 예정"

김경호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 참석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회의 기간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이 서로 상대국 방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현지시간 10일, 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값 인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취소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적었기 때문입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10일)(확인하고 싶은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하셨나요?)"(미중 정상회담을) 취소한 건 아니지만, 개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곳(경주)에 있을 테니, 개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미중 정상회담과 별개로 이달 말 개최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방한해 가능한 일정에 참석할 것으로 본다며, 한미 간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 출범 5개월 이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에 걸맞은 예우와 충실한 일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면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을 한층 더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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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10. 13.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캄보디아 범죄 국민 보호"···'코리안데스크' 추진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현지에서 근무하는 한국 경찰,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합니다.2. 내일 소비쿠폰 국민 간담회···민생·소통 행보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정책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3. 국정자원 행정시스템 260개 복구···복구율 36.7%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260개가 복구됐습니다. 전체 복구율은 36.7%로 조달청 누리집과 혁신장터 등이 포함됐습니다.4. 10월 1~10일 수출, 전년 대비 15.2%↓이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 관세 여파와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이 1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5. 연휴 기간 '임금 체불' 지방노동청 이메일로 신고추석 연휴 기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의 이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를 위한 임금체불 익명 제보센터도 다음 달까지 운영됩니다.6. 핼러윈데이 앞두고 '수입 캔디류' 통관 심사 강화이달 말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수입 캔디류와 초콜릿류에 대한 통관 검사가 강화됩니다. 검사가 강화되는 항목은 캔디류의 경우 타르색소와 보존료, 초콜릿류는 세균수 등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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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복구율 36.7%···안전·보안·신뢰 아래 복구 추진

김유영 앵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260개가 정상화됐습니다.정부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복구를 위해 안전과 보안, 신뢰의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오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260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전체 복구율은 36.7%를 기록했습니다.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0개가 정상화돼 75%의 복구율을 보였습니다.2등급 시스템은 51.5%, 3등급 42.9%, 4등급 시스템은 24.4%가 정상화됐습니다.중대본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한 8 전산실의 분진 제거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8 전산실에 전기 공급이 재개된 만큼, 복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중대본은 안전과 보안, 신뢰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합니다.복구 속도도 중요하지만 현장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복구 작업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정자원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인 만큼 복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나섭니다.출입 통제부터 데이터 접근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국민과 기업, 지자체와의 신뢰를 위해선 복구 과정에서 투명한 소통을 진행합니다.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는 복구 현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 조치도 끝까지 병행하겠습니다."한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조했다며, 주무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이어, 신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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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이달 27일까지

김유영 앵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1만9천명은 이달 27일까지, 올해 7월에서 9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예정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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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10. 14.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이 대통령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 상시 공조 체제 구축"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 한국인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양국 치안 당국 간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2. 국정자원 시스템 284개 복구···복구율 40.1%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지금까지 모두 284개의 시스템이 복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40.1%가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3.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복원···인권인도실은 폐지남북회담본부 등 통일부 내 교류 협력 전담부서들이 복원됩니다. 교류·협력 기능은 평화교류실이, 개성공단 기능은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이 복원돼 담당하게 됩니다.4.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이달 23일부터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심층, 신속 평가로 구분해 운영됩니다.5. 한성숙 장관 "소상공인·벤처기업 성장에 역량 집중"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성장에 중기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첫 국정감사에서 경기 둔화와 부채 부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기술 혁신을 병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6. 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과대광고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안전한 사용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며 '피부 재생' 등 과도한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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