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 개방도 높은 수준···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지속 추진"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우리나라의 쌀, 소고기, 사과·배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올 상반기 환경부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살펴봅니다.1. "국내 농업 개방도 높은 수준···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지속 추진"최근 언론 보도에서 '문단속'만 치중한 농업...시장개방 미루다 보조금 산업으로 전락이라는 제목으로, 낮은 농업소득과 부가가치 등으로 볼 때 농업의 산업 경쟁력이 낮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농업 개방도는 높은 수준이며,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총 59개 나라와 21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농식품 교역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526억 3,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농식품 수입액은 436억 6,200억 원, 수출액은 89억 7,200억 원으로 2004년 이후 각각 연평균 6%, 6.2% 증가했습니다.이를 통해 본 우리나라 농업 개방도 또한 2022년 기준 0.46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기사에서는 농업이 많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산업 경쟁력이 낮다고 보도됐으나, 정부는 우리나라 농가 보조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다는 입장입니다.아울러, 우리나라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농업 경쟁력이 낮음을 의미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2. '환경을 지키자!' 올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는?알루미늄 재질의 커피캡슐.커피를 마실 땐 좋지만, 처치곤란인데요, 앞으로는 커피캡슐을 우편회수용 봉투에 담아 우체국에 보내면, 재활용업체를 통해 캡슐을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해집니다.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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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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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임명식에 전직 대통령·배우자 초청"

임보라 앵커대통령실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국민임명식에 전직 대통령 부부와 배우자들을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우상호 정무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에게,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순자 여사에게 직접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대통령실은 이번 초청장 전달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적 행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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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00일···스스로를 돌보는 마음 중요"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 능력시험 100일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여기까지 온 수험생 여러분 모두 그 자체로 대단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다정히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치열하게 지나온 날들이 수험생들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남은 100일간 끝까지 자신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길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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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 동포·유가족 애도···상흔 치유 노력"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80년 전 원자폭탄 투하로 고통받은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지난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돼 실질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지만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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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등 해촉사건 항소 포기"

임보라 앵커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해촉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정부의 해촉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대통령이 이런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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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 2% 증가···'소비쿠폰' 효과?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민생회복 소비쿠폰, 다들 사용해 보셨나요?지급 3주차를 맞아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도 쿠폰 사용해봤나요?신국진 기자네, 지난달 28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실물 카드로 발급 받았습니다.지금 제가 들고 있는 카드인데요.발급을 받고 곧바로 첫째 아이 학원비를 결제했습니다.김경호 앵커실제로 자영업자 매출에 도움이 됐는지도 궁금한데요.전체 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고요?신국진 기자네, 소비쿠폰 배포 이후 한 주 동안 집계된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입니다.한국신용데이터가 분석해 발표했는데요.분석 기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이 시작된 지난달 21일부터 27일인데요.이 기간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천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카드 매출액이 전 주 대비 2.2%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김경호 앵커앞으로 둘째 주 매출 증가 폭도 눈여겨 봐야겠습니다.그런데 소비자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썼는지도 궁금한데요.어떤 업종이 가장 큰 혜택을 봤나요?신국진 기자김 앵커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늘었을 것 같나요?김경호 앵커저는 일회용 렌즈를 사용하고 있어서 대용량 구매를 했는데요.아무래도 생필품을 많이 구매하지 않으셨을까요?신국진 기자네, 가장 많은 매출이 증가한 건 안경원 업종이었는데요.전주 대비 무려 56.8% 치솟았습니다.패션·의류업 매출도 28.4% 늘었고, 면 요리 전문점도 25.5% 증가했습니다.이외에도 외국어 학원, 피자, 초밥·롤 전문점 미용업 등 소상공인 중심으로 매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지역별로는 서울과 제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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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호우 피해 최소화···선조치 후보고"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호우가 이어지는 상황에 관계 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휴가로 경남 저도에 머물고 있는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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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장관선언문 채택

김경호 앵커오는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디지털 AI 장관회의가 먼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협력을 위한 공동 비전을 담은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1995년 인터넷 시대가 열리던 시기,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던 우리나라.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장소: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물결 속, 아시아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가 또 한 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녹취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늘 이 자리를 통해 APEC 디지털·AI 협력의 미래가 시원하게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일본 총무성 차관 등 APEC 회원국 21개국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녹취 타쿠오 이마가와 / 일본 총무성 차관"이곳에 오게 돼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그리고 AI에 관한 논의가 기대됩니다."회의 주제는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무엇보다 우리나라 주도로 APEC 역내 디지털·AI 협력을 본격화하는 실질적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깊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APEC의 공동 비전을 담은 장관선언문도 채택됐습니다."선언문에는 디지털·AI 기술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반영됐습니다.정부는 이번 회의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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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교육자료로···학교별 선택적 도입

모지안 앵커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교육자료로 분류되면 의무가 아닌 학교 재량으로 선택해서 쓰게 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개정안에는 교과서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했습니다.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녹취 최은옥 / 교육부 차관"AI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고 AI 기능 자체도 굉장히 급변하는데 국정교과서라는 무거운 체제를 가지고는 그거를 따라잡고 적시성 있게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AI 교과서는 올해 도입됐는데, 1학기 평균 채택률은 32%에 불과했습니다.2학기 AI 교과서 신청률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향후 AI 교과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이날 본회의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이날 함께 통과될 예정이었던 수업 중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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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임명식에 전직 대통령·배우자 초청"

김유영 앵커대통령실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국민임명식에 전직 대통령 부부와 배우자들을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우상호 정무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에게,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순자 여사에게 직접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대통령실은 이번 초청장 전달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적 행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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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 동포·유가족 애도···상흔 치유 노력"

김유영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80년 전 원자폭탄 투하로 고통받은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지난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돼 실질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지만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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