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3개월 연속 2%대 상승

김현지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 결과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한 116.29를 기록했습니다.올들어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입니다.통계청은 전국 4년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식품사가 잇따라 가공식품 가격을 올린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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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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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본격 가동

김경호 앵커영남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범정부 차원 지원본부가 가동됐습니다.정부는 오늘(2일) 열린 산불대응 중대본 12차 회의에서 어제(1일)부터 범정부 복구대책 지원본부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복구대책 지원본부는 이재민 주거 대책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한편 이번 회의에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 추가산불 예방대책도 논의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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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헌재 선고 전후 치안질서 유지에 최선"

김경호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레(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오늘(2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정부는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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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올 상반기 동결···산불 지역 4천억 원 투입

김경호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와 가스, 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기로 했습니다.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신속한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며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은 올 상반기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상반기 중 동결토록 하겠습니다."정부는 4~5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 가공품에 대한 신규 할당 관세를 추진하고, 배추와 무는 수급 안정을 위해 매일 100t 이상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산지 직배송 시 물류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100곳을 세우고, 거점 물류 기지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 소비지 직배송 시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정부는 산불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약 4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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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급여' 중심 개편···실손보험료 최대 50%↓

김용민 앵커실손보험이 개편됩니다.앞으로는 급여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도록 바뀌는데요.김현지 앵커보험료가 최대 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2017년부터 6년 동안 약 70% 증가해 지난해에는 8조 2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실손보험의 비급여 과다 보장은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도 지적됩니다.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지난 3월)"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은 그간 여러 쟁점과 갈등 속에서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개혁 과제입니다."비급여 항목에 과도한 보상이 발생해 급여 중심인 필수 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겁니다.지난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지원율만 보더라도 필수 의료가 현저히 낮습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2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급여 의료비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보장하는 게 골자입니다.비중증 환자의 보장한도는 대폭 줄어드는데, 이렇게 하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30~50% 낮출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입원 환자의 급여 의료비 자기 부담률은 현행 20%로 고정됩니다.외래 진료는 자기 부담률을 최저 20%로 하되, 자기 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연동합니다.임신·출산과 관련한 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 보장 범위로 들어옵니다.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합니다.중증 비급여 의료비는 지금과 동일하게 연간 5천만 원, 회당 2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여기에 상급·종합병원 입원 때 연간 자기 부담 한도를 500만 원으로 신설해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비중증 비급여는 자기 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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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김용민 앵커18년 만에 연금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김현지 앵커또, 이사의 충실의무를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이번에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부터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배경까지 국무회의 주요 내용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다 보니 의미가 더욱 큰데요.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박성욱 앵커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죠?박성욱 앵커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세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이 부분은 어떻습니까?박성욱 앵커지난주 국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해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그리고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데요.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박성욱 앵커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우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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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요소수 대란 막는다" 공급망 안정화 전략은?

김용민 앵커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주요국의 수출 규제 강화로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특히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요소수 대란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줬는데요.김현지 앵커정부는 이를 계기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왔습니다.공급망 안정화 전략과 향후 계획에 대해 기획재정부 최지영 공급망정책담당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최지영 / 기획재정부 공급망정책담당관)김용민 앵커2021년과 2023년 요소수 대란으로 큰 혼란이 있었는데요.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또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도 말씀해주시죠.김현지 앵커지난 3월 25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는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70일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요소수 해외 수입처를 기존의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 유럽까지 다변화한다고 하는데요.관련해서 설명해주시죠.김현지 앵커정부가 요소수 가격·판매량을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주요 수입국 모니터링은 강화한다고 하는데요?김용민 앵커이번 대책에는 요소수뿐 아니라 전기차·배터리에 필요한 핵심광물 대응도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정부가 추진 중인 '재자원화'는 왜 중요한 정책인지 설명해주시죠.김현지 앵커이번에 발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재자원화를 키우려면 기술이나 제도, 시설도 같이 갖춰야 할 텐데요. 정부가 준비 중인 재자원화 산업 단지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김현지 앵커올해부터 공급망 안정화기금이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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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연령별 '재난피해 통계' 관리…'재해연보' 통해 공표"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해외에서 무심코 산 감기약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내용, 살펴봅니다.최근 언론보도에서 노인을 위한 재난 매뉴얼은 없다며, 행정안전부가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현황 통계와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난 유형 별로,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1. "유형·연령별 '재난피해 통계' 관리…'재해연보' 통해 공표"소방청의 화재 피해 통계와 동일하게,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폭염, 산불재난 등 유형 별로 연령 별 재난 피해 통계를 관리하고 있고, 재해연보와 재난연감 등을 통해 이를 공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보호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돼 있는데, 정부는 현장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훈련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특히 휴대폰 조작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을 위해 재난문자와 함께, 이동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재난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라디오, TV자막 등을 통해 재난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2. 해외에서 산 감기약, '마약류 성분'에 주의!해외여행 중에 산 감기약, 다이어트약, 수면제 등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감기약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 마약 성분인 코데인이 들어있는 지 주의해야 하고요, 이 외에도 옥시코돈, 모르핀 등 9개의 주요 마약류 성분이 있는 지 잘 살펴야 합니다.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국내에 반입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의약품 성분을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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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지역 약 4천억 원 투입···추경 논의해야"

김현지 앵커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산불 피해 농가 지원 등을 위해 재원을 조속히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우선, 설비와 시설 복구,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에 기정 예산 등을 활용, 약 4천억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최 부총리는 또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한 만큼 신속한 추경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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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로 아파트 매수···이상 거래 204건 정밀 조사

임보라 앵커정부가 지난달부터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현재까지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건수가 2백 건을 넘긴 가운데, 20여 건의 위법의심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15억 원에 사들인 A씨 부부.해당 아파트를 판 매도인은 A씨의 아버지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자금 4억 원에, 친정아버지를 세입자로 임대보증금 11억 원의 신규 전세 계약을 맺어 매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가족관계 즉,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또 다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도록 집값 담합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두 건 모두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합동으로 진행 중인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집값 띄우기와 편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우선 1차로 올해 1월과 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거래당사자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 하도록 했습니다.제출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현재까지 약 20여 건에서 편법증여와 차입금 과다 등 법을 어긴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합니다.부동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는 입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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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 2.1%↑···3개월 연속 2%대

임보라 앵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으로 2%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서비스와 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요.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올랐습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2%가 넘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오름폭은 2.8%로 둔화했습니다.하지만 높아진 서비스와 가공식품 가격이 소비자물가를 소폭 끌어올렸습니다.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이 3.6%를 기록했습니다.지난 2023년 12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녹취 이두원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작년 연말부터) 빵 가격 출고가가 인상돼서 그 부분이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1.3% 내리며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농·축·수산물은 0.9% 올랐는데, 이 가운데 축산물이 3.1%, 수산물이 4.9% 올랐습니다.수산물 가격 상승폭은 지난 2023년 8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고등어와 갈치, 오징어 등의 어획량이 줄어든 탓입니다.외식 물가도 3.0% 올랐고, 이를 포함한 전체 개인 서비스도 3.1% 상승했습니다.공공서비스도 1.4% 올랐는데, 통계청은 사립대 납입금이 지난해보다 5.2% 오른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한국은행은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근방에서 안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다만, "환율과 유가 움직임, 내수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향후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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