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김현지 기자4월 이달의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선정됐습니다.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 수립'을 천명했는데요.하나의 독립운동단체가 아닌 독립국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선포했죠.한인애국단을 통해 수많은 항일 독립투쟁을 벌였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해 연합국과 공동작전을 펼쳤습니다.외교 운동에도 매진해, 카이로 선언 내 '대한민국 독립의 명문화'를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현재도 우리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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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2%대···기금형 연금 도입 추진

김용민 앵커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최근 10년간 2%대에 머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정부는 올해부터 전문투자자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퇴직연금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2.07%.기간을 5년으로 줄여도 수익률은 2.35%에 그쳤습니다.2023년 물가상승률이 3.6%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수익률은 적자인 셈입니다.퇴직연금이 이처럼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한 이유로는 현행 계약형 방식이 꼽힙니다.계약형 방식은 가입자 스스로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이로 인해 원금 손실이 두려운 가입자들은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실제로 퇴직연금 적립금액의 85.4%가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반면 실적배당형의 비중은 11.3%에 그쳤습니다.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높일 대안으로는 기금형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기금형은 적립금을 한데 모아 전문 투자자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의 누적 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14.67%를 기록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정부는 민간 수탁 법인의 참여를 확대해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전화인터뷰 김유진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중퇴기금(푸른씨앗)이 유일한 건데요. 보다 많은 민간 플레이어들이 수탁 법인으로 들어와서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이달 들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이 출범했습니다.정부는 자문단 논의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기금형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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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김현지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한 것이 결코 아니라며,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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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반도체 산업 지켜야···경제안보전략 TF 발족"

김용민 앵커미국발 통상리스크 등 반도체 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경제안보전략 TF를 발족합니다.김현지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장소: SK 하이닉스 공장(경기 이천시))미국의 관세 정책, 경쟁국 기술 추격 등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산업.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천의 한 반도체 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한 대행은 수출 1위 효자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주무 부처 장관과 기업 총수들로 구성되는 경제안보전략 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불확실성을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도전'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한 대행은 이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과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첨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시행령 개정 등의 조치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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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이달의 6·25전쟁영웅 '이준식 대한민국 육군 중장'

김현지 기자이어서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는 '이준식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 선정됐습니다.이준식 중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항일투쟁을 펼쳤던 독립운동가이자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인데요.6·25전쟁 발발 후 제3사단장으로 임명돼 '영해~영덕' 방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특히 뛰어난 지휘능력으로, 한때 빼앗겼던 영덕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태극무공훈장·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4월에는 이달의 독립운동과 전쟁영웅을 떠올리며,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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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6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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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1년 5개월 만에 재개···전 종목 가능

모지안 앵커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공매도 제도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전면 재개됐습니다.지난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된 이후 1년 5개월 만인데요.금융당국은 재개 초반 변동성에 대비해, 당분간 공매도 과열 종목을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비어있다는 이름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의 공매도 제도.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입니다.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비싸게 팔고 싸게 되산다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앞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유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이른바 빈손 주문 때문이었습니다.금융당국이 2023년 11월부터 조사에 나선 결과, 기관 9곳에서 2천1백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습니다.지난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습니다.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약 5년 만입니다.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검증할 감시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중앙점검시스템은 기관투자자로부터 잔고와 장외 거래 보고를 받고 이를 거래소와, 거래소의 매매 주문 내역과 대조하여 3일 내에 무차입 공매도를 전수 점검하게 됩니다."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왔던 공매도 조건도 개선됐습니다.개인과 기관 모두 상환 기간 90일, 담보 비율 105%로 통일된 겁니다.공매도 재개로 과대 평가된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외국인의 시장 유입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반면 과도한 공매도가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실제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주식 시장에서는 이차전지와 조선, 철강 등을 중심으로 대차 잔고가 크게 늘었습니다.대차 잔고는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보유 중인 물량으로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해석됩니다.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초반 변동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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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대행 "산불진화 장병 격려···주한미군에도 감사"

최대환 앵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산불 진화에 투입된 장병들을 격려하고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 부대에 지시했습니다.김 대행은 지난달 29일 하달한 지휘서신에서 군에 의해 산불이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한 지휘 관심과 참모활동 강화를 당부했다고 국방부가 전했습니다.김 대행은 또 이번 산불 진화에는 주한미군도 헬기를 지원해 힘을 보탰다면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강한 유대감을 보여준 주한미군 장병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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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신속 공급···사료구매자금 1천100억 원 지원

최대환 앵커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졌는데요.정부가 영농기 농민들에게 농기계와 농자재를 신속히 공급하고, 농축산 경영자금 등 재정 지원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이번 산불로 피땀으로 일군 생계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농민들.경북에서만 1천555헥타르 규모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시설하우스 290동, 저온창고 등 부대시설 958동, 농기계 2천639대 등도 집계됐습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산불 피해 농민 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지역, 품목별 피해 상황과 지원 사항을 점검했습니다.송 장관은 당장 영농철 농기계와 자재 공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현재 농업 분야 피해는 대부분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고, 농작물에서는 과수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포기하지 않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정부는 인접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은행 등과 협업해 농기계를 신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종자, 묘목 구입과 축사 신·개축, 화상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축산 농가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사료구매자금(융자) 1천100억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농축협에서는 사료를 농가 당 최대 240포(20kg)씩 무상으로 공급합니다.농축산 경영자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등 부처 소관 사항은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나 보조율 상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한편, 왕진버스 등 농촌 복지사업도 병행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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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 "관세정보 제공 필요"

김용민 앵커미국의 관세 부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김현지 앵커기업들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고 답했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지난 12일부터 미국의 관세 직격탄을 맞게 된 철강·알루미늄 업계.정부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약 43%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이나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설문 조사에 응한 기업 600곳 가운데 약 42%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고 38%는 '관세 리스크로 인한 물류 비용 상승'을 어려운 점으로 언급했습니다.응답 기업 중 관세 부과 대응에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2.5%에 불과했습니다.준비 중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약 53%의 기업들이 생산비용 등 '자체비용 절감 노력'이라고 답했고 52%는 미국 거래처와의 관세 부담 논의, 31%는 유관기관 설명회 참여, 14%가 거래처와 장기계약 체결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기업들은 관세 관련 정확한 정보에 가장 목말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 지원 필요사항으로 관세 관련 정보제공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물류비용 지원 강화와 정책자금 지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 파생상품을 수출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43%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사항을 묻자 42%의 기업들이 '미국 HS 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는 '함량 계산 컨설팅'과 '통관 절차 등 서류 대행’을 꼽았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이들을 신속 지원할 방침입니다.15개 지역별 애로신고센터에서 수출전문관이 1차적인 상담·안내를 진행하고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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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부작용 우려"

김용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김현지 앵커한 권한대행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14회 국무회의(장소: 1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 '재의'를 요구한 겁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한 권한대행은 이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률안의 취지는 공감했습니다.다만,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아울러,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입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함께 놓고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정부는 일반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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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 재난 의료체계 강화···이재민 긴급지원

김용민 앵커동시다발적 산불이 연일 이어지면서 이재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재난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이재민 긴급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번 산불로 경북, 울산, 경남 지역의 이재민이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 개편해 비상 대책반을 꾸리고,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에 나섭니다.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생필품과 임시 주거 시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한경 / 재난안전관리본부장"산불 장기화로 인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 수가 크게 늘어나고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임시 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정부는 임시 주거 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민간이나 공공기관 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한단 방침입니다.의료 지원 체계도 강화합니다.중앙응급 의료 상황실을 통해 산불 위험 지역의 병상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 지원팀을 꾸려 현장 의료 지원에 나섭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 하동군, 경북 의성군 주민들에겐 보험료 경감 혜택을 지원합니다.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3개월간 피해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1년간 납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피해 주민은 또 재난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간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화마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기 위해 전문가를 임시거주시설로 파견하는 등 심리지원에도 나섭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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