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올 상반기 동결···산불 지역 4천억 원 투입

모지안 앵커정부가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 철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산불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4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조속히 투입하기로 했습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며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은 올 상반기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상반기 중 동결토록 하겠습니다."정부는 4~5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 가공품에 대한 신규 할당 관세를 추진하고, 배추와 무는 수급 안정을 위해 매일 100t 이상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산지 직배송 시 물류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100곳을 세우고, 거점 물류 기지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 소비지 직배송 시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정부는 산불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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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강화·품질기준 선진화···동물용의약품 발전 방안

모지안 앵커반려동물 양육이 늘면서 세계적으로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하지만 국내 시장 규모는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정부가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지난 2022년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는 470억 달러.2032년에는 995억 달러로, 연평균 7.9%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반면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1조4천300억 원에서 2023년 1조3천억 원으로 축소되는 추세입니다.정부가 2035년까지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 규모를 3배, 수출 규모를 5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발전방안을 내놨습니다.녹취 최정록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국내 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서 신약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전략인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우선 신약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RD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다음 달부터 RD 추진단을 꾸려, 재난형 가축전염병 백신과 해외 의존도가 큰 반려동물 약품 기술 국산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후보물질 발굴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신약 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인프라도 포항과 익산 등에 구축합니다.인허가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한 신약 개발도 지원합니다.신약 개발에는 통상 7~10년이 걸리는데, 육성이 시급한 약품 위주로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심사 기간을 더 줄이겠다는 겁니다.한편 동물 의약품 제조·품질기준 'GMP'와 관련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은 11개.이 중 국내 제도화된 항목은 3개에 불과합니다.정부는 GMP도 국제 기준에 맞춰 상향해 나갈 계획입니다.녹취 최정록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관련 규정 정비 등 제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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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고온 건조 날씨···산불 최적화 '이상기온'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영남 지역 산불.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말에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고 건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기상청에서 3월 기후 특성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최다희 기자네,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기후 특성'을 살펴보면 지난달 하순 전국 평균기온이 10.9도였습니다.보통 우리나라의 기상기록은 1973년을 기준으로 삼는데요.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해이기 때문입니다.올해 3월 하순의 평균기온은 1973년 관측 이래 3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전국 62개 관측지점 가운데 37곳에서 3월 일 최고기온이 극값을 경신하는 이상기온이 지속된 겁니다.더 자세히,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21~26일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 기간 전국 평균기온은 14.2도였습니다.평년보다 7.1도나 높았다는 건데요.1973년 이후 같은 기간 평균기온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이 기간 상대습도 또한 52%로 평년치보다 7%p 낮았습니다.최대환 앵커평년보다 7.1도나 높았다는 건 꽤 심각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3월 하순에 그렇게 기온이 높았던 이유가 있을까요?최다희 기자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난달 9일경 그린란드 지역에 공기의 흐름을 막는 '블로킹' 현상이 발생했었는데요.이 블로킹이 약해지면서 19일 이후에는 기압계 흐름이 다시 원활해졌습니다.그러면서 그림과 같이 바이칼호 쪽 기압능이 우리나라로 동진을 해왔는데요.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면서 추위가 물러나고 동아시아 전체의 기온이 크게 오르게 된 상태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나라 기온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열대서태평양 대류 활동이 평년보다 강해지기도 했는데요.때문에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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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 2.1%↑···3개월 연속 2%대

모지안 앵커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석 달 연속 2% 초반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물가당국은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근방에서 안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올랐습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2%가 넘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오름폭은 2.8%로 둔화했습니다.하지만 높아진 서비스와 가공식품 가격이 소비자물가를 소폭 끌어올렸습니다.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이 3.6%를 기록했습니다.지난 2023년 12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녹취 이두원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작년 연말부터) 빵 가격 출고가가 인상돼서 그 부분이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1.3% 내리며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농·축·수산물은 0.9% 올랐는데, 이 가운데 축산물이 3.1%, 수산물이 4.9% 올랐습니다.수산물 가격 상승폭은 지난 2023년 8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고등어와 갈치, 오징어 등의 어획량이 줄어든 탓입니다.외식 물가도 3.0% 올랐고, 이를 포함한 전체 개인 서비스도 3.1% 상승했습니다.공공서비스도 1.4% 올랐는데, 통계청은 사립대 납입금이 지난해보다 5.2% 오른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한국은행은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근방에서 안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다만, "환율과 유가 움직임, 내수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향후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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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로 아파트 매수···이상 거래 204건 정밀 조사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난달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이상 거래로 보이는 사례 2백여 건 가운데, 20여 건의 위법 의심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15억 원에 사들인 A씨 부부.해당 아파트를 판 매도인은 A씨의 아버지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자금 4억 원에, 친정아버지를 세입자로 임대보증금 11억 원의 신규 전세 계약을 맺어 매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가족관계 즉,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또 다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도록 집값 담합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두 건 모두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합동으로 진행 중인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집값 띄우기와 편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우선 1차로 올해 1월과 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거래당사자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 하도록 했습니다.제출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현재까지 약 20여 건에서 편법증여와 차입금 과다 등 법을 어긴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합니다.부동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또 서울 강남 3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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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 대부분 복귀···"의대 교육 정상화 시작"

최대환 앵커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마감된 가운데, 대부분의 의대생이 복귀를 선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보고, 수업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곧 내년 모집 인원을 발표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여간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이 지난달 31일 기준 대부분 복귀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앞서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의학교육계가 제안했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복귀율은 96.9%를 기록했습니다.대부분 의대에서 학생 전원이 등록을 마쳤고, 경상국립대, 아주대, 연세대 등에선 군 입대를 앞둔 기타 미복귀자를 빼고 90% 넘는 복귀율을 나타냈습니다.인제대의 경우 370명이 복학 신청을 완료해 오는 4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적 예정자에 포함됐습니다.일각에선 의대생들이 복귀는 했지만,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올해는 작년과 달리 학사 유연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복학만 한 채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또 정당한 학업과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처분한단 입장입니다.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봤습니다.다만, 실제 대학별 의대 수업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의학교육계와 논의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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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급여' 중심 개편···실손보험료 최대 50%↓

모지안 앵커실손보험이 급여 의료비와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개편됩니다.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30%에서 최대 절반까지 낮춰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는데요.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2017년부터 6년 동안 약 70% 증가해 지난해에는 8조 2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실손보험의 비급여 과다 보장은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도 지적됩니다.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지난 3월)"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은 그간 여러 쟁점과 갈등 속에서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개혁 과제입니다."비급여 항목에 과도한 보상이 발생해 급여 중심인 필수 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겁니다.지난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지원율만 보더라도 필수 의료가 현저히 낮습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2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급여 의료비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보장하는 게 골자입니다.비중증 환자의 보장한도는 대폭 줄어드는데, 이렇게 하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30~50% 낮출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입원 환자의 급여 의료비 자기 부담률은 현행 20%로 고정됩니다.외래 진료는 자기 부담률을 최저 20%로 하되, 자기 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연동합니다.임신·출산과 관련한 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 보장 범위로 들어옵니다.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합니다.중증 비급여 의료비는 지금과 동일하게 연간 5천만 원, 회당 2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여기에 상급·종합병원 입원 때 연간 자기 부담 한도를 500만 원으로 신설해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비중증 비급여는 자기 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로 늘어납니다.보상 한도는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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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에 온정의 손길···고향사랑기부금 44억 원 모금

최대환 앵커지난달 21일부터 어제(31일)까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에 약 44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습니다.이는 같은 기간 모금된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의 69% 수준입니다.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자체의 빠른 모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기부 사업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에 10만 원 초과 기부 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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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측 이래 가장 더워···'이상기후' 속출

최대환 앵커지난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로 밤잠을 설쳤던 기억 있으시죠.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걸로 나타났습니다.그런가 하면 11월엔 이례적인 폭설이 쏟아져 기후위기를 실감케 했는데요.정부가 발표한 이상기후 보고서의 내용을,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여름.돼지 수십 마리가 드러누운 채 가쁜 숨을 내쉽니다.푹푹 찌는 찜통더위엔 선풍기 바람도 소용이 없습니다.유례없는 가을 폭우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기후 위기를 실감했던 지난 한 해.정부가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25.6도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열대야 일수도 평년의 3.1배에 달하는 20.2일, 역시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덩달아 해수면 온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관측값 기반 해수면 온도는 17.8도.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겁니다.여름철 이상 고수온의 영향으로 1천430억 원의 양식 생물이 대량 폐사했습니다.기상 관측 이래 이상고온 발생은 대부분 늘고 있습니다.녹취 원재광 / 기상청 기후정책과장"이상기온은 기후적인 관점에서 어떤 평년값에 비교해서 얼마나 더 높게 혹은 더 낮게 온도가 바뀌었느냐를 제시하는 지표예요. 작년 9월에 더웠던 것 많이 기억하실텐데, 9월 최고 기온도 평년에 비해서 이상고온이 16.9일, 최저기온은 19.7일이나 발생해서..."문제는 고온만이 아닙니다.지난해 장마철 역대 11번째로 많은 474.8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여름철 강수의 78.8%가 장마철에 집중된 건데, 이러한 강수 집중 현상 또한 처음입니다.1시간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경우도 9번이나 나타나면서, 농작물과 농경지, 산사태 등 각종 피해를 몰고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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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선고 4일 11시···"일반인 방청·생중계"

최대환 앵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정했습니다.탄핵소추 후 111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인데요.헌재는 선고를 생중계하고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합니다.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각각 탄핵 심판 선고 일자를 통보했습니다.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가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입니다.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긴 숙의를 거쳤습니다.8명의 재판관들은 마지막 평의 후 탄핵 찬반을 가리는 평결을 진행하는데, 이를 토대로 탄핵심판 최종 결정문이 완성됩니다.재판관들이 선고 전까지 평의를 계속할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헌재 공보관은 KTV와의 통화에서, 평의 종료와 평결 시점은 보안상 비공개라고 전했습니다.탄핵심판 선고는 미디어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헌재가 선고 생중계를 결정한 겁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습니다.헌재는 선고 당일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도 일반에 공개됐는데 당시 방청 경쟁률은 800대 1에 달했습니다.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할 지에 대해, 대리인단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 인용 시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시 직무에 복귀합니다.(영상편집: 오희현)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의 결과, 즉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휘됩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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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조치 임박···경제안보전략TF 출범

모지안 앵커미국의 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전략 전담반이 출범했습니다.첫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필요한 모든 긴급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경제안보전략 TF가 발족했습니다.기존에 경제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로 격상한 겁니다.첫 회의에는 삼성, SK, 현대, LG 등 4대 그룹 총수들도 자리했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앞으로 협상과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긴급 지원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각 산업,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서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조치도 또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한 권한대행은 민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기업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활용해달라며 민관이 원팀으로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부는 미국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인 협력 활동을 이어간단 방침입니다.실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 통상당국은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며 우리 기업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상호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주요국보단 최대한 관세율을 낮추고 품질을 높여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단 입장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앞서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제품 산업 현장을 찾아 수출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품질 향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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